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추진과제, 방향, 방안을 마련하는 연 구는 꾸준히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교류협력의 유형에 따라 ▲대북 지원, ▲ 대북 개발협력, ▲남북 교역 및 투자협력 관련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남 북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 수행 시점, ▲북한 개혁·개방 시점, ▲남북 통 일 및 통합 시점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대상의 관점에서 농 업 세부 산업, 법·제도 및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본 연구와의 관련성 이 크다. 여기에서는 교류협력의 유형, 남북관계 상황, 남북교류협력 대상을 기준 으로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5.1. 교류협력 유형에 따른 연구
남북교류협력의 유형은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개발협력, 남북 교역 및 투자협 력으로 크게 구분된다. 본 연구가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다루 고 있기에 남북 교역 및 투자협력은 관련성이 떨어진다.
먼저, 대북 지원에 대한 연구는 식량과 비료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김영훈·임수경(2014), 김영훈 외(2015) 등을 들 수 있다. 김영훈·임수경 (2014)은 북한의 비료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 비료지원 재개에 대비한 효과적 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영훈(2015)은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대하여 과거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북 농업개발협력은 북한 농업발전에 가장 필요성이 높은 유형이고 분야와 참여 주체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추진되었던 남북협력사업을 평가
하고 남북협력이 재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 루며,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등 주체별, 식량, 축산, 원예, 농기계 등 농업분 야별, 북한 특구 등 대상 지역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가장 최근 연구로 김영훈 외(2019)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시점에 대비한 남북농업협력의 방 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핵심 과제로 식량지원 프로그램, 공동영농단 지 개발협력, 농업과학기술 교류, 산림 복구 및 녹화 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1-3> 남북 농업교류협력 유형에 따른 주요 선행연구 분류
구 분 주 요 연 구 연 구 내 용
대북 지원
(식량, 비료) 김영훈·임수경(2014), 김영훈 외(2015) 등 ∙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 대한 성과 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남북 농업 개발 협력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략
정정길 외(2000), 김운근 외(2000), 권태진 외(2007, 2010, 2012), 김영훈 외(2005, 2006, 2007, 2009, 2012, 2013, 2015, 2019), 임강택·권태진(2014), 임강택·홍제환(2017), 권태진(2012, 2017), 장경호(2011), 최정남 외(2012), 최용호 외(2020) 등
∙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체로 남북협력 재개 시 추진 방향을 제시하 거나 과거 남북협력사업을 소개·평가 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주체
∙ 민간단체: 김영훈 외(2000), 이용범(2010), 황 재성(2011), 양호승 외(2014), 대북협력민간단 체협의회(2015) 등
∙ 지자체: 김영윤(2008), 김동성 외(2018), 김범 수 외(2018) 등
∙ 국제기구: 권태진 외(2003), FAO(2014a, 2014b), IFAD(2009) 등
∙ 해당 주체의 관점에서 남북 농업개발 협력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
세부분야
∙ 축산: 김형화 외(2005), 김영훈 외(2005) 등
∙ 잠사: 권태진 외(2006) 등
∙ 농기계: 강창용 외(2004) 등
∙ 세부분야별 북한 현황을 조사하고 협 력과제를 제시
특정 지역 김영훈·권태진(2002), 권태진 외(2004b, 2005b),
김관호 외(2015) 등 ∙ 임진강 유역, 북한 특구 등 지역적 접근
남북 교역 및 투자협력
∙ 교역: 김영훈 외(2018), 문한필 외(2018) 등
∙ 투자: 통일농수산포럼(2006), 권태진 외(2008), 권태진(2009), 최용호 외(2017) 등
∙ 북한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을 분석하 여 남북협력방안을 모색
∙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방안 을 모색
자료: 저자 작성.
5.2.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연구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대부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구마다 상정한 남북관계의 상황은 다르게 나타난다. 현실에 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정한 연구와 남북 통일 또는 통합을 상정한 연구가 있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다룬 연구들은 실현 가능 한 교류협력사업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앞의 <표 1-3>에서 대북 지원과 개발협력에 해당하는 선행연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 수행되어 본 연구에서 상정한 남북관계 상황과 다르다. 본 연구와 가장 가까운 연구는 임강택·홍제환 (2017), 최용호 외(2020) 등이 있다. 임강택·홍제환(2017)은 강화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현 가 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 정부의 독자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용호 외(2020)는 강화된 대 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국면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민간단체 혹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개발협력사업 추진이 가 장 바람직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남북농업협력 측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통일 및 통합의 상황을 대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권태진 외(2004a), 최용호 외(2016) 등은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준비하 는 차원에서 남북농업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영훈 외(2019) 등은 남북 통일 및 통합의 상황에 대한 농업부문 대응계획을 수립한 연구이다.
