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후변화 및 환경
4개 전략 우선순위 1.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2. 사회 개발 서비스 3.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4. 데이터 및 개발관리
자료: UN(2011). “UN Strategic Framework 2011-2016 DPRK.”; UN(2017).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DPRK.”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문서는 북한 정부 의 역량 복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고 북한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북한의 특수성 과 글로벌 보편성을 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목표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4개 전략 우선순위를 매칭시킴으로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SDGs를 적용하고 있다.
<표 4-2>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우선순위와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SDGs 달성 목표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1. 농업, 원예, 어업, 축산부문에서 식량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민들의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3. 취약계층(가임기 여성, 5세 미만의 아동, 노인 등)의 영양상태 개선
SDG 2 SDG 9
우선순위 2:
사회 개발 서비스
1. 취약 인구의 1차 의료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보장
2. 취약계층의 전염·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개선된 의료서비스 제공 3. 보건분야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4.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시설 보급 5. 양질의 교육제공 및 형평성 제고
SDG 3 SDG 4 SDG 6
우선순위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1.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대응력 제고
2. 취약계층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 접근성 강화 3.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의 정부기관의 통합적인
사업수행
SDG 7 SDG 11 SDG 12 SDG 13 SDG 15 우선순위 4:
데이터와 개발관리
1. 인도적 지원, 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가용성 강화 2. 국제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역량 강화
3. 국제조약 등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체계 강화
구분 SDGs 달성 목표의 세부 내용
SDG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SDG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SDG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SDG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 9 복원력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도모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를 조성한다.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확립한다.
SDG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실시한다.
SDG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자료: 최용호 외(2020: 131-134).
김정은 시대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계획하고 있는 성과목표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 생산 성 향상이 확인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본 연구에 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사업에서 특징적인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먼 저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악화된 식량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사 업이 많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의 경우 쌀보다는 감자와 대두 중심이며, 축산분야 사업은 거의 없는 반면 채소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원 내용 면에서는 종자, 비료, 비닐, 농기계 등 농업 투입재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채소온실 건설을 위한 기자재 및 설비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농업용수 절약, 병해충 피해 감소를 위한 기술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협동농장 단위의 소규모 농기자재 지원사업만이 추진되었는데, 이 는 2016~2017년에 강화된 대북제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UN 산하 국제기구의 주요 대북 농업협력사업
프로젝트명 지원주체 및
규모(달러) 기간 지원내용 및 성과
보전농업과 이모작을 통한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 개선 프로젝트
Enhanced food security and nutrition through conservation agriculture and double cropp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uropean Union 1,894,377
2012~
2015
(지원내용) 감자 이모작 지원
(성과) 2012~2018년 감자 생산량 380,000톤
→570,807.30톤으로 증가, 특히 2018년 감자 생산량은 2017년 생산량 대비 34.3% 증가
쌀 생산강화시스템(SRI) 도입을 통한 쌀 생산량 증대 및 지속가능성 향상 프 로젝트
Improved Rice Production and Sustainability through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FAO 300,000
2014~
2015
(지원내용) 남포시 강소구역 청산 협동농장에 SRI 도입과 함께 그린하우스 2채, 모 이식기, 콤바인, 개량 종자, 비료, 농약, 양수기, 트랙터 등 30만 달러 규모 농업 관련 물품 제공 (성과) 기존 농법 대비 적은 양의 질소비료와 물 을 필요로 하는 기술 도입으로 인해 단수가 6.2 톤/ha→7.2톤/ha으로 증가
(계속)
프로젝트명 지원주체 및
규모(달러) 기간 지원내용 및 성과
황해남북도 가뭄피해지역에 대한 긴 급 지원
Emergency assistance to support vulnerable farmers affected by drought in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FAO 435,000
2015~
2016 (지원내용) 감자 이모작 지원
북한 대두 생산 지원 Supporting production of soybean in DPR Korea.
UN CERF 2015~
2019
(지원내역) 지원 대상 협동농장 몇 곳을 선 정, 양질의 종자와 비닐, 비료, 관개용 양수 기, 경운기 등 지원
(성과) 지원을 받은 협동농장들의 평균 콩 수 확률은 2015년 1.98톤/ha, 2016년 1.813톤/ha, 2017년 2.27톤/ha로 전국 평균 수확률31)보다 높은 수준 기록 홍수피해지역 대상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지원 프로젝트
Support f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flood affected areas of DPRK
FAO 2016~
2017
(지원내용) 감자 이모작 지원
(성과) 2018년 감자 생산량 2017년 생산량 대비 34.3% 증가
채소 종자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Vegetable seed production FAO 2016. 9
~2018. 8
(지원내용) 4개 협동농장에 8채의 그린하우 스 건설 지원
홍수피해지역 대상 식량안보 긴급지원 프로젝트
Emergency assistance to support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flood affected areas
FAO 500,000
2016. 10
~ 2017. 9
(지원내용) 58개의 채소재배용 그린하우스 설비 지원
영양 개선을 위한 채소, 대두, 소가축 생산 증대 긴급 지원 프로젝트 Emergency support to increase vegetable, soybean, and small livestock production to improve Nutrition Security
FAO 556,180
2017.
