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정적 국가경제체계 확보
글로벌 경제는 자원 및 에너지,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며, 세 계적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의 수출주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 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수출 주도형 상품경제로써 대외적인 경제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등 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현재 동북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 를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에서는 자국의 자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가경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포 트폴리오의 적절한 분산을 통해 활황기에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긴축기에는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 국가경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노력들이 활황기에도 경쟁적인 투자청 건립을 통해 직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2007년 이후 중동의 오일머니와 국부펀드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부 동산에 할당된 자금을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출범한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3,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하여 글로벌 부 동산, 기업, 자원 등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산투자의 일환으로서 해외도 시개발은 분명 안정적 국가경제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해외도시개발이 단순 해외건설공사와 구별되는 것은 장기적인 보유와 개 발을 통한 가치상승의 자산이며, 국가의 위기 시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는 자산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제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및 내수(소비, 투자) 부 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부양에 대한 방법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세계적으로 모색 중에 있으나 1930년대 대공황 시에 사 용하였던 대규모 토목공사와 고용창출, 구매력 증가,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등 의 공식은 현재의 한국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
경제구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토목공사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글로벌화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고학력 정보화된 인력 의 수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1970 년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해외로 수출된 우리 인력은 한국경 제에 큰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과거에는 저부가가치 저임금 수준 노동력이었다면, 최근 고부가가치의 고임금 수준 노동력으로 한국경제의 구매력 상승이 중요하다. 해외도시개발은 초기 건설과 관련하여 PM과 CM에서 인력의 현지거주를 통한 현지화를 추구하 며, 추가적인 개발 수주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이후 추가적인 유지․관리 등에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하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인력은 고급 지식기반사회 인력으로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국 내로의 송금을 통한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3) 공공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성 확보
공공부문은 지난 개발시대에 민간부문의 역랑 부족으로 공공부문이 민간을 대 신하여 각종 경제․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 하였으나 최근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공공부문 해외진 출을 통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6~2007년 에너지 위기와 이에 대처를 위한 해외자원개 발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해외자원개발에 주안점을 둔 공공부문 해외진출은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SOC 패키지딜 등 연계수단까지도 마련되었으나 중단기적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해외도시개발은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방향으로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하나의 범주 로 정하지 않은 오판이 있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해외도시개발은 분명 단순 건설공사와는 구분되며 SOC 건설공사와 연동되어 SOC의 투자 건전성을 유지하는 몫을 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 해외도시개발은 자원의 SOC 패키지딜 방안에 더해서 해외자원개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동시에 그 자체로 공공부문 해외진출 시 수익성 을 일정부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민간 해외도시개발의 측면 지원
민간기업 단독의 해외진출은 제도 및 행정절차 미비, 우리정부의 지원이나 현 지조사 미흡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진출국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단순시공 등 낮은 수익사업의 수주나 소규모 개발사업만 추 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이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민간 해외도시개발 리스크에 대해 공공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과 공조하여 사용권을 유지하거나 공공이 넘겨받음 으로써 장래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의 리스크 가 커진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하려는 민간기업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 는데도 기인한다. 따라서 공공이 전 세계 도시개발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거나, 민간의 현황자료를 통합하여 다시 민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민간이 다각적인 해외도시개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해외시장에 접근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해외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4), 해외도시개발은 ‘건설업계의 불황 탈피(42.9%, 117명)’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창출(27.1%, 74명)’, ‘문화수출 (16.8%, 46인)’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발도상 국 입장에서의 ‘해외도시개발이 경제성장(57.3%, 122명)’, ‘도시화율 증가(20.7%, 44명)’, ‘복지증진(14.6%, 31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4) 2009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2-10> 필요성(공급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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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필요성(수요자 측면)
(5)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해외도시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 도국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해외도
시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상행위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나눔으로 연계되 어야 지속성을 갖게 되며,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는 국가 간 상호이해를 전제로 공 적개발원조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해외도시개발로 개발도상국가는 자본축적이 가능해지고 선진국의 노하우를 체화(embodied)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우 리나라는 직접적(단기적)으로 도시개발 수요를 창출하여 수출증대, 고용창출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간접적(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 진함으로써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측 면에서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증진시 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