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녹색기술의 버블 가능성
제 장3 - Ⅱ. 녹색기술은 버블인가 141 어나고 있다. c-Si는 반도체 개발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수직 계열화와 대량생산으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에너지원 부분에서 고찰하였던 것과 같이.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 적이며 아직은 각 형태에 따른 기술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 고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의 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 프린팅 방식으로 양산이 전환될 경우 현존하는 프린트 기술의 응용을 통해 복제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표 태양광 발전 기술요소 분석
< 3-3>
모멘텀 기술의 기본요소 태양광 발전 기술
복제가 쉬운가? No
기술 전파가 용이한가? No
규모의 경제 Yes
지속 혁신 가능 Yes
다른 에너지원의 생산과 저장 기술도 현재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각각의 기술은 첨단 기술의 개발 및 기초 기술에 기. 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지속적인 혁신은 가능하나 복제 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고 개별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설치나 사용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녹색기술은 모멘텀 기술이 되기 위한 조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과 같이 빠르게 보급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버블이 있기 위해서는 앞의 논의에서 보듯이 자본 이 특정 기술에 집중 투입되는 시장의 행동을 전제하고 있다.
14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모란과 튤립 또는 주택에 대한 투자 등 개인의 자본이 특정 상, 품의 거래에 집중되어 가격 상승의 선순환을 일으키거나 닷컴, 철도 기업 등의 산업자본과 개인의 투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 이 일반적으로 버블이 관찰되는 시점이고 버블이 커져가는 메 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현상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 . 많은 녹색기술이 고수익 고위험 투자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다 즉 자본이 집중되는 구조나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자연 발생적 버블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시장에 의. 한 자연 발생적 버블이 아니라 정부 또는 사회의 시장 개입과 정책에 의한 자산의 단기적 비효율적 배분과 인위적 버블의 발 생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외부성을 해결 하는 방안은 규제와 세금을 통한 정책을 통해 부정적인 외부성 을 초래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외부성을 내재화하도록 유인한다. 탄소 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가하여 탄소 발생의 비용 을 높여 저탄소 구조로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주도적 에너지원 즉 화석연료에 규제 비용을 추, 가하면 현재의 CO2 배출의 에너지원의 비용 상승으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에너지원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 소비를 축소하게 하고 이차적으로는 신생 에너지와의 경제, 성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극단적으로는 역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녹색기술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Breakthrough 기술혁신이 없이는 현재의 주력 에너지원
제 장3 - Ⅱ. 녹색기술은 버블인가 143 을 대체할 가능성이 없고 모멘텀 기술이 될 가능성도 없다 따. 라서 Breakthrough를 이루기 위한 R&D가 고위험 기술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동인을 제공하여 이의 위험을 정부가 낮추어 주 거나 현재 개발된 기술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의 가격을 보조하여 소비자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경제성 을 높여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이러한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다 그렇. 다면 이러한 정책에 의한 미래 버블 가능성의 검토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정책과 시장 개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 장. 에서는 닷컴 버블시 정부의 IT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녹색기 술에서의 녹색 버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작은 간지 제 장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 3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