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사 회 내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아동보호와 청소년비행 분야는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서비스 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학대 및 비행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학교 등 교육체계와의 협조, 사회복지시설, 상담 소,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 기업체 재단 등의 협조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김현주․이종화, 2008).
따라서 위기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보건복지 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영역이 지역사회의 학계 전 문가, 현장지도자, 후원기업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호협력적인 아동·청소 년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 육과학기술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단위에서의 위기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골자 는 교육정책과 아동·청소년정책의 시군구 단위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일하는 것이다(그 림 2).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칭:이하 ｢지원센터｣)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수요자중심 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정책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시키는 전달체계로 재편하는 것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인 드림스타트와 CYS-net,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위프로젝트(Wee project) 사업 그리고 각종 방과후 서비스 등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와 달리 ｢지원센터｣에 최소한 아동·청소년전담공무 원 1명과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 1명을 의무 배치할 필요가 있다. 242개 시·군·구 지역 에 국비로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되, 2009년에 운영계획 중인 75개 드 림스타트 센터(현재 2～3명 전담공무원 배치)를 ｢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할 경우, 나머 지 시군구 ｢지원센터｣에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면 된다.
｢지원센터｣는 지역의 각종 위기 아동·청소년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행정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서비스는 민간이 수행하는 서 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 ｢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은 각 지역에 맞게 탄력적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통합형 복지지원사업 위기 관리망
주관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
선지역사업 CYS-net Wee 프로젝트
(safe-net)
기능 및 목적
• 지자체 중심의 지 역사회 보건복 지 협력 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빈곤아동의 실 제 욕구에 부응 하는 맞춤형 통 합서비스 제공
• 일정지역을 선 정하여 학교 중 심으로 교육복 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 학생을 발 굴하여 지역사 회와 연계한 종 합적 지원
• 지역사회 내 청 소년관련기관 과의 네트워킹 을 통한 통합 적 지원체계를 구축(위기 청 소년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위기 학생에 대한 2단계 safe-net구축 - 1차 safe-net
: 단위 학교 내 친한친구 교실(Wee Class)의 운영 - 2차 safe-net
:학생생활지원단(Wee support Group) 운영
사업현황
• ‘08년 32개 지역 98억 원 예산 (‘08년 8월 기준)
• 총 21,810명 (아동 9,367명, 임산부 32명, 가족 12,411명 지원)
• ‘07년 60지역 374억원
• 164개동 514학교 (유194, 초186, 중131, 고3) 지원
• ‘08년 16개시도 65개 시군구
- 1차 safe-net : 530개교 (08년 하반기) - 2차 safe-net : ‘08년 4월
부터『학생생활지원 단』운영모델 개발(도 시형, 도농복합형, 농촌 형 등)
향후 계획
• 빈곤아동 밀집 지역 대상 연 도별 사업지역 확대
• ‘09년 75개 지역
→ ’10년 110개 지역 → ‘11년 160개 지역 →
’12년 207개 지역
• 사업지역 규모 에 따른 ‘연차 별 지원액 기준’
에 따라 사업지 역별 차등 지원
• 지역중심의 CYS-net사업
전국적 확대
‘08년 16개시도 65개시군구 →
’09년 16개시도 80개 시군구
- 1차 safe-net
: 1,030개교(09년) → 1,530개교(10년) → 2,030개교(11년) → 2,530개교(12년) - 2차 safe-net
: 전국 31개 지역교육 청 선정 → 시범운영 및 보완 후 09년부터 본격추진 예정 [ 표 9 ]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칭) 주요 관련 사업 비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9.24). Wee Project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b).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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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