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 버블의 발생 (1)
닷컴 버블(경우에 따라서 IT 버블이나 TMT 버블로 불림)은 1995년 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했던 투기적 버블로 모두에 언급한 바 와 같이 인터넷 섹터와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발생하였다. 년 월 기준 시가총액이 억 달러가 넘는 개 인터넷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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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주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1) 향후 년간 매년5 80%씩 매 출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중. , 대부분이 실현된다고 보고 50 60%～ 매년 년간 성장한다 하더5 라도 시가총액의 32 58%～ 가량은 거품에 해당한다.
미국의 1990년대 인터넷 거품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 의 과도한 투자 열풍과 Day trader의 확산 신경제에 대한 환상, 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공개하는 등 여러 생성 주체와 생 성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였다. 1997년 기업을 공개한 회사의 은 손실을 기록하였고 년에 공개기업의 이 매출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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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었다 즉 이 당시 기업공개를 단행한 회사들은 언제 수익. 을 낼 수 있을지 모르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매출이 오히려. 없다 보니 사람들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당 시 버블이 유지될 수 있었다. 2000년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를 분석한 기사(BusinessInsider, 2010)는 1. 2000년 당시와 같은 벤처
1) 버블 경제 가능성 단원의 인터넷 기업의 버블 형성에서의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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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2. 인터넷 보급률은 현재 17억 만명으로 배 휴대폰은 억 명에서 억 명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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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증가하였고, 3. AOL의 자산가치는 2000년 월1 1,610억 달러에서 2009년 월 추정치9 40억 달러로 10년 전의 2 3%～ 선 으로 떨어졌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닷컴 산업이 이미. , 성숙해서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가 10년 전에 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년전에 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Social 서비스가 최근 새롭게 등장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network
있으며, Zynga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 회사도 생겨났다 이들 회사가 초기 서비스를 개. 발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단계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있었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는 닷컴 산업이 이전에 비해 더욱, 유용함을 나타낸다 셋째. , AOL의 주가 하락은 매우 드라마틱하 지만 현재 성공적인 미국, IT 기업에 비교하면 AOL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닷컴 산업은 초기에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나스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버블의 성장과 버블의 파열을 겪었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존에 성공한 투자자와 회사들은 이전. 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 장3 - Ⅲ. 정부 IT 정책과 닷컴 버블을 통해 본 녹색기술의 정부주도의 버블 가능성 149
그림 분기별 총 벤처캐피털 투자액
< 3-7>
한국의 벤처 정책 (2)
전 세계적으로 95년부터 시작된 웹기술의 보급으로 전자상거 래의 가능성과 그 광범위한 영향력이 이미 충분히 인식된 이후 에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정책적 목적을 갖고 닷컴 또는 벤처 진 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이 국가경쟁력 인프라라는 인식하/ 에 인프라의 확충과 보급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IT 강국 이라는 슬로건으로 대’ 변되었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추진되어 초기 에 일반 국민에게 거부감 없이 수행될 수 있었다 더욱이.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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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정보통신정책의 추진 결과 지금까지 정부정책 Korea 21
의 목표가 외국 따라가기 였던 데에서 전환기의 새로운 국가 인‘ ’ 프라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e-Korea 21에서와 같이 외국으로부 터 오히려 벤치마킹되는 즉 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정책, 으로 정책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식기반사회로의 효과적인 전이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정보통신정책 성과의 확산 확대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 되었다 이는. 1999년부터 시행된 ‘Cyber Korea 21’과 ‘e-Korea
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행되었다
Vision 2006’ .
