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에서는 북한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농업지원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여기에서는 북한의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우리 농업부 문의 지원 역량과 우리 입장에서의 이익을 살펴본다.
2.1. 한국의 쌀 수급 현황
먼저, 식량 지원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쌀 자급률을 살펴본다. 쌀 자급률은 2017년까지 100%를 상회하였으나 2018년 이후 9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재 배면적의 감소, 단수가 낮은 고품질 쌀 선호도 증가, 최근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단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쌀 소비량 감소 추세 와 수입산 쌀 의무수입 물량 40만 8,700톤을 고려할 때 국내 쌀 소비량 확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 쌀 수급 현황
단위: ha, 천 톤,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배면적 799,344 778,734 754,713 737,673 729,814
생산량 4,327 4,197 3,972 3,868 3,744
소비량 사료 제외 4,132 4,057 4,081 4,198 4,033
전체 4,218 4,435 4,752 4,652 4,075
쌀 자급률 104.7 103.4 97.3 92.1 92.8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최근 10년간 쌀 재고 현황을 보더라도 재고 물량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산 쌀 재고량이 대폭 감소하였는 데, 이는 2018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수입쌀 재고 물량은 꾸준히 300천~500천 톤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입 물량 의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비축되고 있는 상황이나 가공용과 밥쌀용 수입량에 대한 부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공용을 밥쌀용으로 전환하는 제약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통해 쌀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 3-2> 쌀 재고 현황
단위 : 천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산 695 396 239 374 831 1,289 1,394 965 565 502 수입산 296 301 506 464 522 413 469 470 302 478
- 밥쌀용 40 26 72 39 77 115 108 85 67 69
- 가공용 256 275 434 425 445 298 361 385 235 409 재고 합계 991 697 745 838 1,353 1,702 1,863 1,435 867 980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하지만 전체적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가 간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곡물 수출 제한조치 등으 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커지고 있다. 더불어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급감, 신흥국의 수요 급증 등 전통적인 위험 요인도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전염병 및 병해충 확산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대두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식량안보에 위기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쌀 수급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일정 수준의 대북 쌀 지원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2.2. 축산 지원 여건과 상호보완성
한국의 축산업은 국내 축산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높은 수준의 양적 성장 을 나타내어 왔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 라 축산물의 소비 수요가 꾸준히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는 축산물 생산에 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가축 사육마릿수와 축산물 생산량도 증가를 거듭해 왔다.
농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990년 12.8조 원에서 2017년 26.7조 원으로 약 2.1배 성 장한 반면, 축산업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약 7.5배 성장하여 농 업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11.0%에서 39.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축산업은 농 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 증 가 속도보다 소비량 증가 속도가 커서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육류 자급률은 하락하였다(우병준 외 2018: 11-12).16)
<그림 3-3>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정보센터(https://livestock.nonghyup.com, 검색일: 2021. 7. 30.); 우병준 외 (2018: 11).
16) <그림 3-3>을 보면 1998년 이후 육류 소비량과 생산량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시장은 이 차이를 수입량 확대로 메우고 있다.
<표 3-3> 농업과 축산업의 부가가치
단위: 10억 원(명목)
구분 1990(A) 2000 2010 2017(B) B/A
농업 12,787.0 21,185.1 22,433.7 26,707.5 2.09 축산업 1,409.0
(11.0)
2,633.7 (12.4)
4,853.4 (21.6)
10,507.2
(39.3) 7.46 주: ( ) 안은 농업 전체에서 축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며, 2017년 데이터는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6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축산업의 발전은 규모화, 전업화, 계열화 등 구조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전체 축산 농가 수는 감소해 왔지만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여 규모화 추세가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이는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가 퇴출되고 공장식 밀집 사육이 확대 된 결과이다(우병준 외 2018: 13). 대체적으로 사육 규모가 클수록 순수익이 커지 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서 규모화의 동인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4> 주요 축종별 농가 수, 사육마릿수, 농가당 사육두수
구 분 1990(A) 2000 2010 2016(B) B/A(%)
한육우
농가 수(천 호) 620.3 289.7 172.1 89.9 14.5 마릿수(천 마리) 1,621.7 1,590.0 2,921.8 2,716.9 167.5
호당 사육두수 2.6 5.5 17.0 30.2 1,161.5
젖소
농가 수(천 호) 33.3 13.3 6.3 5.4 16.2 마릿수(천 마리) 503.9 543.7 429.5 404.3 80.2 호당 사육두수 15.1 40.7 67.7 75.5 500.0
돼지
농가 수(천 호) 133.4 23.8 7.3 4.6 3.4 마릿수(천 마리) 4,528.0 8,214.4 9,880.6 10,366.8 228.9
호당 사육두수 33.9 344.5 1,344.9 2,266.5 6,685.8
육계
농가 수(천 호) 3.5 2.0 1.8 1.6 45.7
마릿수(백만 마리) 26.9 45.0 77.9 87.8 326.4 천 호당 사육두수 7.6 22.4 44.2 53.9 709.2
산란계
농가 수(천 호) 3.9 2.6 1.5 1.1 28.2
마릿수(백만 마리) 42.4 51.1 61.7 71.0 167.5 천 호당 사육두수 10.8 19.6 40.2 67.0 620.4 주: 각 연도 4/4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O200&c onn_path=I2, 검색일: 2021. 4. 30.).
