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후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를 바꿀 정도의 큰 변 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인구 비율이 2014년 2.6%(131만 6천 명)에서 2026년 4.6%(239만 명), 2037년 7.7%(398만 7천 명)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주된 관심이 고령전기․중기 노인에서 고령후기 노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 다. 아울러 고령후기 노인 독거가구가 2037년 60.2%(124만 9천 가구)까 지 증가하여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임은 자명 하다. 고령후기 노인인구수는 지역적 편차가 있기는 하나, 증가율은 도 지역(경기도 제외)보다 특별․광역시가 높다. 고령후기 노인인구가 2만 5 천 명 이상인 시‧군‧구는 2015년 6개에서 2026년 22개, 2037년 75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구밀도를 감안한 지역 간 정책 차별 화가 필요하다.
개별 정책에 있어서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2037년경 고령후기 노인 장기요양 판정자는 86만 1천 명이며, 이 중 자택에서 생활하는 노인 은 43만 9천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들을 위한 비용만 약 5조 7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중기적으로 판정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간 사망자 수는 2037년 159.6%까지 증가하고, 전체 사망자 대비 고령후기 노인 사망자 비율은 60.4%로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장사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추가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셋째, 선진국의 완화의료
수요 추정 사례를 보면, 적정한 완화의료 수요량은 전체 사망자의 28.3~38.3% 또는 36.4%로 추산되고 있으며, 선진국처럼 암 환자 외 통 증 유발 만성질환자를 포함할 경우, 2037년경 우리나라의 고령후기 노인 완화의료 수요는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완화의료 수요 및 지원 확대 요구 증가가 예상된다. 넷째,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 요 시간은 고령후기 노인이 그 이하 연령대에 비해 길어지는 경향이 있 다. 80세 미만 환자에 비해 ‘24시간 이상’은 10.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질병 악화 및 사망 감소를 위해 초기대응 강화 등 응급 의료 체계 점검이 요망된다.
공급 기반 측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계층 분 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은 2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또는 공공 전문진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령후기 노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병원은 내륙ㆍ산간지방에 거주하는 고령후기 노인들의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용상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 료원은 전국적으로 28개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인 반면, 보건소는 지역 간 편차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형 병원, 중소형 병의원 등에 비해 고른 지역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중소 도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후기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의료 접근성 관점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입소 정원 면에서는 노인의료복 지시설(15만 1천 명)이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 의 영향이 크다. 시설 수와 입소 정원은 시설의 종별 구분 없이 전반적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은 도시락 배달도 가능한 상황이나, 중소 도시 또는 농어촌은 그러하지 못하고 밑반찬 배달에 그치 고 있다. 거점 지역이 시‧군‧구당 1곳뿐이라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도서, 산간 지역은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종 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노 인복지관은 전국 단위로 344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 치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반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이 주목적 이긴 하지만,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장점이 있는 여가시설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호스피스 병원은 54개 병원이 설치되 어 있고, 86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이나 강원 내륙지방으 로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적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고령후기 노인들은 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 는 상황에 놓여 있어 지정 병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 곱째,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화장시설은 57개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어떻게 님비현상을 해소 하고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