두 번째 목표는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난 해소와 재벌 대체 기업집단 육성이라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 환으로 벤처(주로 닷컴)의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수 십 배로 급등하면서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년 코스닥에서 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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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입금 상환에 가장 높은 비중의 금액을 사용했고 다음으로,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사옥을 구입하고 벤처캐피털을 만 들기도 했다 본질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비율을 상대적으로 작았다(한정화, 2003). 이 범주의 정책은 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의해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타난 역기능 현상 때문에 벤처 업계가 혼란과 위기를 겪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행위주의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으나 방
제 장3 - Ⅲ. 정부 IT 정책과 닷컴 버블을 통해 본 녹색기술의 정부주도의 버블 가능성 151 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적 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정책실시 초기부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직접지원의 문제점을 인식. 한 정부는 인프라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이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도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을 펼쳐 인력 양성 전문서, 비스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벤처기업의 발전은 시 장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정보산업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주도적 개입을 통해 매우 단기간에 이루 어졌다 정부가 시장을 선도한 점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표 의 목표로 본 정보통신 분야 성과
< 3-4> Cyber Korea 21 (최영훈 김용순･ , 2005)
구분 1998년 2002년
1997년 CK21 수립시 CK21 목표치 실적치
정보통신 창업기업 1,360개 - - 3,101개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41만명 - 100만명 신규창출 67만명
정보통신 생산액 75.5조원 90조원 136조원 170조원
GDP 점유율 8.6% - 선진국수준 14.9%
정보통신 수출액 313억불 301억불 471억불 458억불
정보통신 무역흑자 94억불 126억불 147억불 162억불
출처 : 1998년 계획수립시 수치 및 2002년 목표치는 Cyber Korea 21에서 제시된 것을 인용하였고, 1997년 수치 및 2002 실적치는 http://www.cwd.go.kr/
에서 인용 korean/data/5years/5th/t_1.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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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정책 초기에 정부는 년 동안 만 개의 벤처기5 2 업을 육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2005년에 만 개에 이를 것4 이라는 벤처기업 비전 을 제시했으며 이는‘ ’ , 1970년대의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범국가적으로 자원의 동원 및 배분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수량적인 목표가 실제로 달성하여야 할 계 획의 의미를 지녔던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벤처기업과 벤처산업 부 문을 동일시했다 벤처라는 고위험과 고수익 기업가적 능력이. , 나 기술 능력 등을 표상하는 개념적인 기업의 구조를 국가 산업 육성의 형태와 혼동하여 집행하였다 벤처기업의 지원이라 하였. 으나 실제로는 결국 많은 벤처기업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 보통신산업의 육성을 겨냥하였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방식. 과 달리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기 능을 활용하였다.
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비교
< 3-5> (장지호, 2005)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벤처기업 지원정책 비공식적제도
정부규범 정체성
1) ( ) 경제성장제일주의
정치화된 행정국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경제위기 극복
2) 정책사고 자주국방을 통한 경제재도약
산업구조 고도화
중심의 신기술 개발 IT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 탈피 공식적 제도 정책수단( )
1) 수행기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재정과 금융
2) 국민투자기금과 정책금리 벤처캐피털 지원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3) 세재 조세감면특별법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에 대한 감면
인력 및 입지
4) 업종별 대단위단지 건설 기능
인력 조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 창업보 육센터
제 장3 - Ⅲ. 정부 IT 정책과 닷컴 버블을 통해 본 녹색기술의 정부주도의 버블 가능성 153 정리하면 첫째, 2000년대 초 IMF 극복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벤처 정책과 인터넷 진흥정책을 정부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시장의 성장보다는 직접 개입을 통해 양적 팽창을, 도모하였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이 자체. 논리에 따라 성장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데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벤처기업. 들은 모멘텀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자력으로 살아남기보 다는 부동산 투자나 타 회사 지분투자 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기술개발 외의 활동에 집중하였고, 2000년 대 초 닷컴 버블 붕 괴 이후 국내외 시장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자생력을 잃고 사라 질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초기 형성에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Next Big Thing으로 산업을 발 전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버블은 사회의 IT 수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서 첫 번째 범주의 정책의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 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IT/벤처 정책과 버블에서 몇 가지 유의 할 점이 있다.
첫째 강력한 벤처 진흥과 정보통신 진흥정책이 가능한 사회, 적 기술적 여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모멘텀 기술. 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를 진흥하고 급속히 수용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정책 수단이 미숙한. IT 기술을 모 멘텀 기술화한 것은 아니라 이미 출현한 모멘텀 기술에 편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