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빈곤계층은 소득가득능력 상실로 인한 빈곤을 의미한다. 즉, 노령, 장애, 질 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이 전통적 빈곤의 주요 원인이었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는 구인난 시대였으므로 근로능력자의 대부분은 빈곤하지 않았다. 일부 근로능 력자의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경이 바뀌었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무한경쟁, 이로 인한 기업의 고용유연성(비정규직) 확대, 기업구조조정과 효율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근로빈곤(working poor), 장기실직, 청년실업, 여성가구주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이 새롭게 빈곤의 주요 원 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을 신(新)빈곤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위기계층은 사회구조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떠한 사건(예, 경제위기)이나 기준시점(예, 2007) 이후에 발생하는 빈곤을 위기계층 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새로 운 사회적 위험)과 사건(경제위기)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위기계층이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 중 새로 운 사회적 위험 때문에 발생한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하고 정책적 함의도 높다. 그러므로 기존의 빈곤층 중에서도 위기계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새 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빈곤인구 중에서도 위기계층이 존재한다. 1997년 경제위 기 전에는 전통적 빈곤이 주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새로운 위기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사회적 위험
구 사회적 위험 신 사회적 위험
기준시점 경제위기 전 위기 전 빈곤계층 위기 전 위기계층
경제위기 후 위기 후 빈곤계층 위기 후 위기계층
[ 표 1 ] 빈곤층 분류
주) 음영부분은 시대별 주류 빈곤
특히, 근로빈곤(실직빈곤 포함)층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의 측면에서 위기계층의 핵 심적인 축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15,993천명) 중 약 1/3인 5,638천명이 비정규직이다(아래 표 2 참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은 127천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10천원)의 60.4%에 불과하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2007년 3,217천명에 이른다. 이들 근로형태나 가구형태 가 모두 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인해 다수가 빈곤위 험계층 혹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 표 2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규모
(단위: 천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합계
임금근로자 8,897.6 5,023.3 2,072.5 15,993.4(100.0%)
정규직 7,301.8 2,747.9 306.2 10,355.9(64.8%)
비정규직 1,595.8 2,275.4 1,766.4 5,637.6(35.2%)
원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각년도 3월.
인용: 이병희∙정성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 『노동리뷰』(2008.6.)
특히,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금년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된다고 가정하면, 기업 구조조정과 가족해체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계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위기계층 개념을 ‘’빈곤으로 전락하는 인구 중 새로운 사회적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으로 규정할 경우 위기계층의 규모는 이들 ‘’위기계층에 속하는 총 가 구원수‘’로 정의될 수 있다.
2007년 현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은 156만명으로 추정된다.
2009년 경제전망 가정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최소 179만명(경제성장률 4% 가 정)에서 242만명(경제성장률 -4% 가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표 3 참조). 여기서
근로빈곤층이란 ‘근로능력 있는 빈곤가구원수’를 의미하므로 주로 노동정책의 대상이 된다.
[ 표 3 ] 2009년 근로빈곤층 추정결과
(단위: %, 가구수, 만명)
2007년 근로빈곤층
기본 가정 추정결과
GDP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증가폭1)
늘어나는 빈곤 가구수2)
늘어나는 근로빈곤 가구수3)
늘어나는 근로빈곤층4)
(만명)
156만명5)
4 3.40 1.09 176,054 126,735 23.2
3 3.50 1.44 233,283 167,933 30.8
2 3.70 1.83 296,463 213,414 39.1
1 3.80 2.19 353,692 254,611 46.7
0 3.95 2.56 413,896 297,950 54.6
-1 4.10 2.93 474,101 341,290 62.5
-2 4.25 3.31 534,305 384,629 70.5
-3 4.40 3.68 594,510 427,968 78.4
-4 4.55 4.05 654,714 471,307 86.4
주: 1) 2007년 대비 2009년 절대빈곤율 증가폭.
2) 빈곤율 증가폭에 전국 가구수(16,158,334)를 곱하여 산정
3) 최저생계비의 100～150%에 속하는 가구 중 근로빈곤가구 비율(71.99%)을 곱하여 산정 4) 차상위 및 차차상위 근로빈곤가구당 평균 근로능력자 수(1.83)명 적용
5) 절대빈곤에 속한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 규모가 바로 위기계층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기계 층에는 근로빈곤층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원수를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위기계층은 노동정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 된다. 비상 사회안전망 대책(contingency plan)이라는 관점에서 위기계층 규모를 경 제위기 전과 후로 나누어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1). 2008년 경제위기 전 신 사회적 위 험으로 발생한 위기계층은 약 2007년 현재 약 282만명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경제 위기 후 신 사회적 위험으로 추가 발생하는 위기계층은 약 32～120만명으로 추정된다.
1) 신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하는 위기계층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근로능력 가구로부터 위기
[ 표 4 ] 2009년 위기계층 추정결과
(단위: %, 가구수, 만명)
2007년 기준 위기계층
기본 가정 추정결과
GDP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증가폭1)
늘어나는 빈곤 가구수2)
늘어나는 근로빈곤 가구수3)
늘어나는 위기계층4)
(만명)
282만명5)
4 3.40 1.09 176,054 126,735 32.3
3 3.50 1.44 233,283 167,933 42.8
2 3.70 1.83 296,463 213,414 54.4
1 3.80 2.19 353,692 254,611 64.9
0 3.95 2.56 413,896 297,950 76.0
-1 4.10 2.93 474,101 341,290 87.0
-2 4.25 3.31 534,305 384,629 98.1
-3 4.40 3.68 594,510 427,968 109.1
-4 4.55 4.05 654,714 471,307 120.2
주: 1) 2007년 대비 2009년 절대빈곤율 증가폭.
2) 빈곤율 증가폭에 전국 가구수(16,158,334)를 곱하여 산정
3) 최저생계비의 100～150%에 속하는 가구 중 근로빈곤가구 비율(71.99%)을 곱하여 산정 4) 차상위 및 차차상위 근로빈곤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수(2.5)명 적용
5) 전국 가구수(16,158,334)× 2007년 절대빈곤가구율(14.1%)× 근로능력가구비율(56.4%)×평균가구원수(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