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산업 동향 및 대응과제
해양산업은 1․2․3차의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각 부문별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양을 통한 성장 및 고용 창출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도 각 부문 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10) 바이오매스는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군의 양을 중량이나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생물체량 또는 생물량으로 번역 가능함. 이는 살아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의 유기물량(보통 건조 중량 또는 탄소량으로 표시)을 의미함. 따라서 생태학에서는 유기계 폐기물(폐재, 가축의 분뇨 등)은 바이오
먼저 해양물류산업의 경우 근래 심각한 선복공급 과잉으로 시황침체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2007년 이후의 세계적 경기침체로 운송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 면, 선복공급은 2004～2007년 호황기에 대량으로 발주된 신조선 취항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양물류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생가능 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긴급 구제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 대책과 아울러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개발․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 감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가절감과 환경보호의 두 가지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린물류 수단의 개발을 통해 신규 고용 및 시장 창출을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수산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식생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경제위기 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외식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고급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수급조절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의 각 단계 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석연료 의 사용 저감 등을 통해 탄소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한편, 가격경쟁력 향상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산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 다. 특히, 해양 정화, 선박 환경대책, 해양 관측(remote monitoring 등), 어장 청소 등과 관련된 기술의 사업화가 유망부문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반적 소득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발전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의 창출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신해양산업은 해양산업 가운데 비교적 근래에 발전하고 있거나 향후 생성․발전이 예상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해양산업은 해양의 공간, 자원, 환경 보전 등과 관련된 각 부문에서 발전 가능하다. 예를 들면 ⅰ) 해양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산 업으로서는 해중공원, 해상 호텔․레스토랑, 해상도시 등을 들 수 있으며, ⅱ) 해양자 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해양에너지, 해저광물, 해수 유용금속 회수, 해양생물 이용 신 물질 추출․개발, 해양 바이오매스 활용 등이 있고, ⅲ) 해양관련 기기 및 소재부문에 서는 초대형 해상구조물, 해중작업 로봇, 관광잠수선․초고속화물선, 해양관련 유․무
기 소재 등의 제조와 관련된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해양신산업의 생성 및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투자, 신기술의 산업화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그 성과의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11)효과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해양산업 정책방향 가. 산업연관효과의 극대화
해양산업은 해양 공간․자원의 이용 및 환경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이다. 따라서 해양산업은 1․2․3차의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며, 그 중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선 택․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 대상 부문을 선택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으로는 효율성(efficiency), 시행 가능성(enforceability),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효율성은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투입에 대한 산 출 비율로 평가된다. 따라서 효율성은 정책대상 및 수단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되는 성장, 고용 등의 회복 및 확대에 유리한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먼저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정책의 우선순위 두어 야 할 것이다. 다음 [표 2]에서 보면 부가치유발계수가 큰 부문은 1차 산업인 광업 및 농림어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건설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부문 의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조업 가운데서도 인쇄․
출판 및 목재, 음식료,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등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도소매, 통신 및 방송 등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11) 외부경제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반대로 그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외부불경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양산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문 가운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부문에 투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즉, 해양광업, 어획 등 1차산 업, 수산물 가공, 해양관련 기기․장비 등 2차산업, 선박금융, 수산물 유통, 해양관광 등 해양관련 서비스(3차산업) 등의 부문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한다.
[ 표 2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05)
부가가치유발계수
농림어업 0.865
광업 0.847
제조업
(인쇄 및 복제) (음식료)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일반기계)
(섬유 및 가죽제품) (정밀기기)
(수송장비)
0.650 (0.810) (0.776) (0.718) (0.716) (0.707) (0.704) (0.693) (0.660) (0.650)
전력․가스․수도 0.704
건설 0.812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도소매)
(공공행정 및 국방)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0.865 (0.943) (0.930) (0.900) (0.891) (0.892) (0.877) (0.872) (0.836)
전산업 0.741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8.
또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표 3]에서 보면 부문
별 최종수요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취업 유발인원은 농림어업이 51.1명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19.5명, 건설 16.6명, 제조업 12.2명 등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 가운데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교육 및 보건, 운수 등의 취업 유발효과가 크다. 그리고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음식료, 인쇄 및 복제, 섬유 및 가 죽제품, 정밀기기 등의 부문에서 취업유발효과가 비교적 크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각 부문 가운데서도 이들 취업 유발효과가 큰 산업과 관련된 부 문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산품 가공, 해양산업 정 밀기기․금속제품 해양 관련 제조업 등 2차산업, 음식 및 숙박(해양관광), 도소매(수산 물 유통), 운수(해상운송)를 비롯한 각종 해양서비스업 등 3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실업문제 해소를 효율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표 3 ] 산업별 취업 유발효과(2005)
(단위 : 명/10억 원) 취업
유발인원 (A)
직접취업 유발인원
(B)
간접취업 유발인원 (C=A-B)
간접취업 유발률 (C/B, %)
농림어업 51.1 47.1 4.0 8.5
광업 10.4 5.4 5.0 92.6
제조업 (음식료) (인쇄 및 복제) (섬유 및 가죽제품) (정밀기기)
(금속제품)
12.2 (24.7) (17.1) (17.2) (13.9) (12.9)
5.8 (4.5) (10.3) (11.2) (7.5) (7.7)
6.4 (20.2) (6.8) (5.0) (6.4) (5.2)
110.3 (448.9) (66.0) (44.6) (85.3) (67.5)
전력․가스․수도 3.6 1.7 1.9 111.8
건설 16.6 10.5 6.1 58.1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 (교육 및 보건) (운수)
(공공행정 및 국방)
19.5 (37.8) (30.4) (24.9) (20.2) (15.4) (14.7)
14.3 (24.9) (26.1) (18.5) (16.3) (12.8) (10.2)
5.2 (12.9) (4.3) (6.4) (3.9) (2.6) (4.5)
36.4 (51.8) (16.5) (34.6) (23.9) (20.3) (44.1)
전산업 16.3 10.8 5.5 50.9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8.
나. 녹색 신성장동력의 확보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녹색 성 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해양산업은 막대한 녹색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았 다. 따라서 해양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서는 산업연관효과와 함께 환경성 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돼야 한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이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고 양자의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하는 성장방식이다. 특히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은 기존의 해양환경 파괴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성장과 해양환경 사이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양환경을 보전 내지 개선하는 방식과 기술이 해양산업의 발전에 적 용돼야 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환경관련 기술의 산업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와 같이 발전된 해양환경산업은 해양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개선된 해양환 경은 관광․레저 등 다양한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발한다. 이 경우 해양산업의 발전이 해양환경의 보전 내지 개선에 기여하고, 반대로 우수한 해양환경은 다양한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 표 4 ] 기존 성장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차이점 기존 성장 패러다임
(구발전체제)
녹색성장 패러다임 (신발전체제)
성장방식 요소투입 위주 기술혁신과 생태효율
핵심가치 양적성장 위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 상충관계 상호 보완관계
성장동력 에너지 다소비 업종 녹색산업과 녹색 기술
사회구조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 저탄소 시스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녹색 부국으로 가는 길」, 2008, 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