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한국의 대북 농업교류협력 여건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과의 농업교류협력 추진을 고려했을 때 그 여건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 농업부문 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북한 농업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을 수단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처한 현 실과 역량에 따라 실현가능성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대북정 책, 대북한 농업지원 역량과 상호보완성,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법·제도 측면의 여 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11)
<그림 3-1>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8. 12.).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 및 2018년도 시행계획』.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적 이 행을 추진하며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관계 개선을 포괄적으로 해 결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여 선 순환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국민적 합의, 남북 합의 등을 법제화하여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협 력은 물론 사회, 문화 교류협력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인도적 문제 개선, 남북 동질성 회복 등 민족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다섯 가지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능동적 으로 해결하며, 둘째,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셋째, 상호 존중 속
11) 대한민국 정부. 2018.
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넷째,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 다섯째,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지가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 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연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 남 북관계 개선 시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화 여건 조성하는 한편, ▲ 통일․대북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 화체제 진전, ②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 안전공동체 추진, ③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④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⑤ 남 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 다.12) 이 중에서 농업부문과 관련된 과제는 ②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 안전 공동체 추진과 ③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생과 평화의 한반 도 생명 ․ 안전공동체 추진’에서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방역․
환경 협력과 함께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패키지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서는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교류협 력도 포함될 수 있다.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의 인도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농업부문 민생 현안을 해결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농업부문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이 요구된 다. 북한 식량난 개선을 통한 안정화, 가축전염병 공동 방역, 자연재해 예방 및 기
12) 통일부. 2021.
13) 통일부. 2021.
후변화 공동 대응 등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이슈여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다. 남북 농업교류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변국들의 협조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1.2.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평화경제 구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동 번영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14) 과 ‘평화경제 구상’에 담겨 있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그랜드 플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으 며, 정부 출범 후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 화’라는 전략 내 주요 과제(국정과제 90번)로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한반도의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의 개막이란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4대 원칙, 그리고 4대 핵심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홍순직 2018: 4-13). 먼저, 3대 목표는 “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②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③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수립되었다(홍순직 2018: 4-13). 다음으로, 4대 원칙은 “① 정경 및 민간 분리 : 안 보와 경제협력 및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진전의 병행 ② 포괄적 호혜주의 : 남북간 유무상통 원리와 상호보완성 활용 ③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 :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④ 국제 협력 :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로 설정되었다(홍순직 2018:
4-13). 마지막으로, 4대 핵심정책은 “3개의 경제·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
14) 정부 초기 명칭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었으나 북한 등 협력 대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정은이 2020: 33).
력”으로 제시되었다(홍순직 2018: 4-13).
“3대 경제벨트 구축은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균형 발 전 및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홍순 직 2018: 4-13). “환동해 경제벨트(관광·자원·에너지·벨트)는 금강산∼원산∼백 두산 관광개발과 단천 자원개발, 청진 나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남북 공동 개발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해양자원의 공동 이용 및 동북아 에너지망(슈퍼그리 드)의 공동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홍순직 2018: 4-13).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벨트)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등)과 개성공 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 건설, 경의선 개보수와 고 속도로 신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 신의주를 국 제자유무역지대로의 개발 등이 담겨져 있으며, 이들 경제벨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연계하여 주변국들과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홍순직 2018: 4-13).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생태·환경·관광의 ‘녹색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홍순직 2018: 4-13).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한 경제가 시장을 매개로 통합되어가면서 하나의 경제권(생활·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홍순직 2018: 4-13).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 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요소의 시 장 통합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이다”(홍순직 2018: 4-13).
바로 이 하나의 시장 협력은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통합의 상위 개념은 경제통합이며, 이 경제통합의 과정이 바로 하나의 시장 협력인 것이다. 따라서 본 5개년 연구는 하나의 시장 협력에 있어서 농업부문을 다루는 것이며, 본 2차년도 연구는 그 가운데 가장 첫 단계이자 현재 시점의 농업 부문 과제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그 추진
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9년 하반기 무렵부터 대북관계에 있어 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 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적으로 교착되고 있는 국면에 있는바, 한국이 중재자 로서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문경연 외 2019: 5-38).
한편 한국 경제 성장의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코 리아 디스카운트15) 해소의 필요성도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저성장의 구조화, 저출산·고령화, 미·중 무역 갈등 등 글 로벌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으로, 분단으로 인하여 제한되 었던 발전 역량을 평화 정착을 통하여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그 지속성이 현실화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코리 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이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 이다.
‘평화경제 구상’은 이러한 경제 환경과 논리에 배경을 둔 것으로, 평화와 경제 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작은 평화의 지속으로 기초 토대를 마련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평화가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남북 간 평화 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가 작동된다면, 나아가 신북방 및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 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 분단의 지속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환율, 금리, 주식 평가 등에서 대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3-2> 평화경제 구상의 개념도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9); 통일부 카드뉴스(2018. 9. 18.).
평화경제의 역사적 사례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들 수 있다. 벨기 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이 1951년에 체결한 파리조약 으로 수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발전과정을 거쳐 유럽연합이라는 통합을 이 루어냈다. 이는 초국가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경제협력을 통 하여 전쟁가능성을 제거하고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여 국가 간 갈등 구조를 지속가 능한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 한반 도 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전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가져오면서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은 불안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종전 협정,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경제 구상’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연계함과 동시 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이 발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일 환으로 본 연구는 농업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