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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당의 한계와 문제점

근대 정치체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거대한 관료 체제, 위원회 제도를 기초로 한 의회, 그리고 사법부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 되고 조정되어 가는 정부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 체계 속 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s)들이 그 수에 있어서나 종 류에 있어서도 증가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기 위 하여 상반되는 요구를 항상 제시하고 있어 정부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대 표하는 집단들에 대한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중재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정 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적응해야 했다.

더욱이 사회발전과 산업화된 근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도 대중(Mass Public)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점진적인 투표권의 확대에 따 라 이미 오래 전부터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과업은 마치 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일처 럼 되었고 이들의 지원 없이는 정치권력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당이 차지하는 정치적 역할 그 자체의 중 요성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윤정석은 정당의 정치적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인 선거과정에 있어 서 선거활동이 후보자 중심의 활동이 되어 정당 활동이 인물중심으로 흐르 고 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역할 증대로 정당조직을 통한 지지자의 동원이 크게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점, 끝으로 정치활동의 기반이 지방 또는 선거 구의 유지가 중심이 되는 개인적 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 을 들어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감소를 지적하기도 한다.8)

따라서 정당의 유일한 기능이었던 공직의 후보자 공천과정과 선거운동과 정이 더 이상 정당만의 독점적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서 정당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유권자의 일반적 정치참여가 저 조한 것을 정당의 역할변화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치권력 의 기반인 정당지지자의 수는 인구비례로 따져 보아도 극히 극소수에 지나 지 않고 있으며, 정치활동 자체가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소수의 전문적 정 치가에 의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일반시민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대중매체의 개발로 정치에 관련된 정보가 직접적인 참여 없이도 얻어지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대중적 참여 는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당 기능의 축소현상이 사회적 변화 즉, 산업사회에서 후 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정진 민9) 은 선진산업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로 첫째, 산업구조의 개편, 계급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 에 구조적인 변화, 둘째, 교육수준의 향상 및 대중매체의 발달과 확산으로

8) 윤정석외, 앞의 책, p.13

9) 정진민,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한울아카데미, 1998, pp.21-30

인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일반 시민등의 인식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으며, 셋째, 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및 종교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세속화 현상 등은 일반시민들의 의식 및 가치성향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정당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설 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정당과 유권자간의 사회 집단적, 심리적 유대가 약 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기존정당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의 사를 갖고 있지 않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지지의 강도가 약한 유권자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들 중에 무당파 또는 약한 정당지지자(weak partisan)가 늘어가게 되면 대체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가 줄 어들게 되고 기권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감지되고 있다.

결국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정당체제는 유권자의 이익을 제대 로 대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와 연계된 정당 의 정치행태는 유권자들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는 투표율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 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유권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기회의 확대 등은 대의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정당의 위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의 이용은 정당의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제2절 정보화 사회와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