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2 - Ⅲ. 주요 논쟁 87
온난화의 책임과 의무 논쟁
88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책임에 중국은 +5.1%, 미국은 -5.3%, EU는 -3.5%, 일본은 추가되어 책임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
또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으로 억 제하기 위해서는 1990년 대비 50 80%～ 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 축해야 하는데 선진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8)
표 표 에서 보듯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 2-4> <～ 2-7>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표. < 2-4>에서 보듯이 개도국 누적 배출 비중은 1850 2007～ 년에 33.8%에 달하였으나, 1950 2007～ 에는 36% , 1990 2007로 ～ 년에 42.2%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개도국의 비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1900년 중반 이후 개도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1850 2007～ 년에 9%, 1950 2007～ 년에 10.8%,
8) 기후 안정화를 위한 IPCC의 감축요구량
예상 상승온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대상 국가
2020년
감축요구량 2050년 감축요구량
4℃ 650ppm 부속서Ⅰ 1990년 대비
-10 -30%～ 1990년 대비-30 -80%～
비부속서Ⅰ BaU 대비
-10 +10%～
Deviation from baseline in Latin America and Middle East, East Asia
3℃ 550ppm
부속서Ⅰ 1990년 대비
-10 -30%～ 1990년 대비-40 -90%～
비부속서Ⅰ BaU 대비
-0 -20%～
Deviation from baseline in most regions, especially in Latin America
and Middle East
2℃ 450ppm
부속서Ⅰ 1990년 대비
-25 -40%～ 1990년 대비-80 -95%～
비부속서Ⅰ BaU 대비
-15 -30%～
Substantial deviation from baseline in all regions
제 장2 - Ⅲ. 주요 논쟁 89 년에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에서
1990 2007～ 15.8% . < 2-5>
보듯이 2007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 년의 누적 배출량 비중은 로 세계에서 위를 차지하
2007 0.9% 21
고 있었지만, 1990 2007～ 년에는 비중이 1.7%에 달해 세계에서 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11 .
표 이산화탄소의 역사적 누적 배출
< 2-3> (MtCO2, %) 구 분
1850～2007 1950 2007～ 1990～2007 총배출 비중 1인당 총배출 비중 1인당 총배출 비중 1인당 Annex I 778042 66.2 14804 614077 64.0 16030 247974 57.8 4618
non
Annex I 396385 33.8 19933 346123 36.0 14299 181202 42.2 8869 전 세계 1174427 100.0 34737 960200 100.0 30329 429176 100.0 13487 자료: http://cait.wri.org/, World Reources Institute.
표 년 기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 2-4> 1850 2007～
국 가 배출량
(MtCO2e) 순위 비중 1인당 배출량
(MtCO2e) 순위 United States of America 339174 (1) 28.8% 1126 (3)
European Union (27) 309720 (2) 26.3% 626 (14)
China 105915 (3) 9.0% 80 (89)
Russian Federation 94679 (4) 8.0% 666 (10)
Germany 81195 (5) 6.9% 987 (6)
United Kingdom 68763 (6) 5.8% 1127 (2)
Japan 45629 (7) 3.9% 357 (36)
France 32667 (8) 2.8% 527 (23)
India 28824 (9) 2.4% 26 (123)
Canada 25716 (10) 2.2% 780 (8)
Ukraine 25431 (11) 2.2% 547 (22)
Poland 22665 (12) 1.9% 595 (16)
9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표 계속
< 2-4>
국 가 배출량
(MtCO2e) 순위 비중 1인당 배출량
(MtCO2e) 순위
Italy 19269 (13) 1.6% 325 (38)
South Africa 13134 (14) 1.1% 275 (47)
Australia 13109 (15) 1.1% 622 (15)
Mexico 12243 (16) 1.0% 116 (78)
Spain 11057 (17) 0.9% 246 (50)
Belgium 10903 (18) 0.9% 1026 (4)
Kazakhstan 10565 (19) 0.9% 682 (9)
Korea(South) 10409 (20) 0.9% 215 (57)
Czech Republic 10395 (21) 0.9% 1006 (5)
Brazil 9837 (22) 0.8% 52 (101)
Netherlands 9432 (23) 0.8% 576 (20)
Iran 8630 (24) 0.7% 122 (75)
Rumania 6966 (25) 0.6% 323 (41)
Indonesia 6960 (26) 0.6% 31 (120)
Saudi Arabia 6893 (27) 0.6% 285 (45)
Uzbekistan 6001 (28) 0.5% 223 (55)
Argentina 5895 (29) 0.5% 149 (71)
Turkey 5751 (30) 0.5% 79 (90)
자료: http://cait.wri.org/ World Reources Institute.
