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부족 등 현지 네트워크 부족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경쟁업체, 개발 국가의 정치, 문화 등 현지 정보의 부족, 외국 건설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 다. 그러나 현지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중국의 중신 쑤저우 공업단지 건설의 경우 싱가포르와 중국이 단순한 비즈니스의 상행위가 아닌 국가 간 협력과 나눔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었다. 쑤저우 성공 이후 중국은 텐진 빈하이신구의 생태도시를 싱가포 르에게 맡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도시개발의 경험과 기술, 문화 등 진출국 과 공유를 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도시개발사업모델처럼 진출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초청연수과정, 도시개발정책 지원, 해외교육프로그램 등)은 진출국의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며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민간기업 진출 시 원활한 관계 형성에 일익을 담당한다.
본 연구의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해외도시개발사업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 에 대한 질문22)에 ‘기타(27.8%,101명)’, ‘현지정보 부족(26.7%, 97명)’, ‘계획, 설 계, 시공 단계 등 개별 프로세스별 네트워크 부족(25.6%, 93명)’, ‘정부 투자지원 부족(11.8%, 43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은행 지원 부족(8.0%, 29명)’ 의 순서 로 응답하였다. 기타(현지에 대한 신뢰성 부족, 언어, 문화, 개발 관련 법규 미비 등) 및 현지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22) 2009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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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부족 개발프로세스별 네트워크 부족 은행 지원 부족 정부 투자지원 부족 기타
<그림 3-5> 민관 해외도시개발 애로사항
(2)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
일부 설계 및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건설타당성 분석이 많이 필요하 지 않으며, 용역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CM 등은 건설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도시개발 수요는 한 국가에서 여러 개의 신도시 조성, 또는 한 도시에서 여러 장 소에서의 재개발 등을 포함하며, 이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중요 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건설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 및 컨설팅은 수행하되 건설을 할 경우는 심도 있는 건설 타당성 이후에 수행할 필요 하다.
(3) 수요자 확보 미흡 (분양 실패)
도시개발의 수요자 확보 미흡으로 인한 분양 실패 사례로 카자흐스탄의 우림 건설과 동일하이빌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림건설과 동일하이빌은 알마티 경제수 도 아파트 건설과 아스타나 신행정수도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2009년 현재 분양실패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분양실패의 주요 이유는 분양
수요층을 상위 소득분위로 한정하고 가구당 10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 분양 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건설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폭등에 힘입어 일 부 분양에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후로 부동산 경기 하 락과 함께 사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분양 실패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PF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본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우림건설과 동일하이빌의 실패 사례는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월드뱅크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천 달러인데 반해 카자흐스탄은 6천 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못하고 분양 수요층을 잘못 예측할 경우 구매력 저하와 이에 따르는 수요 확보 실패로 직결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 진출에서 우리의 주요 접 근 대상은 주로 개발도상국들로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인데 대상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을 도외시한 접근방식은 적절치 못하였다. 즉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Affordable Housing) 또는 시설을 개발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 해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개발 등의 사회개발이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4)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가)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 현황
패키지딜 자원개발이란 건설업체가 도로와 철도, 전력 등 SOC시설이나 신도 시를 건설 해주고 그 대가로 현물 자원이나 개발권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민관의 공동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정부의 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맞춰 한국석유공사 등을 선두로 해외진 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원개 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 특성상 생산에 돌입하기까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지원금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자원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 고 있다. 패키지딜을 통한 사업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기업과 현지 정부 간에 패키지딜을 성사하는 경우이다. 민간기업이 현지 정 부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현지 정부의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문제점으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존의 유력 인사가 교체되거 나 현지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바뀌게 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 주도의 자원외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이다. 국가 정상이 방문하여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로 나이지 리아발전소 프로젝트에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경우가 그 예이다. 문제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세 번째 유형은 국영기업(석유공사나 자원개발 관련 공사)이 민간기업과 공동 으로 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사업의 추진 과 정에 컨소시엄 회원사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네 번째 유형은 민간기업이 자원개발 기업의 자원개발권익을 매입하여 참여하 는 방식이다.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추 진될 수 있으나, 대표사가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 다른 참여 회사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현재, 베트남,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에서 패키지딜을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쿠르드 자치주,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카자흐스탄 등 소수의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해외도시개발, 자원, SOC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딜 방식에 대한 본 연구의 설 문조사23)에서는 ‘도시개발과 SOC를 일차적으로 엮고 향후 자원개발 모색
23) 2009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40.8%, 102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자원과 도시개발의 패키지딜(27.6%, 69명)’, ‘현행유지, 자원 및 SOC 패키지딜(18.4%, 46명)’, ‘자원 가급적 생략, 도시 개발과 SOC를 패키지딜로 묶음(10.0%, 25명)’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국가 기업 프로젝트 규모
(억 달러) 내용
마다가스카르 광업진흥공사, 대우 인처내셔날, 경남기업, STX
니켈광 개발암바토비 40 인프라건설사업을 위해 니켈광산 개발 참여
베트남 GS건설 나베신도시 10
1.5억 달러 규모의 호치민 순환도로를 무상으로 식동 해주는 대가로 토지사용권 획득하여 추진
포스코건설 북안카잉
신도시 27 고속도로 건설 대가로 현금
및 토지를 제공 받아 추진 나이지리아 포스코건설, 한전 화력발전소
(가스관로 포함) 47
석유공사가 획득한 유전의 석유를 담보로 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
이라크 석유공사,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 7개사 쿠르드 오일 및
인프라 개발 100 쿠르드오일 개발을 대가로 인프라건설
<표 3-14> 우리나라 기업들의 패키지딜 진출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신도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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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도시개발 패키지딜 현행(자원&SOC패키지딜) 지속 자원 생략, 도시개발과 SOC패키지딜
1차(도시개발,SOC), 2차(향후 자원개발 모색)
기타
<그림 3-6> 패키지딜
(나)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의 문제점
정부의 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맞춰 자원개발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자원개발 특성상 생산에 돌입하기까지 위험이 따르는 단점이 존재한다.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국가의 country risk이다. 유가 하락으로 광구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활발한 자원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리 스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교체 후 새 대통령은 전임 정권이 체결한 유전계약 등을 취소하여 국내 기업의 유전 탐사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고 유전개발에 나섰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는 ‘불법계약’이 라고 지적하였고 이어 이라크 남부유전 개발의 2차 국제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 하였다. 이는 석유공사와 SK에너지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 자치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어 이라크 정부와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둘째, 사업주체 내부 문제(컨소시엄 내에서의 입장 차이, 자원개발과 SOC 건 설을 별개사업으로 간주)이다. 컨소시엄 재원조달의 주체를 둘러싼 컨소시엄 내 부의 입장 차이가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쿠르 드 유전개발(석유공사,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 한국컨소시 엄, 21억 달러 상당의 SOC 제공 조건)에서는 재원조달의 주체를 둘러싼 컨소시 엄 내부의 입장 차이가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건설사 쪽은 석유 공사가 ‘원리상환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석유공사는 재원조달은 건설사의 책임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해당국 country risk로 인해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 자금제공 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의 SOC 사업 제외이다. SOC 건설 부문은 자원개 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특별회계 등 해외자원개발에 주어지는 정책적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및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존재하나 해외도시개발과 해외자원개발이 연계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