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폐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이 는 생태계의 순환구조(closed loop)와는 근본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 다. 산업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대기․수질․토양의 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희 귀 동실물의 멸종과 같은 생태계 파괴 등 자연환경 파괴를 유발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 인류가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게 고 민해본 적은 역사상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향후에도 그 고민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성장 및 고용증가세의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 다. 녹색성장 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녹색 성장동력의 발굴은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로서 전통적 성장전략 패러다 임을 초월한 것이다. 즉, 어느 기업 또는 국가가 녹색 성장동력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해당 기업 또는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성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소득 및 고용의 창출이라는 단기적인 재정지출정책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해양은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 분야인바, 해양의 막대한 공간, 자원 및 환경을 이용한 산업이 다양한 부문에서 생성․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해양산 업은 대부분 고갈 내지 오염된 육상의 공간, 자원 및 환경의 한계를 극복 내지 대체한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특성이 강하다. 그리고 해양은 막대한 환경오염 정화능력을 갖고 있는바, 그 능력을 유지 내지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가능하다.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은 해양환경과 녹색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연결고리를 창출하 는 것이다. 즉,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으로 녹색성장이 가능해지며, 녹색성장의 결과 해양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 해양산업은 발전의 역사가 짧거나 새로이 생성되는 부문이 많다. 이러한 신생 해양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녹색 해양
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투자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발된 기술은 흔히 외부경제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산업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과 외부경제효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즉, 해양산업기술 개발을 민간부문에 일임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녹색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인 투자가 요구된다. 즉,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민간부문의 기술 개발 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산업화 과정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녹색 해양산업 부문별 추진과제는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 한 것이며, 향후 새로운 과제의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 해양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사실상 무한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녹색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정책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가변적이며, 경제적 유발효과 역시 투자 규모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해양산업의 녹색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비전 과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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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여백]
1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 서론
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3. 국민보장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배경과 기본방향 2) 도입방안
4. 결론
[여백]
1. 서론
사회정책분야에서 촉각을 세우며 경제위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경제위기가 시차 를 두고 사회 제 분야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궁핍해지리라는 우 려 때문이다. 경제침체는 사회위기로 전이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위기가 고조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IMF 경제위기때 실업률 및 빈곤율이 급등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기침체는 실업률, 빈곤율을 증가시킬 뿐아니라 지니계수 등의 분배지표를 악화시킨다. 경제위기는 곧바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후행하여 빈곤율 증가로 나타난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6.9%로 최저로 나타났고 실업율도 7.0%로 정점에 달하였다. 빈곤율은 1년의 시차를 두고 1999년에 8.6%로 정점에 도달 한 바 있다.
[ 그림 1 ]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추이
-8 -6 -4 -2 0 2 4 6 8 10 12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장소득 빈곤율 실업률 GDP 증가율
경제위기는 분배상태 또한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 계수의 경우 IMF 경제위기 때 높아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10분위 분배율 또한 IMF 경제위기 때 높아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2 ] IMF 경제위기 이후 지니계수(도시근로자 기준, 연간)
0 . 2 7 0 . 2 8 0 . 2 9 0 . 3 0 . 3 1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연 도 지 니 계 수
5 5 . 5 6 6 . 5 7 7 . 5 8 8 . 5 9 1 0분 위 배 율
지 니 계 수 ( 시 장 소 득 기 준 ) 지 니 계 수 ( 가 처 분 소 득 기 준 ) 1 0 분 위 배 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그 외에도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엷어지고, 저소득층․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살․이혼․아동 유기․가출․범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들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선제적 경기부양책을 이미 발표하였다. 세금을 감 축하고 정부지출을 늘리고 있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모색 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골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급여와 자격측면 에서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4대 사회보험이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차적으로 위험을 나누고 있으며 긴급구호제도가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60만 세대에 이르며 총진료비 중 약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중증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생계유지에 한계를 체감하는 계층도 상당하 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도 가입세대의 약 28%에 해당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남 겨져 있다. 고용보험 또한 전국민의 약 40%만이 가입을 하고 있어 나머지 60%는 실직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다.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 무자 조건을 만족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은 전 국민의 약 3.5%에 이르고 있다. 제도적 틀은 갖추어져 있으되 자격기준의 엄격함, 급여의 불충분함에 의해 위험이 발생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벗어 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고 영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