3.~12.
(지원내용) 58개의 채소재배용 그린하우스 설비 지원
지속가능한 그린하우스 채소생산을 위 한 바이오컨트롤 역량 증진 프로젝트 Promotion of capacity in biocontrol for sustainable greenhouse vegetable production
FAO
2018. 10
~ 2020. 5
(지원내용) 3개 협동농장에 그린하우스 필 름 50,000㎡과 채소 병충해 피해 방지를 위 해 해충을 생물학적으로 통제하는 물질의 대 량생산 및 적용 기술 개발 지원
태풍피해지역의 수확 후 손실 축소 및 채소 종자 지원 프로젝트
Post-disaster assistance to reduce post-harvest loss and replant vegetable crops in typhoon-affected areas of DPR Korea
UN CERF 1,499,890
2019. 10
~ 2020. 9
(지원내용) 태풍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의 협동농장 100개에 그린하우스 필름 146,000㎡, 비닐 5,517롤, 배추, 고 추, 토마토 하이브리드 종자 250kg 제공
(계속)
프로젝트명 지원주체 및
규모(달러) 기간 지원내용 및 성과
량강도 백암군 주민 식량사정 개선을 위한 씨감자 증식 프로젝트
Seed potato multiplication to improve food security of the people of Paekam County, Ryanggang province
FAO 2020~?
(지원내용) 대홍단 고지대 감자연구소(조직배 양 및 마이크로투버(micro-tuber) 생산)와 협 동농장(미니투버(mini-tuber) 및 상업용 씨감 자)의 협력을 통해 무병 감자씨(disease free potato seed) 생산 역량 구축 지원
(성과) 2020년 감자 생산량은 661,092톤, 전년 도의 기록적인 생산량(2019년 684,586.8톤) 대비 3.4% 감소하였지만, 예년(2012-2018) 평균 대비 41.5% 증가
아동, 여성, 환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채소 및 대두 생산 지원 프로젝트 Supporting production of vegetables and soybean to improve nutrition of children, women and patients at pre-school nurseries, hospitals and household level
UN CERF 700,000
2020.
3.~12.
(지원내용)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및 량 강도 삼지연시 지역의 20개 협동농장 13,500 개 가구에 채소와 대두 재배를 위한 하이브리드 종자와 급수파이프, 비닐막, 그린하우스 53채, 비닐 1,200롤 등의 농기자재 제공
도시·농촌 주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대두 생산기술 지원 프로젝트 Technical support to soybean production for improving nutritional status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s
FAO 2020~
2022
(지원내용) 선정한 5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대두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역량 개선 지원
자료: FAOSTAT Statistical Database(https://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1. 9. 30.).
최근 우리의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도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획 득하고 남북농업협력 추진을 모색하였다. 경기도의 대북 온실건설 지원사업, 경 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 례이다.
이들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협력사업이 가능하며 농업부 문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대 북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
31) 연도별 북한 전국의 대두 평균 수확률은 2015년 1.40톤/ha, 2016년 1.607톤/ha, 2017년 1.512톤/ha이다.
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1월에 북한의 국경이 모두 봉쇄되면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참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남북협력사업의 예>
■ 경기도 대북 온실건설 지원사업
○ 사업목적: 북한 남포특별시와 평안남도 내 취약계층 대상 영양 개선
○ 사업내용: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영양 개선을 위한 유리온실 건설 관련 물자 지원
○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 2020년 8월 4일~2021년 2월 4일(6개월)
○ 대북제재 면제 품목: 약 36만 8천 달러 상당의 총 298개 품목
- 온실 골조 제작,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개 시스템 구축, 작물의 영양 공급 등에 사용될 물품
- 구체적으로, 온실 환기를 위한 물품들, 태양광 발전 시스템, 혹서기용 차광 알루 미늄 스크린, 온실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는 제어 장치, 온실 창문, 빗물 배수 장 치, 혹한기용 단열재, 채소 작물 재배관리를 위한 자재와 컴퓨터 프로그램, 순환 펌프 등 농업 기구
■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개풍양묘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북한 산림녹화사업의 전초기지 구축
○ 사업내용: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ha에 북한 자체적으로 연간 150 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
○ 사업의 특성: ▲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 은 사상 최초의 사례,
▲ 민관협력사업, ▲ 과거 2007년~2010년 추진된 사업 재개
○ 대북제재 면제 승인일: 2019년 12월 2일
○ 대북제재 면제 품목: 약 22억 7,500만 원 상당의 총 152개 품목 -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 자료: 뉴시스1(2020. 8. 12.); 한겨레(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