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따른 유형

<그림 2-13> 해외도시개발 개발 프로세스 및 분업 구분

(2) 개발도상국형(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유형은 선진국형과 유사한 선발 개발도상국 유형과 과거 선발 개 발도상국과 유사한 신흥 개발도상국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발 개발도상국 유형은 건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성장거점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위 도시 등의 역할이 비대하여 도시의 발달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선진 국형과 마찬가지로 개발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유형으로 최근 부동산 임대형 으로 전환되는 시장이다.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 유형은 소비에트 블록의 해체와 함께 뒤늦게 자본주의적 발달에 동참한 국가들과 한 동안 개발이 뒤처져 있었지 만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되며, 각종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형이다.

(3) 저개발국형(underdeveloped countries)

저개발국 유형은 신흥 개발도상국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도시화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발 여건이 낮은 유형이다. 중앙아프리카 등 인구가 산재해 있고, 경제력도 높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국가들로 개발에 필요한 금 융 조달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원이 풍 부하고 미래 경제사정의 개선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보망의 구축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도시개발 시장 유형 구분에 대한 질문¹⁷⁾에서는 ‘선진국 및 후발 개도국 이원화(59.7%, 151명)’,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28.5%, 72명)’, ‘개도국 전체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5.9%, 15명)’ 순으로 응답하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 여 수요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7) 2009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5

151

8

72

7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개도국 전체 동일시 신진 및 후발 개도국 이원화 중국 등 제외, 후발 개도국만 간주 개도국 및 선진국 포함 기타

<그림 2-14>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국가 유형 구분

이상과 같이 해외도시개발 유형 구분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형 내용

도시개발 규모

지역개발 도시 및 농촌을 포함한 신도시 보다 포괄적인 개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주거지․여가시설 등 도시적 이용을 위

한 복합개발

단지개발 소규모 택지개발․상업시설 건설․관광시설 건

설․역세권 개발 등 부분적인 개발

개별건축 호텔․공장․학교․병원․상가 등 개별 소규모 건설

개발 프로세스

및 분업

건설도급형

도시계획, 설계, 디자인 용역 수주형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으로 비유될 수 있는 가장 고 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

건설 용역 수주형 전문제조업체의 분업으로 비유될 수 있는 현재 우 리 건설업(주로 민간)의 대부분 방식

디벨로퍼형

부동산 개발형 종합제조업에 비유될 수 있는 고수익 고위험의 투 자형 사업

부동산 임대형 투자형 디벨로퍼 및 금융기관 수행, 위험회피 수단 으로 활용

관리형

프로젝트 및 공사 관리형

마스터 및 하위 디벨로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용역관려형

거버넌스형 건설의 사전, 행위, 사후 등에도 당해국과 공동 협의 하는 도시경영관리를 수행

시장

선진국 유형 소규모 단지개발 또는 부동산 임대형 등에 적합한 시장 개발도상국

유형

선발 개발도상국 최근 부동산 임대형으로 전환되는 시장 신흥 개발도상국 최근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

저개발국 유형

환경(정치․경제)이 불안하지만 풍부한 자원 및 미 래경제에 따라 협력 여지가 긍정적이어서 정보망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필요

<표 2-4> 해외도시개발 유형 구분

3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 발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이 무 엇인지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시장인 플랜트 위주 의 건설에 치중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6년 뒤 디벨로퍼 시장 규모를 우리 GDP의 57배 규모에 달하는 것 추정하였지만 개발형 디벨로퍼 사업에의 활하지 못한 금융권 의 지원, 민간과 공공이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현지 네트워크 부족,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 수요자 확보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법제도 및 정부의 지원체계 문제점 으로는 법상 해외도시개발의 협소한 정의, 디벨로퍼 분야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협 력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