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 문제를 다룬 필립스 보고서(Phillips Committee’s Report)를 통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을 내세웠다. 정 상화(Normalization) 이론이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요보호 노인이 되도록이면 지역사회 내에서 통상적으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형태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설에 머물기보다는 가능한 한 평상시 자신이 살 던 주택에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서비스를 억제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가복지사업 중심의 지역사회 보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박재간, 손화희, 2008).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령후기 노인 중점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도 등장하였다. 스웨덴에서 1992년에 단행된 에델 개혁13)은 노인복지 자원 분배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게 의료와 복지 서비스 혜택을 주는 소위 보편주의 정책을 펴 왔지만, 에 델 개혁 이후에는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에게 집중하여 복지 서비스 혜 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 은 정책 전환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60~70대 노 인들은 여전히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활동 능력도 비교적 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나빠져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 나 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들 중 75% 이상이 배우자를 상실한 상태
13) 에델 개혁은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개혁의 내용은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의료 서비스의 통합,
② 복지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대폭 이양, ③ 만성질환 노인에 대하여 입원 또는 시설보호에서 재가서비스 체제로의 이양, ④ 노인 의료비와 노인 대 상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등이다(박재간, 손화희, 2002).
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그중 25% 내외가 치 매나 중풍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60~70대 노인에 비해 80대 이상의 노인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 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80세 이상 고령 후기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박재간, 손화희, 2008).
종합하면, 해외 주요국들은 고령후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집중하여 부여하 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다양한 생활기반 안정 정책과 생애마 무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