표 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 2-5> 2007
국 가 배출량
(MtCO2e) 순위 비중 1인당 배출량
(MtCO2e) 순위
China 6703 (1) 22.7% 5 (66)
United States of America 5827 (2) 19.7% 19 (7) European Union (27) 4065 (3) 13.8% 8 (39)
Russian Federation 1626 (4) 5.5% 11 (18)
India 1410 (5) 4.8% 1 (122)
Japan 1270 (6) 4.3% 10 (25)
Germany 817 (7) 2.8% 10 (26)
Canada 584 (8) 2.0% 18 (9)
제 장2 - Ⅲ. 주요 논쟁 91
표 계속
< 2-5>
국 가 배출량
(MtCO2e) 순위 비중 1인당 배출량
(MtCO2e) 순위
United Kingdom 530 (9) 1.8% 9 (34)
Korea(South) 517 (10) 1.8% 11 (21)
Iran 512 (11) 1.7% 7 (47)
Mexico 467 (12) 1.6% 4 (73)
Italy 461 (13) 1.6% 8 (43)
Australia 401 (14) 1.4% 19 (8)
Indonesia 400 (15) 1.4% 2 (107)
France 380 (16) 1.3% 6 (56)
Brazil 374 (17) 1.3% 2 (104)
Saudi Arabia 373 (18) 1.3% 16 (11)
Spain 372 (19) 1.3% 8 (37)
South Africa 353 (20) 1.2% 7 (45)
Ukraine 321 (21) 1.1% 7 (51)
Poland 313 (22) 1.1% 8 (40)
Turkey 290 (23) 1.0% 4 (78)
Taiwan 286 (24) 1.0% 13 (14)
Thailand 244 (25) 0.8% 4 (81)
Kazakhstan 193 (26) 0.7% 13 (15)
Egypt 189 (27) 0.6% 2 (96)
Malaysia 189 (28) 0.6% 7 (49)
Netherlands 184 (29) 0.6% 11 (19)
Argentina 169 (30) 0.6% 4 (77)
자료: http://cait.wri.org/, World Reources Institute.
9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표 년 기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 2-6> 1950 2007～
국 가 배출량
(MtCO2e) 순위 비중 1인당 배출량 (MtCO2e) 순위 United States of America 250890 (1) 26.1% 833 (2)
European Union(27) 210292 (2) 21.9% 425 (23)
China 104123 (3) 10.8% 79 (88)
Russian Federation 88324 (4) 9.2% 622 (9)
Germany 52627 (5) 5.5% 640 (6)
Japan 45629 (6) 4.7% 357 (30)
United Kingdom 32893 (7) 3.4% 539 (14)
India 26588 (8) 2.8% 24 (125)
Ukraine 23615 (9) 2.5% 508 (16)
Canada 21363 (10) 2.2% 648 (5)
France 21182 (11) 2.2% 342 (34)
Italy 17619 (12) 1.8% 297 (40)
Poland 17270 (13) 1.8% 453 (21)
Mexico 11769 (14) 1.2% 112 (79)
Australia 11670 (15) 1.2% 554 (13)
South Africa 11641 (16) 1.2% 243 (49)
Korea(South) 10295 (17) 1.1% 213 (56)
Spain 9926 (18) 1.0% 221 (54)
Kazakhstan 9823 (19) 1.0% 634 (7)
Brazil 9501 (20) 1.0% 50 (103)
Iran 8501 (21) 0.9% 120 (75)
Netherlands 7622 (22) 0.8% 465 (19)
Czech Republic 7595 (23) 0.8% 735 (4)
Saudi Arabia 6772 (24) 0.7% 280 (43)
Indonesia 6642 (25) 0.7% 30 (121)
Rumania 6466 (26) 0.7% 300 (39)
Belgium 6426 (27) 0.7% 605 (10)
Uzbekistan 5620 (28) 0.6% 209 (57)
Turkey 5576 (29) 0.6% 76 (90)
Argentina 5369 (30) 0.6% 136 (72)
자료: http://cait.wri.org/, World Reources Institute.
제 장2 - Ⅲ. 주요 논쟁 93
표 년 기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 2-7> 1990 2007～
국 가 배출량
(MtCO2e) 순위 비중 1인당 배출량 (MtCO2e) 순위 United States of America 98180 (1) 22.8% 326 (6)
European Union(27) 72661 (2) 16.9% 147 (30)
China 68073 (3) 15.8% 52 (83)
Russian Federation 30065 (4) 7.0% 212 (13)
Japan 21539 (5) 5.0% 169 (22)
India 17369 (6) 4.0% 15 (126)
Germany 15796 (7) 3.7% 192 (19)
United Kingdom 9761 (8) 2.3% 160 (25)
Canada 9190 (9) 2.1% 279 (9)
Italy 7919 (10) 1.8% 133 (40)
Korea(South) 7497 (11) 1.7% 155 (26)
Ukraine 7016 (12) 1.6% 151 (29)
France 6871 (13) 1.6% 111 (50)
Mexico 6647 (14) 1.6% 63 (75)
Iran 5935 (15) 1.4% 84 (61)
Australia 5891 (16) 1.4% 280 (8)
Poland 5792 (17) 1.4% 152 (28)
South Africa 5357 (18) 1.3% 112 (49)
Brazil 5302 (19) 1.2% 28 (104)
Spain 5138 (20) 1.2% 115 (48)
Indonesia 4831 (21) 1.1% 22 (115)
Saudi Arabia 4742 (22) 1.1% 196 (17)
Taiwan 3725 (23) 0.9% 163 (23)
Turkey 3544 (24) 0.8% 49 (84)
Netherlands 3164 (25) 0.7% 193 (18)
Thailand 3105 (26) 0.7% 46 (87)
Kazakhstan 3074 (27) 0.7% 199 (16)
Venezuela 2455 (28) 0.6% 89 (59)
Argentina 2443 (29) 0.6% 62 (77)
Czech Republic 2287 (30) 0.5% 221 (12)
자료: http://cait.wri.org/ , World Reources Institute.
