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은 물론 이고 여기에 학계 및 종교계 등 민간영역이 동참하여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파 트너십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계는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지원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모아 소외된 곳에 연결시키는 다양한 민간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 이다.
누군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희망의 등대’임을 자처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시작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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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일가족 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 서론
2. 일가족 양립 현황과 문제점 1) 선진국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3. 일가족 양립정책의 기대효과
1) 국가차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2) 기업차원: 기업성과와 경쟁력 제고 3) 개인차원: 경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 4.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
[여백]
1. 서론
■ 경제위기와 여성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분으로 파급되면서 국내외 주요기관이 경제성장 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1997년과 2003년의 경기침체기의 경우 내수는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로 빠른 시간 내 회복이 가능했으나, 최근 상황은 내수뿐만 아 니라 세계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회복속도도 다소 느릴 것으로 전 망된다.
우리 경제의 수출둔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은 직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 쳐서 ’08년 12월 현재 실업자 수는 78만명이나,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140만명이 된다. 최근 고용동향을 성별로 보면 2007년 이전까지는 여성일자리는 남성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중반 이후 여성일자리 증가폭은 남성보다 더 둔화되었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 한 지난해 12월에는 여성고용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09년 1월에는 감소된 전 체 일자리 103천개 중에서 여성일자리가 84천개(81.6%)였다.([그림 1]).
[그림 1 ] 연도별 남녀 일자리 증감추이
자료: 통계청(각연도), KOSIS.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큰 여성집단은 청년층과 함께 가족책임을 부담 하기 시작하는 30세 초반이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 여성청년층 실직자의 상당수는 결 혼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거나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일하다가 비경 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 그 결과 이들 세대 여성인력 대부분은 사장(死藏)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경기회복시점이나 인구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 이들 세대 여 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나누기 정 책과 같은 일가족 양립형 근무시간 및 근로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1] 연령별 여성고용의 월별 변동추이(전년 동월대비)
(단위：천명,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전체
2008. 09 -10 -36 6 -38 0 35 70 2 52
2008. 10 1 -79 9 -29 9 19 95 3 41
2008. 11 -17 -71 -1 -80 -30 21 120 17 11
2008. 12 -17 -74 8 -56 -23 25 112 14 -16
2009. 1 -25 -94 -5 -62 -25 0 112 14 -85
자료：통계청(각월), KOSIS.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감소를 보이는 또 다른 여성집단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인력활용율 특히 고학력 여성인 력활용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고용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터키(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3.8%)나 멕시코(43.6%)도 대졸여성활용율은 각각 63.6%, 73.2%로 우리나라보다 높다.1)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인력활용율은 30대 초반 여성의 결 혼․출산으로 인한 이직과 경력단절 이후 더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최근 경기침체는 30대 여성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 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시점이 나 노동력감소시기에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정 착,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 여성고용율은 53.5%, 고학력 여성고용율은 60.8%임. OECD 평균 여성고용율 57.4%, 고학력 여성고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저소득가구의 여성이나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경기침체가 여성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소득격차 확대 등 양극화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취 약계층 가구의 아동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 경제위기와 일가족 양립정책
국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이후에야 경 기가 회복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일자리 관 련 대책도 단기적으로 취업촉진보다는 기존 여성취업의 경우 고용유지 및 전직지원, 실업충격 완화 지원서비스와 함께 핵심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여성청년실업자, 여성가구주 실업자,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등과 같 은 여성집단에게는 정부재정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인턴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사 회적 일자리 등에 취업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한 단기 직업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취업난 해소와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일가족 양립형 고용형태나 근무제도를 확산시키는 등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정책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 회로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 및 노동시장 구조를 일 중심(work-oriented)에서 선진국형인 일가족 양립(work and life balanced) 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