다음으로, 일정 사육 규모 이상인 축산농가 및 사육 마릿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 다는 점에서 전업화도 지속되고 있다. 전업 축산농가 판단 기준17)으로 볼 때, 한육 우를 제외한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업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주요 축종별 전업 비율
단위: %
구 분 1990(A) 2000 2010 2016(B) B-A(%p)
한육우 가구 수 0.2 1.4 7.6 15.9 15.7
마릿수 5.5 25.0 47.8 64.4 58.9
젖소 가구 수 2.0 28.0 65.5 70.8 68.8
마릿수 11.4 50.4 82.8 88.3 76.9
돼지 가구 수 0.3 9.8 44.2 64.0 63.7
마릿수 23.3 60.2 88.4 92.2 68.9
육계 가구 수 1.7 31.3 70.8 80.4 78.7
마릿수 9.1 66.2 88.1 93.1 84.0
산란계 가구 수 5.4 17.3 38.8 54.5 49.1
마릿수 42.4 57.1 78.7 90.6 48.2
주 1) 각 연도 4/4분기 기준.
2) 전업을 판단하는 사육 규모 기준은 한육우 및 젖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0,000마리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O200&c onn_path=I2, 검색일: 2021. 4. 30.).
또한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열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본격화된 시장 개방은 국내 축산물이 외국산과 경쟁해야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국내 축산물 생 산비는 주요 육류수출국의 생산비보다 높았기 때문에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 한 노력이 강구되었고 그 결과 축산계열화가 추진되었다.
17) 통상 축산부문에서 전업 축산농가로 판단하는 사육 규모 기준은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0,000마리이다(우병준 외 2018: 13).
<표 3-6> 축산계열화율 현황
구분 육계 오리 돼지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전체 도축 수(백만) 885 1,005 51 67 15.7 17.4
계열화 도축 수(백만) 807 925 47 65 2.7 2.5
계열화율(%) 91.2 92.1 93.5 96.8 15.5 14.2
계열 업체 수(개소) 56 65 38 21 23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이 같은 축산부문의 구조변화는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향상 및 안 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지인배 외 2017: 130). 특히, 전체 농가 평균과 비교하여 계열화 농가에서 육성률, 출하체중, 사료요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 반면 사육일수는 낮아 전체적인 생산지수 차이가 크며, 이는 최근 들어 격차 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육계생산성 제고를 통해 계약사육농가의 소득 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지인배 외(2017)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6년 육계사육 농가 소득은 49.1% 상승하였다.
<표 3-7> 계열화 농가와 전체 농가의 육계생산성 비교
구 분 2000 2010 2016
육성률 계열화 농가 93.0 94.4 96.7
전체 농가 92.3 92.7 96.0
사육일수 계열화 농가 36.2 31.8 30.9
전체 농가 38.8 33.1 32.5
출하체중 계열화 농가 1.51 1.52 1.57
전체 농가 1.53 1.44 1.45
사료요구율 계열화 농가 1.91 1.72 1.58
전체 농가 1.78 1.60 1.53
생산지수 계열화 농가 203.5 262.9 311.3
전체 농가 204.5 252.1 279.9
주: 생산지수=육성률×(평균 출하체중/사육일수)×사료요구율.
자료: 지인배 외(2017: 139).
축산업이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함 께 축산물 안전성 문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대 두되었다. 1995년 고름 우유 사태를 계기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되었다. 더불어 2000년대에 들어 가축전염병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도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문제는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 간이 지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친화적 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관련한 신규 제도 도입과 대책 마련·시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축산물 위생·품질,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등과 관련한 규제가 강 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 제도 시행과 정책 추진은 축산업의 생산기 반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농가의 축산업 신규 진입은 어려워지고 소 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져 축산업 구조변화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축산 여건과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국면에서의 남 북교협력 실현가능성 측면을 감안할 때,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협력은 추진이 어렵다. 이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 며 협력을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이 현실 적으로 추진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 의 축산분야 남북교류협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 방역과 유기질비료 지원 을 논의하고자 한다.
2.3. 채소분야 지원 여건과 상호보완성
18)한국 채소 작물생산은 생산액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인구와 국 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 규모가 커진 결과이다. 특히 국민의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소비량이 커지고 고품질 상품 수요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신선 채소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시설재배가 크 게 증가했다. 이에 농업인은 수익의 일부를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 건설에 재투자 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관련 기술 개발 과 보급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시설 표준화, 품종 개발, 온도 조절, 시비량 조절, 관수, 육묘 기술 등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시험연구기관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다 양한 교육, 견학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 보급되었다.
<표 3-8> 농업생산액과 작물 분야별 생산액 비중
구분 1980 1990 2000 2010
농업생산액(10억 원) 6,415 17,860 31,968 41,677
비중 (%)
쌀 34.1 36.6 32.9 16.3
원예 26.8 27.8 31.3 30.6
채소 22.6 19.2 21.1 20.0
과수 3.9 7.3 8.1 8.6
화훼 0.3 1.3 2.1 2.0
특작 1.5 2.8 3.6 5.9
축산 19.1 22.0 25.3 41.9
기타 18.5 10.8 6.9 5.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재배작물 측면에서는 시설재배가 시작된 초기에는 배추, 상추, 오이 등 저온성 채소류 위주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향상의 영향으로 수박, 참외 등 고온 성 과채류로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채소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계절성이 없
18) 본 내용은 GSnJ Institute(협동연구 참여기관)의 권태진 박사가 수행한 위탁연구과제인 권태진 외 (2021)를 참고·인용하여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