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명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 및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 본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교토기후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바탕으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관련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저탄소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 출량 대비 40%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프랑스는 1990년 대비 20% 감소, 영국 은 2010년까지는 1990년 대비 20%,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를 감소시키고자 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003년을 기준으로 30%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교 통부문에서 2010년 250백만톤(2002년 260백만톤 발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0 250 240 230 220 210 200 270
1990 1995 2000 2006
217 229
233 238
250 258
263 265 264 266 265 268
264 262 262
257 254
11 11 9
2010 (Projected) 24０～243
No CO2
countermeasures taken
2) Improved traffic flow 1) Greater vehicle fuel efficiency
3) More efficient use of motor vehicles (ecodriving, more efficient goods distribution), use of alternative fuels x 1 million tons
Sourc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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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2
countermeasures taken
2) Improved traffic flow 1) Greater vehicle fuel efficiency
3) More efficient use of motor vehicles (ecodriving, more efficient goods distribution), use of alternative fuels x 1 million tons
Sourc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 그림 1 ] 일본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특히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08년도 백서 (2007년도 결과보고)에서 국 토교통 전략을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토교통정책의 전개’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자 동차 기술혁신을 통해 자동차 연비 향상 및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비 향상, 교통류 개선, 자동차 이용행태 개선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대비 2006년 11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이러
한 일본의 노력은 현재 일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미 국 자동차 회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냉엄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국가 신성장 동력의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환경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 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환경과 경제발전이 상호 대치된다는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더불어 정보산업이 국가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움직이 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 한 환경산업의 강화는 각국별 환경 기준 및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제조업이나 관련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 환경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한 녹색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299조 달러가 에너지 관련 R&D, 보급, 설비 등 에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 전문조사기관 Clean Edge 사는 그린 에너지 시 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산업 의 성장은 그린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 제조공정의 환경 친화,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송체계 및 교통문화를 변화시 키며 그린홈 등 주거문화의 변화와 함께 Eco-livng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자원을 포 함한 친환경적 자원활용 기술로서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고효율 에너지기 반 산업육성, 그린 홈, 그린 카 등 다양한 녹색산업을 발전시켜 이를 성장 동력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