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제 장2 - Ⅰ. 서 론 53 지구온난화에 이의를 다는 것은 금기사항처럼 여겨져 왔다. 석유업계의 로비에 놀아나는 사이비 과학자로 매도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IPCC 보고서의 오류가 발견되고 기후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이비 과학자라는 비난은 오히려 기후온난 화 연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1) 기후변화의 문제를 더 심각 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영향을 과장했다 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혁. 명 이후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의 온난화가 역사적으로 유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온난화는 인 간의 경제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IPCC 보고서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 제 시스템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 이 분명하다는 것이 IPCC 보고서의 결론이다 더욱이 지구온난. 화가 가져오는 자연재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 에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온도는 약. 1,500년을 주기로 변동하고 있 고 지구가 현재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 1) 기후게이트란 영국에 위치한 이스트 잉글리아대 기후연구소 연구소장인 필 존슨 교수가 IPCC 4차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주고받은 메일들 이 2010년 11월 해킹으로 공개된 사건을 말한다 이메일에는. IPCC 보고 서의 요약문 내용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 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내용과 자신들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학자들에게 자료의 접근과 반대론자들의 연구에 대한 학술지 게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 게이트에 대한 하원의 청문회. 에서 협의 없음 결론을 얻었지만‘ ’ IPCC 보고서와 기후온난화 지지자들의 연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5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되고 있다 현재의 온난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미래에도 지구온도가 지, 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의 동식물들의 생존이 위협받은 시기는 빙하기이지 온난기 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후 온난기에는 인류가 번영하고. 동식물의 종이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 기후온난화 이론을 반박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온난화 방. 지를 주도하던 선진국들도 과거에 비해 그 열기가 식은 듯하다.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것을 거부하 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기대와 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2)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다음 세 가지 이 유를 들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였다 첫째 기존의 에너지. ,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고 둘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 , 스템은 비싸고 비안정적이며 셋째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은, ,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럽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들도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는 경제 적 비용을 부담하기를 주저하고 있다.3) 제 차 공약기간은 감축2
2)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적 참여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거치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포기하는 등 기후온난화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나고 있다.
3) Singer and Avery(2009)는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환경단체들은 미국에 비해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국가 모델이 받고 있는 정치적 압박을 온실가,
제 장2 - Ⅰ. 서 론 55 목표치가 제 차 공약기간에 비해 훨씬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1 ,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개도국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IPCC와 환경 단체들이 예상했던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들이 그동안 발생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선진국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노력이 온난화를 막는 데 제한적이라면 경제적 비용만 초래한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반대로. IPCC 보고서가 주장하듯 온난화가 인간의 경제적 활동 때문이고 현재와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는 인류의 대재앙이 불가피하다면 하루 빨리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 환경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물론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실리보다, 는 명분에 치우친 빠른 결정인 듯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온난화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 한 우리의 입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 감축으로 완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양당체. 제로 환경운동가들이 권력 구조에서 밀려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약한 반면 유럽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선거에 괄목할 만한 유권자 세력을 형성해 연합이나 소정당의 형태로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경쟁국가들의 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세를 부담하기를 원한다 유럽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경제모델로 대량. 실업과 외국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 됐으며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다른 경쟁국가들에게 높은 에너지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완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작은 간지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