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이전과 조세가 각 소득분위의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 고, 각 분위별 시장소득, 이전소득과 조세, 사적 이전 등이 차지하는 비중 을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5-8과 표 5-9는 가처분소득에서 각 소득 요소들(components) 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분위의 경우, 시장소득이 가처분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80.5%로 가장 높고, 독일(65.2%), 스웨덴 (56.5%), 영국(51.5%)의 순이었다. 그러나 2분위에서 시장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이다. 특히, 3분위부터는 가처분소득에서 시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공적이전이 가처분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1분위에서는 영국(67.2%), 스웨덴(61.9%), 독 일(45.3%)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14.8%만이 공적 이전소득이었 다. 스웨덴의 경우 공적 이전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 24.5%에 이르고, 상위계층인 4분위(18.7%)와 5분위(10.0%)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보편적 복지가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비례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조세(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가 가처 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아 1분위의 경우도 -22.8%에 이르 고 5분위계층의 경우 -50.5%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 분위의 경우 -7.7%이고 최상위 5분위의 경우도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 율이 분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한국과 영국의 경우는 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즉,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최하위계층 (1분위)과 최상위계층(5분위) 간의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각각 27.7%p와 34.9%p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과 영국의 경우 그 차이는 각각 4.5%p와 7.1%p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과 독일에서 직접세와 사회보험 분담금 구조가 한국과 영국에 비해 훨씬 더 누진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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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저
소득 층 지
원제 도의 분 재 배 효 과
공적 이전 소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1분위 저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에서 총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 14.8% 중 75.7%
가 사회부조 급여, 영국도 총공적이전 67.2% 중 68.3%(절대치 45.9%)가 사회부조 급여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 하위 1분위의 전체 공적이전 중 30.7%, 스웨덴의 경우 하위 1분위의 전체 공적이전 중 17.6%만이 사 회부조 급여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하위 1분위의 공적이전 중 약 절반 이 기타사회보험 급여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 국과 한국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주로 사회부조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유럽대륙 국가인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에 골고루 그 역할을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에서 시장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의 비중이 낮으며, 공적이전 중에서 는 사회부조에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직접세와 사회보험 분담금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 누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저소득계 층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고소득계층에서는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 은 것도 특징적이다. 영국의 경우 공적이전과 조세의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 보다 훨씬 더 높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과 가장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나라는 스웨덴으로, 스웨덴의 경우 공적 이전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부조 에의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기타사회보험과 실업보험 등에의 의 존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조세부담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누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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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재분배 효과171
