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체 인구 대 비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수준의 발달과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노인인구 중에서도 고령후기 노인의 비중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다양 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조사에서는 고령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생애말기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 분석하는 생애말기 정책은 <표 6-9>와 같이 고령후기 노 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고령 자용 주택, 고독사 대응, 호스피스(완화의료), 고령 친화 식품(특수용도 포함), 홈 케어 서비스(재가 지원 및 재택의료), 죽음 교육 및 준비, 존엄 사 요건 완화, 사별 가족 심리치료이다. 각 정책별 설명은 조사 결과와 함 께 제시할 것이다.
〈표 6-9〉 생애말기 정책의 범위와 영역
정책 대상 정책 대상
고령자용 주택 노인 홈 케어 서비스
(재가지원 및 재택의료) 노인, 가족
고독사 대응 노인 죽음 교육 및 준비 노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노인 존엄사 요건 완화 노인
고령 친화 식품
(특수 용도 포함) 노인 사별 가족 심리치료 가족
1. 생애말기 정책에 대한 인식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집 안에 문턱 없애기, 욕조 높이 낮추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한 주택이다. 응답자의 29.5%
만이 고령자용 주택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주관 적 건강상태에 따라 인식률의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여자 33.1%로 남자 25.9%에 비해 7.2% 포인트 높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3.3%로 가장 높 고, 그다음 60대 30.8%, 40대 25.1% 순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 강한 편이 34.2%로 가장 높고, 그다음 건강하지 않은 편 28.3%, 보통 25.2%이다.
고독사 대응은 이웃과 교류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부전화나 방문, 친구 만들어주기 등을 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42.7%가 고독사 대응 정책 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별로 정책 인지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은 고령자용 주택 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자인 경우, 50대인 경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가 건강한 편인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6-10 참조).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에게 무리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여생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료 조치만을 취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80.2%가 호스피스(완 화의료)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
경제학적 특성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 차이는 없다.
구분 고령자용
홈 케어 서비스(재가지원 및 재택의료)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가사지원, 의료지원, 상담, 교육 및 기타 종 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20) 응답자의 67.1%가 홈 케어 서비스에 대 해 알고 있었다.
죽음 교육 및 준비는 누구나 한번은 거치게 되는 죽음을 생각해 보고, 한정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가령 자신의 삶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서전 쓰기, 유언장 쓰기, 죽음 준비를 위 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있다. 응답자의 43.4%가 죽음 교육 및 준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성별 및 연령별로 정책 인지율의 차이가 있었다. 성별 로는 여자 53%로 남자 33.9%에 비해 19.1% 포인트 높고, 연령별로는 60대가 49.6%로 가장 높고, 그다음 50대 48.4%, 40대 35.0% 순이다.
존엄사는 의학적 치료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인공호흡기 등)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존 엄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82.6%이며, 학력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조사에서 다루는 생 애말기 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인지율이 86.4%로 가장 높고, 그다음 전문대 졸 82.7%, 고졸 이하 75.1% 순으로 높았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4.1%로 경제활동 미참여 78.2%보다 높았다.
사별 가족 심리치료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자의 심
20) 현행, 재가 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와 돌봄 종합서비스 등이 있으나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되거나 필요 욕구에 따라 개별 서비 스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
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애도 상담, 교육 등을 의미한 다. 사별 가족 심리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5.8%이며, 성별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여자의 사별 가족 심리치료에 대한 인지율이 32.7%로 남자 18.9%에 비해 13.8% 포인트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30.6%, 60대 29.5%, 40대 19.0% 순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한 편이 31.1%, 건강하지 않은 편 23.7%, 보통 21.3%이다.
2. 생애말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생애말기 정책을 활성화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파악 하였다. 그 결과 생애말기 정책별로 응답자의 최저 87.4%에서 최대 97.9%가 정책의 활성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생애말기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개별 정책별로 정책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호스피스가 97.4%로 가장 필요성이 높고, 그다음 홈 케어 서비스 97.2%, 고독사 대 응 96.5%, 존엄사 요건 완화 95.2%, 고령자용 주택 94.1%, 고령 친화 식 품 91.1%, 죽음 교육 및 준비 89.2%, 사별 가족 심리치료 88.9%이다.
생애말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0.0%로 수도권 이외 지역 84.9%에 비해 5.1% 포인ㅌ 높고, 연령별로는 60대가 90.6%로 가장 높 고, 그다음 50대 88.4%, 40대 84.5% 순으로 높다. 학력 수준별로는 고 졸 이하가 89.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88.3%, 전문대 졸 8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