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물류산업
가. 녹색해운(Green Shipping) 전략
녹색해운은 육상운송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하는 Modal Shift 추진과 저탄소 수송기 기 개발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첫째, Modal Shift에 있어서는 장거리 도로운송 화물의 연안운송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화물을 위한 물류시설과 터미널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연안운송 이용 화주에 대해 탄소배출권 부여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저탄소 수송기기 개발에 있어서는 에코선박(Eco Ship)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 한다. 에코선박이란 저항을 축소시키는 새로운 선형과 신형 프로펠러로 연비를 최소 10% 이상 효율화하고, NOx, SOx 및 CO2 배출량을 50% 이상 저감하는 친환경 선박 을 의미한다. 에코선박의 상용화를 단계별로 추진하되, 제1단계에서는 정기여객선, 페 리선, 로로선 등 연안선과 항내 장기체류하는 관공선, 예선, 작업선 등을 대상으로 하
(animal sprit)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음(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고, 제2단계에서는 연안 화물선으로 대상 선박을 확대한다. 그 이외에도 태양광 및 풍 력에너지 활용 선박을 개발한다.
나. 녹색항만 전략
녹색항만(Green Port)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운영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식 하역장비 도입과 접안 선박에 대한 육상전력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과 같은 고정식 하역장비는 전기구동으로 전환하고,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지게차(forklift) 등 이 동장비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산화촉매장치를 개발․장착한다. 그리고 항내 접안 선 박에 대해서는 육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터미널 및 선박 수전설비를 확보한다. 또 한 노후 트럭과 예인선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한다.
둘째, 항만 인근 배후지에 자원 및 에너지 자립 설비를 개발 ․ 운영한다. 일반적으 로 항만은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근 배후지는 자원 리싸이클 집적단지로 적합하다. 그리고 항만 배후지에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해당 항만이나 인근의 산업 및 주거단지의 에너지 수요에 충 당해 나간다.
다. 녹색 공급사슬관리체제 구축 전략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SCM)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물류정보화 및 지능 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ITS)를 확대 구축하여 공급사슬체계를 합 리화함으로써 내륙운송거리 단축을 도모한다. 이는 해양물류뿐만 아니라, 연계운송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기위한 것이다.
둘째, 정부가 이미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는 녹색물류인증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한 다.13)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물류기업들의 공동 수ㆍ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 의 전환, 장비ㆍ설비의 개선 등이 촉진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지원과 함 께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그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표 5 ] 녹색 해양물류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 일정
‘09 ‘10 ‘11 ‘12 ‘13 비고 이후
녹색 해운
모달프시트 3,100 ‘09년 시설확보계획
수립 저탄소 수송기기
개발 1,000 ‘12까지 Eco Ship
개발
소 계 4,100
녹색 항만
저탄소 항만운영체제
구축
4,700 계속사업
항만배후지 자원에너지 자립설비 개발․운영
10,800 ‘10년 기본계획
수립
소 계 15,500
녹색 공급 사슬 관리
물류정보화 및
ITS 확대 구축 100 녹색물류인증제
도 도입 300 ‘09년 기본계획,
’10년 시범사업
소 계 400
총 계 20,000
■ 수산업
가. 녹색 어업생산 전략
어업생산과 관련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선어업 분야에서 저 탄소 에너지 절약형 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 LED) 집어등 사용 확대, 소형(1～3톤급) 연안어선용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상품가치가 없는 소형어류와 목표하지 않은
어종의 혼획을 예방할 수 있는 자원관리형 어구·어법을 개발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 지 사용을 줄인다.
둘째, 에너지 절약형 양식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예를 들면 순환여과식 빌딩양 식 방법을 적용할 경우 소비지의 빌딩에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와 수질오염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다량의 에너지 및 해수 사용, 원거리 운송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연근해어업 중 어획강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한다. 이 를 위해서는 어선의 기관마력 상한선 설정제도와 양도성개별할당(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ITQ)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경쟁이 해소됨으로써 에 너지 다소비형 엔진․장비 장착과 고속운항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업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윤번 휴어제를 유도하여 어업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탄소배출을 감 축한다.
