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많은 해외 보고서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조세제도의 개혁 등을 새로운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UNEP는 2009년 월 펴낸 보고서에서 녹색9 ‘ 경제 를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높이 사고 녹색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경제 구체적으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효, 율적인 기술을 통해 에너지 물질 물 소비를 줄이며 경제를 탈, , 탄소화하고 모든 형태의 폐기물과 오염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
1)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개년계획 요약본5 ( ) , p. 16.｣
17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로 규정하면서 에너지와 물 물질의 사, 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효율개선을 핵심적인 목표로 한다고 보 았다 이러한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적 세제개혁 단행. , 토지이용정책과 건물규정 에너지 효율 기준 재생가능에너지, , 생산 등에 대해 목표 수립 및 규제 수단 확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고정가격제를 포함한 혁신적 정책 수단 채택 원자, 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 안한다 각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정리하면 표. < 3-10>과 같다.
표 주요국 대응 사례
< 3-10>
국가 주요 대응 내요
EU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05)
∙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대비 감축
* ’90 20% (’20)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
∙
으로 명시(’08. 12)
영국
기후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신설
∙ ･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
∙
으로 명시(’08.12)
미국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하,
∙
여 저탄소 에너지 보급계획(’09.1)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규정(MRR) 도입(’09년 예정)
∙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 입법 제안 등으로 온
‘2009 ’ (Waxman-Markey)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추진 중
일본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 발표(’07.5)
∙ ｢ ｣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 선포‘ ’ (’08)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감축(’20)
∙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
∙
선진 주요국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민간 시장의 반응은 아직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뉴스위크. (Newsweek, 2010)에 따르면 미국
제 장3 - Ⅳ.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171 의 녹색기술 신규 기업(U.S. Cleantech Startups)의 투자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나타났으며 이는 녹색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도되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493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나,2) 대부 분의 투자는 최소 년에서 년의 시간이 걸려야 투자를 회수할5 7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투자는 이보다 짧은. 12개월에 서 18개월 내에 투자 회수가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Tesla Motors는 IPO를 통해 억2 2,6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Codexis와 Amyris 단 두 개의 회 사만이 올해에 IPO에 성공할 수 있었다. Tesla는 IPO 가격인
달러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는
17 23% , Codexis 4
월 거래된 이후 15%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Amyris는 원래 의도했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8,440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그쳤다 상장을 하지 못한 회사들은 돈이 많은 파트너에게. 직접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 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편집된 데이터에 기반함.
17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