9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책임논쟁은 감축의무부담 논쟁으로 이어졌다. 1) 책임과 의무 의 논쟁으로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2)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 3)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4)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에 근거한 다양한 지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 직도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논쟁이 대상. 이 되었던 지표들을 표< 2-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형평성 책. , 임성 저감능력 등을 고려한 지구온난화 지수, (GWI)를 개발하고 있지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 떤 지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표 2-8>과 <표 2-9>는 현재까지 발표된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들의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감축목표 목표설정 방법 기준연도 들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 , 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제약 없는 경제성장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강조하고 있으며 BaU 대비 감 축이 아닌 온실가스 원단위를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기준연도의 경우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과거 를 기준연도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 성장기에 접어, 들고 있는 개도국들은 미래를 기준연도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비준할 당시 향후 경. ,
제 장2 - Ⅲ. 주요 논쟁 95 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는 어떠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 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남아 잉여배출량(hot air)이 발생하 게 된다.9) 유럽은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되었기 때 문에 1990년 기준이 감축량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에너 지 효율향상 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개도국은 과거 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 미래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표 국가들의 감축목표
< 2-8> Annex I
국가
년 감축목표 2020
발표내용
( ) 2020년
감축목표 (’90환산)
국가
년 감축목표 2020
발표내용
( )
년 2020 감축목표
(1990 환산) 감축
목표
기준 연도
감축 목표
기준 연도
호주 5 15%,～
25% 2000 2 22%～ 노르웨이 30 40%～ 1990 30 40%～ 벨라루스 5 10%～ 1990 5 10%～ 러시아 15 25%～ 1990 15 25%～ 캐나다 17% 2005 3% 증가 스위스 20 30%～ 1990 20 30%～
EU27 20 30%～ 1990 20 30%～ 리히텐슈
타인 20 30%～ 1990 20 30%～ 아이슬란
드 15% 1990 15% 우크라이
나 20% 1990 20%
일본 25% 1990 25% 미국 17% 2005 4%
9) 실제 구소련(Russian Federation)의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21.7MtCO2에 달하였으나 2008년 현재 배출량은 약 2,229.6MtCO2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구소련은. 2008년에 1,092.1MtCO2에 달하는 잉여배 출권이 발생하였다.
9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표 국가 중 감축목표를 발표한 나라들의 감축목표
< 2-9> non Annex
국가 감축내용 국가 감축내용
한국 2000년 BAU 대비 30% 남아공
년 대비
2020 BAU 34%
년 대비
2025 BAU 42%
선진국의 재정 기술 역량 형성 지원, , 중국
대비 배출량 GDP
2005년 대비 40 45%～ 자발적 목표 강조
( )
이스라엘 BAU 대비 20%
인도 GDP대비배출량2005년대비 자발적 목표 강조
20 25% (～ ) 몰디브 2020년까지 탄소 중립 지원 필요( )
멕시코 BAU 대비 30% 마셜군도 2009년 대비 40% 감축
인도네시아 BAU 대비 26% 몰도바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
브라질 BAU 대비 36.1 38.9%～ 싱가포르 BAU 대비 16% 감축
표 대표적인 기후변화협약 관련 지표 요약
< 2-10>
지표 분류
(category) 지표 기능관계
(functional relationship)
형평성 (Equity)
인당 배출량 1
배출 원단위
GHG GDP
(CO2/GDP Ex, CO2/GDP PPP)
배출 저감 비용 지속 발전
경제의 GHG 배출 원단위 같은 배출량(emission needs as GHG intensity of economy)
경제의GHG배출 원단위로서 배출 저 감 기회(emission reduction opportunity as GHG intensity of economy)
책임 (Responsibi
lity)
연배출량(annual emissions) 누적배출량(cumulative emissions) 현재의 온실가스 집중도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s to current concentration)
여러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방사력을 이용
( ;
using radiative forcing to capture multiple gases) 대기온도 상승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 to temperature increase)
배출 또는 기후변화의 기여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as emissions or contributions)
능력 (Capability)
부(wealth) : 1인당(income per person) 교육지표 문맹률 및 취학률의 조합( ) 건강 : 기대수명
정부지표 (governance index)：여섯 가지 의 정부 관련 지표의 조합
재정적 능력 교육적 능력 건강능력 정부의 능력
자료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제 차: ( 3 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6.
작은 간지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