나. 녹색 수산물 유통 전략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첫째, 수송 및 가공 단계의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푸드마일리지(food milage)14) 축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푸드마일리지 산정․표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저온유통 장비․시설(냉동탑차, 냉동․냉장창고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폐냉매 및 단열재 회수, 대체냉매 개발 등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14) 푸드마일리지는 식품 속 각 원료 및 완제품의 수량과 수송된 거리를 곱하여 산출함. 푸드마일리지(t·km)
[ 표 6 ] 녹색 수산업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 일정
‘09 ‘10 ‘11 ‘12 ‘13 비고 이후
녹색 수산물
생산
에너지 절약형 어업 기술
개발․산업화 9,000 계속사업
에너지 절약형
양식시스템 개발․보급 8,500 계속사업
연근해어업 에너지
절감방안 강구 500 ‘10년 시업사업
추진
소 계 18,000
녹색 수산물
유통
푸드마일 축소 1,000 ‘10년 푸드마일
표시제 도입 저온유통 장비․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 8,500 계속사업
소 계 9,500
총 계 27,500
■ 연안 및 해양환경산업
가. 해양 문화․관광산업 발전 전략
해양 공간과 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통하여 해양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해양 문화․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한반도 연안 리모델링(remodeling)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 등 자연여건과 주민의 환경욕구 변화를 고려한 신개념 해양 및 연안 통합관리를 추진한 다. 그리고 연안 재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안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한다.
둘째, 전국 해안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벨트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욕장․해중경관지구 개발, 해상호텔산업 육성, 해양박물관 건립 등의 세부사업 추 진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 조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을 확충한다.
나. 해양 환경 및 기술 기반산업 발전 전략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해양환경 및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양 관측, 정화,
방제, 해양생태계 보호 등 해양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술개발 투자와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해상인공도시(aquapolis)를 개발․상용화한다. 외해 해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해양관측 및 연구기지 활용 등을 위한 복합플랜트 인공섬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 고 장기적으로는 주거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해상인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
셋째, 해양기반의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15)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연안지역을 선정, 자원 연관형 산업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
[ 표 7 ] 녹색 연안 및 해양환경산업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 일정
‘09 ‘10 ‘11 ‘12 ‘13 비고 이후 해양
문화․
관광산업
연안 리모델링 20,000 해안 관광벨트
개발 3,000 계속사업
소 계 23,000
해양 환경․
기술 기반 산업
해양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1,000 ‘10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해상인공도시
개발․상용화 300
‘12년까지 계획수립 및 법․제도 정비 해양 기반
생태산업단지 개발
10,000 계속사업
소 계 11,300
총 계 34,300
■ 신해양산업
가. 해양 에너지 개발 전략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는 첫째,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15) 생태산업단지는 해당지역 내의 기업 및 공장을 서로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 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 내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
들 수 있다. 이는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발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연안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력, 파력과 같은 일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경우 에는 기술 여건이 산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발전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조류 등 해양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 해조류 역시 위에서 언급된 해양 자연에너지와 같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런데 해양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기 초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해저 가스수화물의 개발이 요구된다. 가스수화물 개발은 현재의 기술 능력으 로 볼 때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개발을 위해서 는 우선 유망지역 탐사 및 생산기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산된 가스수화 물의 운반을 위한 특수선박의 설계 및 건조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나. 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략
해저 광물자원으로는 첫째, 공해상 해저 열수광상을 들 수 있다. 이의 개발을 위해 서는 공해상 열수 해저광상 탐사 및 생산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내 해저 열수광상에 대한 정밀탐사, 자원량 평가 및 개발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제적 사업이라 는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셋째,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망간단괴 생산 역시 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상업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이들 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은 관련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연구개발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극한․고심도 해 양에서 이용 가능한 탐사․회수 장비․구조물과 선박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