작은 간지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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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 Ⅳ. 시사점 99 기후변화협약은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미루는 이유로 과학적 불확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기후 게이트와. IPCC 보 고서의 오류들은 온난화가 가져올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강한 의 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순수한 시각으로 보. 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환경단. 체 환경단체에 기대어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 핫 이슈를, , 쫒아가 는 미디어 연구재원을 확보하려는 과학자들의 이해가 빚어낸 거, 대한 사기극으로 보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온도 상승과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다 는 사실이 인간의 경제활동과 무관하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 되고 있다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아니고. 자연적인 대 순환의 과정이라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를 멈추기에 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면 재원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
현재 진행되는 온난화 논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합의 도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기후온난화를 둘러싼 논쟁. 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Annex I 국가들은 교토 의정서에서 합의한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아직 차 공약기. 1 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감축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어렵고 막대. 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과학적인 불 확실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과 호주가 대표.
10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적인 예이다.
환경단체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의 지속성이 약화될 것이다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의도적으로 과장됐다는 근거가 제시되면서 IPCC 보 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환경단체들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역사적으로 유일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지구환경 문제보다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문제에 대한. 미디어와 정치권의 관심이 식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식이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는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국가를 자임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대로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 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대한. 과소평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조기이행 정책들 2013
을 불러오고 있다 지나친 정부의 의욕은 기대 이상의. GDP 손 실을 야기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 조기에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기 때문.
제 장2 - Ⅳ. 시사점 101 에 현재의 녹색기술 중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신기술이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요구하고 더디게 도. 입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환경문제로만 인식하던 경제주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높은 물가에 고통을 받을 것이, 다 이때 기후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서두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온난화. 를 막는 데 기여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비용만 치를 수 있기 때 문이다 온난화의 책임과 의무 논쟁에서 지적하였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고 노력 하는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를 개발하고. ,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받을 논리를 개발하여 2020년 이후의 온 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가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논쟁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필요 성은 여전히 높다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느리지만 전 세계적. 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에너지. 빈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 장과 제 장에서 지적하였듯. 3 4 이 녹색기술이 성장 모멘텀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은 IT 기술에
10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비해 낮다 온실가스 감축은 서두루지 말고 인내 가능한 수준으. 로 하면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 다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최대한 함양한 이후 필요하다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제 장2 -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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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간지>
제 장 3 IT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이병태
제 장3 - 목 차 111
목 차
서 문
Ⅰ. ··· 113 녹색기술은 버블인가
Ⅱ. ··· 117 녹색기술의 정의
1. ··· 119 버블과 산업구조 변혁
2. ··· 126 산업구조 변혁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버블
3. ··· 127
버블 경제의 발생과 소멸
4. ··· 132 녹색기술의 버블 가능성
5. ··· 140
정부 정책과 닷컴 버블을 통해 본 녹색기술의 정부주도의
. IT
Ⅲ
버블 가능성 ··· 145 닷컴 버블에 대한 한국과 미국시장의 대응
1. ··· 147
버블을 전후한 정부의 시장 산업 정책 분석
2. IT ･ ··· 155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Ⅳ. ··· 167
선진 사례 분석
1. ··· 169 현재 정부정책 분석
2. ··· 172 정책 분석
3. ··· 181
녹색기술 산업화 유효 전략
Ⅴ. ··· 185
낮게 매달린 과일
1. ··· 188 실버불릿
2. (특효책 획기적인 해결책, )··· 189 지속적인 저감대책
3. ··· 189
참고문헌 ··· 190
작은 간지 제 장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 3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