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고독사에 관한 직접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관계 활성화 정책 이 그나마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유관 법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 정만 있을 뿐이다.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 로 고독사 해당 여부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시신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 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10년) 매장하거나 화장하 여 봉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연고자”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 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 제16호).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 등은 매장 또는 봉안 기간 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 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2항). 그 외 장례, 유품 처리 등 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시 조례로 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 고독사는 연고자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독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누구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부터 서둘 러야 할 것으로 본다.
4. 죽음 교육 및 죽음 준비 가. 죽음교육
죽음 교육에 관한 제도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 교과 교육, 성인교육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담당하는, 즉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12) 따라서 어 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 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 대학에서 생사학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한림대학교 생명교육융합대학원 생사학과가 유일하며, 배출되는 전문 인력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구분 내용
① 고통에 대한 공포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품게 되는 고통에는 육체적・정신 적・사회적・영적인 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② 고독에 대한 공포 주위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 혼자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음
③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점에서 가족 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죽음 교육은 미지의 세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다소 누그러뜨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해를 통해 현재 삶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죽음을 미리 체험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을 자기 자신의 절실한 문제로 파악하여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 고, 자기자신과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음의 준 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역으로 얘기하면 웰빙(Well-Being)을 위 한 지침이기도 하다. 죽음 교육과 관련한 국내연구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죽음 교육․준비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의 유형과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모델을 소개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죽음의 공포가 널리 확산 되어 있다. 죽음의 공포는 생명체가 지니는 자연스러운 자기보존 본능이 라 할 수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면 정상적인 정서 활동에 방해가 되고 죽 음이라는 인생 최대 과제에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없게 된다.
〈표 4-6〉 죽음에 대한 공포의 다양한 형태
구분 내용
〈표 4-7〉 죽어 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