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 가들에게 환율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동아 시아 국가들의 통화 강세는 결국 상품시장에서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며 중국, 일 본, 한국 등의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이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에 해외도시개발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설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High-rise 건물 건설실적8)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다.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도시개발 경쟁력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9)에서 응 답자 중 ‘뛰어나다(49.4%, 125명)’, ‘매우 뛰어나다(9.5%, 24명)’로 대답해 도시개 발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경쟁력의 원인에 대 한 질문에서는 응답자(62.6%, 144명)가 ‘개발시대 우리의 공영개발이 도시개발에 적당함’에 응답하였으며 그 외 저렴한 ‘건설비용(5.7%, 13명)’, ‘뛰어난 건설기술 (5.2%, 12명)’, ‘선진국 미참여(5.2%, 12명)’ 등에 응답하였다.
<그림 2-4> 우리나라 도시개발 경쟁력
8) 두바이 버즈두바이(800m), 쿠알라룸푸르 KLCC(452m)
9) 2009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2-5> 도시개발 경쟁력의 원인
한편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성공가능성을 묻는 질문10)에서는
‘보통(61.1%, 154명)’, ‘성공적(25.8%, 65명)’, ‘회의적(10.7%, 27명)’, ‘매우 성공적 (0.8%, 2명)’, ‘매우 회의적(1.6%, 4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을 불확실성이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적은 것으로 알 수 있다.
10) 2009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2-6> 민관 해외도시개발 성공 정도
(2) 우리의 도시개발 경쟁력 비교열위
우리는 지난 개발경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도시개발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종합건설사 위주의 도시개발 시장 발전으로 건설과 개발이 분리·운영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체계적 접근이 곤란하다. 이와 더불어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대 규모 자본을 동원할 만한 디벨로퍼는 사실상 부재하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는 중국 디벨로퍼에게도 비교열위가 있다.
둘째, 해외도시개발사업은 초기투자비용 등 자금조달 능력이 사업의 실패를 좌우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서 사업구상에서 건설,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 되며 시장의 변화, 제도 및 정책변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업이다. 이렇 게 고위험-고수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분야의 해외진출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채, 현지정보가 부족한 민간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 이다. 불확실성이 큰 해외시장에서 우리 민간업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정부지원이 부족하다. 공적개발원조의 자금 규모가 작고, 승인절차가 장
기간 소요되며 소규모 해외건설업체인 경우 신용보증, 해외 고급정보에 대한 접 근성이 취약하다. 사업 초기에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초기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자이카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네덜란드의 경우 네데코(NEDECO, 네덜란드 엔지니 어링 컨설턴츠 재단)가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 파견된 요원이 그 나라의 관련 법규, 세무관계, 관습 등 현장 정보를 보내 오면, 이를 취합하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기업에 사업 타당성 까지 분석해 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하고, 초기 사업 위험도 최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계획·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 경험 부족으로 진출 대상국 의 법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2006년에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에서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선진국의 7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의 지 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