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ʼ09년 경제성장률은 KDI가 0.7%(상반기 -2.6%, 하반기 3.8%), 민간경제연구소 및 IMF가 -2%～-4% 사이를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할 전망 ※ ʼ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ʼ80년 이후 기준으로) ʼ80년
-1.5%, ʼ98년 -6.9%에 이어 3번째로 마이너스 성장년도로 기록
[ 그림 1 ] 경제성장률과 고용환경 전망
(단위: 천명, %)
주: 취업자 증가인원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ʼ08년 4/4분기 이 후 급격히 하락하였고, ʼ09년 1,2월에는 50% 내외로 하락.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
2006년 2월 → 2007년 2월 → 2008년 2월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BSI지수 : 82% 82% 82% 73% 52%
- 제조업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ʼ08년 3/4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4/4분기 -30.7% 기록(‘09년 1,2월 평균 -43.3%), 재고율은 같은 기간 빠른 누적세로 4/4분기 11.4% 증가 기록(’09년 1,2월 평균 14.9%) 등 경기침체의 본격화 양상
◦ 본격적인 경기침체는 고용사정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과 고용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Elasticity of Employment) 이 급속하게 하락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생성 규모는 더욱 낮아질 전망 ※ 고용탄력성(고용탄성치)은 총고용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 ․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증가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며 일반
적으로 그 수치가 1을 넘을 때는 탄력적,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 함.
[ 표 1 ]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경제 성장률 4.7 4.2 5.1 5.0 2.5 0.7～-4.0
취 업 자 수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94 (증 가 율) (1.9) (1.3) (1.3) (1.2) (0.6) (0.1) (증가인원) (418) (299) (295) (282) (144) (17)
고용 탄력성 0.402 0.316 0.253 0.244 0.240
-주: 1) 2008년 경제성장률은 잠정치, p는 전망치, 2008년도 취업자수는 ‘구직기간 1주 기준’
2)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3) 2009년 취업자수 전망은 KLI(자료: 월간 노동리뷰 2009년 1월호)에서 인용. 경제성장률 2% 가정하에 전망. 따라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할수록 취업자수는 감소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인원이 마이너스에 이를 것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퇴출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실업으로의 전락이 증가 하였고, 특히 금년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의 전반적 급증 예상
※ 2009년도 실업률 전망(전망시점 2009년 1월) : KDI(3.7%), KLI(3.7%)
-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퇴출된 실업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1～4인 미만의 영세 생계 형 서비스업에서의 실업자가 크게 증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자도 '08년 12월 이후 빠른 증가
[ 표 2 ] 전직 유형별 실업자 변화
(단위: 천명) 연, 월
실업 유형
2007～2008 2008～2009 증가인원
11 12 1 11 12 1 11 12 1
전체실업자 733 736 775 750 787 848 17.0 51.0 73.0 영세 자영업 38 40 37 42 35 34 4.0 -5.1 -3.2 생계형서비스업 204 200 196 201 224 225 -3.3 10.6 28.8 (영세 생계형서비스업) 92 101 100 111 110 115 18.3 8.8 15.0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직실업자 29 31 30 36 55 67 7.3 23.4 36.6
주: 1) 증가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 악화,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응하여 감원을 피 하고 고용유지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지속이 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접수 현황 : 439건(ʼ08.10) → 1,663건(11월) → 6,968건(12월) (노동부, 2009년 1월)
◦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청년층 고용동향도 악화되고 있음
- ʼ09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낮아지고 실물 위기가 고용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경우 실업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공식실업률에 포착되지 않 는 잠재실업자의 급증도 동반 예상
※ ʼ08년 12월 잠재실업자(그냥 쉬었음․구직 단념자․불완전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 비 40.2만 명 증가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및 고용률(취업자/전체인구)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 청년층 고용률은 ‘04년 말 이후 지속 하락하여 ’09. 1월 40.5%(전년대비 -2.3%p), 취업자는 ‘09.1월 3,977천명(전년대비 -240천명), ’08.12월 이후 2개월째 4백만 명 을 하회
[ 그림 2 ]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의 월별 추이(10월～1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배출 규모는 한해 57만 명(전문대졸 207,741명, 대졸 282,670명, 석사 72,924명, 박사 9,369명) 규모이나 ʼ08년 기준 순일자리 창출 (net job construction) 규모는 14만 명 내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