<표 1-4>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주요 선행연구 분류
구 분 주 요 연 구 연 구 내 용
경색된 남북관계 <표 1-3>의 대북 지원과 개발협력 관련 연구
∙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체로 남북협력 재개 시 추진 방향을 제시 하거나 과거 남북협력사업을 소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북한 개혁·개방 시기 권태진 외(2004a), 최용호 외(2016) 등 ∙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준비
남북 통일/통합 권태진·지인배(2005a), 김영훈 외(2019) 등 ∙ 미래 남북 통일 또는 농업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자료: 저자 작성.
5.3. 남북 농업교류협력 대상주제에 따른 연구
남북 농업교류협력 대상주제는 산업, 지역, 추진 주체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는 농업 세부산업과 법·제도 및 거버넌 스 관련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업 세부 산업에 대해서는 축산분야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김형화 외(2005), 김영훈 외(2005) 등이 포함된다. 잠사업과 관련해서는 권태진 외(2006) 등이, 농기계산업에 대해서는 강창용 외(2004) 등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일반적인 남 북 교류협력 또는 경제협력에 대한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 기에는 이철수 외(2005), 조은석 외(2000), 신현윤(2008), 이찬호(2016, 2017), 이 규창(2010) 등이 포함된다. 농업협력에 대해서는 김영훈 외(2009), 박건우(2015) 등 매우 소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영훈 외(2009)는 농수산부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건우(2015)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남북합의서와 한국 국내법의 기본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연구는 대부분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거나 일반적인 남북교류협력 혹은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 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연구원(2017), 김동성 외
(2010), 문경록·박은주(2018) 등은 강원도, 경기도 등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보다 효율적임을 논의하고 있다. 임을출(2017), 박지연·조동호(2016) 등은 개성공단 사례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규륜 외(2007), 양현모·이준호(2008), 정근식 외(2012) 등은 거버넌스 이 론과 모형을 토대로 일반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5> 남북 농업교류협력 대상주제에 따른 주요 선행연구 분류
구 분 주 요 연 구 연 구 내 용
농업 세부 산업
∙ 축산: 김형화 외(2005), 김영훈 외 (2005) 등
∙ 잠사: 권태진 외(2006) 등
∙ 농기계: 강창용 외(2004) 등
∙ 세부분야별 북한 현황을 조사하고 협 력과제를 제시
법·제도
일반 남북교류협력
이철수 외(2005), 조은석 외(2000), 신현 윤(2008), 이찬호(2016, 2017), 이규창 (2010) 등
∙ 남북교류협력,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남북농업협력 김영훈 외(2009), 박건우(2015) 등 ∙ 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
거버넌스
지자체 중심 강원연구원(2017), 김동성 외(2010),
문경록·박은주(2018) ∙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일반
남북교류협력
김규륜 외(2007), 양현모·이준호(2008), 정근식 외(2012) 등
∙ 거버넌스 이론과 모형을 토대로 바람 직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 개성공단 사례 임을출(2017), 박지연·조동호(2016) 등 ∙ 개성공단 사업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을 모색 자료: 저자 작성.
5.4. 본 연구의 차별성
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남북 경제통합 및 농업통합과 연계 속에서의 남북농업협력 과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북 농업협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그 당시 연구 시점 에서의 농업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대북 제재로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작하여 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점진적 시나리오 를 설정하며, 각 단계의 상황에 맞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명확한 목표, 내용, 방
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둘째, 향후 개선된 남북관계는 과거와 같은 체제 대립·갈등관계가 아닌 평화와 통합 관점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고4) 국민적 관심과 동의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능주의적 관점 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先평화 後개발’의 안보 중심 패 러다임에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관계 구축의 패러다임으로 남북협력의 관점을 전환하여 남북 경제통합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국민적 관심에 변화가 나타남 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남 북 농업교류협력의 과제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북한 농업과 농업정책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주요 논의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동안 거론되어 온 식량 생산 부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북한 농업정책의 방향 또한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수의 연구자를 중 심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정성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성적 분석 에 객관성을 더하여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량적 결과를 보여주는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목표, 전략, 원칙과 과제 및 추 진방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와 의견 수렴을 실 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남북 각각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 세부분야별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축산, 원예, 전후방산업 등 농업 세부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료 부족에 따라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각자 분야만의
4) 본 연구의 연구 제목의 첫 단어인 ‘평화시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