〈표 5-8〉분위별 소득 비중(가처분소득=100) (단위: %) 시장소득아동수당연금실업보험기타사회 보험사회부조공적이전조세공적이전 과조세사적이전기타소득가처분 소득 한국
1분위80.5 0.0 2.2 0.7 0.611.214.8 -7.7 7.1 10.4 2.0100.0 2분위94.4 0.0 1.9 0.2 0.1 2.5 4.8 -7.4 -2.6 5.9 2.3100.0 3분위98.5 0.0 1.8 0.1 0.2 1.4 3.6 -9.6 -6.1 4.2 3.3100.0 4분위100.5 0.0 1.5 0.3 0.3 0.8 2.9 -10.7 -7.8 3.6 3.8100.0 5분위99.6 0.0 1.1 0.3 0.1 0.2 1.8 -12.2 -10.4 2.3 8.5100.0 평균97.5 0.0 1.5 0.3 0.2 1.7 3.7 -10.5 -6.8 4.0 5.3100.0 독일
1분위65.2 10.2 6.9 7.3 6.9 13.9 45.3 -15.0 30.3 4.6 0.0 100.0 2분위108.7 7.0 6.4 3.1 4.3 2.323.1 -32.8 -9.7 1.0 0.0100.0 3분위124.6 5.4 4.8 1.7 3.2 0.615.8 -40.9 -25.1 0.5 0.0100.0 4분위133.1 3.5 3.7 1.7 2.7 0.712.3 -45.8 -33.5 0.4 0.0100.0 5분위142.6 1.8 2.3 0.9 1.9 0.1 6.9 -49.9 -42.9 0.4 0.0100.0 평균125.5 4.3 4.1 2.1 3.1 1.915.4 -41.8 -26.4 0.9 0.0100.0 스웨덴
1분위56.5 6.7 1.6 12.1 30.6 10.9 61.9 -22.8 39.1 4.1 0.3 100.0 2분위93.3 4.8 2.4 6.3 21.2 2.136.7 -31.7 5.1 1.5 0.2100.0 3분위106.6 3.5 2.7 4.2 16.5 0.527.5 -35.0 -7.5 0.7 0.2100.0 4분위119.5 2.1 2.3 2.6 11.4 0.318.7 -38.9 -20.2 0.3 0.4100.0 5분위139.6 1.0 1.4 1.0 6.5 0.110.0 -50.5 -40.4 0.1 0.7100.0 평균113.5 2.9 2.0 3.9 14.1 1.624.5 -39.3 -14.8 0.9 0.4100.0 영국 1분위51.5 8.4 3.0 0.4 9.545.967.2 -21.3 45.9 2.6 0.1100.0 2분위88.6 4.7 2.0 0.1 7.217.031.1 -21.7 9.3 1.9 0.1100.0 3분위111.8 2.7 1.5 0.1 3.7 5.012.9 -26.4 -13.4 1.6 0.1100.0 4분위123.5 1.5 0.9 0.1 1.5 1.3 5.2 -30.0 -24.8 1.2 0.1100.0 5분위126.1 0.6 0.4 0.0 0.5 0.3 1.8 -28.4 -26.6 0.4 0.1100.0 평균113.7 2.1 1.1 0.1 2.6 6.412.3 -27.2 -14.9 1.1 0.1100.0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172 〈표 5-9〉분위별 소득 비중(시장소득=100) (단위: %) 시장소득아동수당연금실업보험기타사회 보험사회부조공적이전조세공적이전 과조세사적이전기타소득가처분 소득 한국
1분위100.0 0.0 2.8 0.9 0.813.918.3 -9.5 8.8 12.9 2.5124.2 2분위100.0 0.0 2.0 0.3 0.1 2.7 5.0 -7.8 -2.8 6.2 2.5105.9 3분위100.0 0.0 1.8 0.1 0.2 1.4 3.6 -9.8 -6.2 4.3 3.3101.5 4분위100.0 0.0 1.5 0.3 0.3 0.8 2.8 -10.7 -7.8 3.5 3.799.5 5분위100.0 0.0 1.1 0.3 0.2 0.2 1.8 -12.2 -10.5 2.3 8.6100.4 평균100.0 0.0 1.5 0.3 0.2 1.7 3.8 -10.7 -7.0 4.1 5.4102.5 독일
1분위100.0 15.7 10.6 11.3 10.6 21.3 69.5 -23.0 46.4 7.0 0.0 153.4 2분위100.0 6.4 5.9 2.8 4.0 2.121.2 -30.2 -8.9 0.9 0.092.0 3분위100.0 4.4 3.8 1.4 2.6 0.512.6 -32.8 -20.2 0.4 0.080.2 4분위100.0 2.6 2.8 1.3 2.1 0.5 9.3 -34.4 -25.2 0.3 0.075.1 5분위100.0 1.3 1.6 0.6 1.3 0.1 4.9 -35.0 -30.1 0.3 0.070.1 평균100.0 3.4 3.2 1.7 2.5 1.512.3 -33.3 -21.0 0.7 0.079.7 스웨덴
1분위100.0 11.9 2.9 21.4 54.2 19.3109.6 -40.3 69.3 7.2 0.6 177.1 2분위100.0 5.1 2.6 6.7 22.8 2.239.4 -33.9 5.4 1.6 0.2107.2 3분위100.0 3.3 2.5 4.0 15.5 0.525.8 -32.8 -7.0 0.6 0.293.8 4분위100.0 1.8 1.9 2.2 9.5 0.215.6 -32.6 -16.9 0.3 0.483.7 5분위100.0 0.7 1.0 0.7 4.7 0.1 7.2 -36.1 -29.0 0.1 0.571.6 평균100.0 2.5 1.8 3.4 12.5 1.421.6 -34.6 -13.0 0.8 0.488.1 영국 1분위100.0 16.3 5.9 0.9 18.4 89.2130.6 -41.5 89.1 5.0 0.2 194.3 2분위100.0 5.3 2.3 0.2 8.119.235.1 -24.5 10.5 2.2 0.1112.8 3분위100.0 2.4 1.3 0.1 3.3 4.511.6 -23.6 -12.0 1.4 0.189.5 4분위100.0 1.2 0.8 0.1 1.2 1.0 4.2 -24.3 -20.1 1.0 0.181.0 5분위100.0 0.5 0.3 0.0 0.4 0.3 1.4 -22.5 -21.1 0.3 0.179.3 평균100.0 1.9 0.9 0.1 2.3 5.610.8 -23.9 -13.1 1.0 0.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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