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아래 <그림 4-5>는 한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가 200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소득보장(MIP)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한부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 수준은 독일이 연간 18001.7달 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국 16139.3달러, 스웨덴 15410.5달러, 한국 11816.1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급여 구성별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상대 적으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사회부조 급여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 거급여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영국은 특이하게 비근로가구에 대한 세금 공제도 존재하지만, 그 수준(총급여액의 2.8%)은 미미하다. 독일의 경우 상 대적으로 전체 급여 중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전체 최저소득보장(MIP)의 수준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급여에서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20.7%)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최저소득보장(MIP)의 급여항목별 비중(2005년 한부모가구 기준)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GE S W UK KR
급여항목별 비중(2005년, 한부모가구)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세금공제
원자료: 독일, 스웨덴, 영국은 SaMip, 한국은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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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부조(가족수당포함) 주거급여 세금공제
원자료: Sa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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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최
저소 득보 장의 준 수 교 비
[그림 4-6]은 최저소득보장(MIP)에서 각 항목별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독신가구의 경우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주거 급여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한부모가구의 경우 독일과 스웨덴에서만 이러한 공통된 경향이 발견된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까지 주거급여의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전체 급여에서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주거급여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30% 중반 대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와서 는 40%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 국의 경우 전체 급여에서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다른 나라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4-7]은 한부모가구의 PPP로 환산한 최저소득보장(MIP) 수준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최저소득보장(MIP) 수준은 매우 완만하지만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온 반면, 스웨덴의 최저소득보장(MIP) 수준 변화 는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스웨 덴의 급여 수준은 독일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급여 증액의 속도 역시 독일 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전후한 1990년대 중반, 특히 1996년을 기점으로 2000년 전후까지 급여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 후 미미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위 기의 여파로 인한 실질 급여수준 감액과 급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 계비 예산기준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것 등의 영향인 듯하다. 이러 한 결과로 2003년 이래 스웨덴 한부모가구의 최저소득보장(MIP) 수준은 비교 대상 세 개 나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1990년 이래 최저소득보장(MIP)의 수준은 매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예외적 으로 2002년에는 급여 수준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2000년을 전후로 한부모가구의 최저소득보장(MIP) 수준은 스웨덴의 최저소득보장 수준을 추 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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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최
저소 득보 장의 준 수 교 비
[그림 4-8]은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 (MIP)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상대적 소득보장의 수준 은 완만한 포물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90년 53.9% 이래 약간 증 가하였으나, 1994년 61%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0년에는 56.1%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상대 수준은 좀 더 극적으로 변화하여 1990년 60%이던 것이 1995년 63.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하락으로 인 해 2000년에는 50% 미만으로까지 떨어졌다. 영국의 상대 가치는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 수준은 40% 중반대로 두 나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2004년과 2005년에 영국의 중위소득 대비 상대 수준이 40%대 초반으로 약간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