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배출권거래제법
2010 7 .
은 탄소배출권 할당부터 설치 운용까지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Packard와 Reinhardt(2000)에서도 세금이나 규제보다는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래소의 설립으로 회사들의 상황 에 따라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장려하고 있 다 거래 가능한 시스템은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사. 업체에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효과 역시 존재한 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의 투자는 현존하는 에너지 기반 기술의. 유통 배분 저장 등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거나 규제에/ / 의한 비용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감축하거나 대체에너지와의 경, 제성의 격차를 축소 또는 역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와 주 에너지인 화석연료와의 경제성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역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이 규제 비 용에 의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술의 효율성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기술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 IT와 같이 전 산업에 기반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현재의 Application을 보완하는 Niche Market 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Niche Market 상품에
18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버블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최근에 정부는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책. (태양열에 의
한 전기 생산에 대한 보조금 등)을 시도하였다가 폐지 또는 축소하 였다 이는 이러한 규제 내지는 녹색 에너지 정책의 경제적 부. 담의 크기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정. 치적 논의와 논쟁 그리고 도덕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단결되고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도 단시일 이내에 이러한 규제의 압력이 외부에서도 급 증하리라는 기대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신성장 핵심 녹색기술을 한국 정 부가 주도하여 모멘텀 기술화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유인이 가
능하여 Breakthrough 기술에 대한 시장의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기술에 대. 한 막대한 R&D를 기업과 정부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의 진흥책에서 보았듯이 당시에. 는 웹 기술이 모멘텀 기술로 이미 부상한 것을 빨리 수용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재 그러한 모멘텀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 하기 어렵다 또한 외한위기로 인한 벤처 진흥책도 사회적 공감. 대를 갖고 추진하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었다.
한국이 Breakthrough 기술의 출현을 위한 고위험 투자에 대
한 능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현재 녹색기술에 대해 전제되고 있 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다른 한편 자본시장의 환경도 단기적으. 로는 매우 부정적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선진국 시장에서.
제 장3 - Ⅳ.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183 도 녹색기술에 대한 거래와 투자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스마트폰과 Social network service 등에 의한 새로운 IT 기술 투자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주식시장이 아닌 기업 간 거래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닷컴 버블의 기억이 아직은 생생하기 때문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 자본 시장의 위축도 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제 자본시장과. 격리된 한국에서의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한 한국 정부 의 투자 의지가 버블을 촉발할 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작은 간지 제 장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 3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