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동력의 요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산업화 추진 이후 외환위기(1997년) 이전까지 대체로 연간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실현했으나, 그 이후 성장률이 4% 내외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 리고 취업자 증가율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7) 따라서 한국 경제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이후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성장이 취 업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현상은 전통적 성장전략 패러다
6)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시장의 실패는 배분적 실패(allocative failure), 분배적 실패(distributive failure) 및 순환적 실패(cyclical failure)로 구분됨. 그 중에서 순환적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장기구 에만 의존해서는 완전고용과 지속적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임(paradigm)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 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한 주요 기준을 들면 첫째, 부가가치와 취업기회 창출 등의 측면에서 연관효과가 큰 부문이어야 한다. 이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8) 자원의 대량 투입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및 대량 폐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산업사회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구온 난화와 기후변화, 환경질 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세대의 욕구 충족 결과 미래세대의 후생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성장을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후생 증대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산 업사회는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후생 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평 가된다.
넷째, 한국이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부문 에 대한 한국의 시장지배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이어야 한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기조 유지를 위한 조건이 된다.
■ 해양산업 녹색성장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된 신성장동력의 요건은 해양산업의 녹색성장을 추구할 경우 충족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해양산업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에 서 언급한 부가가치와 취업기회 창출 등의 측면에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부문을 발굴 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8) 지속가능성 개념은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UNEP)회의에서 채 택된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의 설치가 결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에서는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
둘째, 해양산업의 녹색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해 양은 막대한 오염정화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보고로서 육상자원 부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해양산업 녹색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따라서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은 단순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이외에 환경가치의 보전 내지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해양산업에서 녹색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따라잡기 (catch-up)형 발전전략에서 선도(trend-setter)형 발전전략으로의 국면 전환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해양산업의 녹색 신성장동력은 과거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한 것 으로, 신산업의 창출을 수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양 녹색산업부문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해양산업의 녹색성장 발굴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환경친화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린 소비자(green consumer)의 출현에 의해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바로 그린 소비자이다. 즉, 그린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우수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표 1 ] 해양산업 녹색 신성장동력의 발굴 필요성
신성장동력 요건 해양산업 녹색성장의 특성
효율성 (산업연관효과)
해양산업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부문의 발굴이 용이
지속가능성 해양은 막대한 오염정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각종 자원의 보고로서 육상자원 부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후생 증대효과 소득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경쟁력 우위 기존의 따라잡기(catch-up)형에서 선도(trend-setter)형 발전전략으로의 국면 전환 가능
성장 잠재력
해양산업 녹색 성장동력의 발굴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보 가능.
대부분의 소비자는 환경친화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한편, 해양산업의 녹색성장 실현은 한국의 국제사회 이미지 개선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고갈 등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해양산업 녹색성장은 국가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한국이 특유의 해양산업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할 경우 해양환경 및 이와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