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2007) 20)

○ 농공단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입주기업에 대한 문제점 및 실태 분석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조혜영 외, 2007, p.3).

가. 농공단지 관리‧운영

○ 농공단지 관리는 기초지자체인 시·군에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단지의 경우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 통합지침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이 단지별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자체 전담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토탈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20) 조혜영 외. 2007.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산학협력

○ 도시권과의 거리에 따른 열악한 입지여건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과의 협력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농공단지 내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다.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의 운영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기계금속이나 섬유업종의 비중이 높아 원료나 원자재를 도시나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고, 농촌지역 원료를 이 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인 지역의 향토산업과 효 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화된 업종보다는 백화점식으로 입주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연관기업들 과 수급관계나 집적사슬을 형성하지 못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어 경 기 침체 시 휴·폐업이나 도산이 속출함.

○ 지역의 특화산업이나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 하고 “전문”과 “지역특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로 조성비 지원 만 차등 지원하는 정도이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음.

라. 입주기업 지원제도

○ 조성 초기에 집중된 지원정책

○ 다기화된 지원·행정체계

- 농공단지 지원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은 이러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행정력 미비로 수혜 대상의 사각지대임.

⇒ 종합적인 관점에서 농공단지의 관리기능 확충과 지원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농공단지 재정자금의 축소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농공단지 인프라 미비로 인한 경쟁력 약화

- 농공단지 조성 시 고려사항: 공업용지로서 적합성, 용지 확보 용이성, 도 로·용수·전력·통신시설 등 설치 용이성, 인력공급의 원활성, 근로복지시 설, 농어가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환경 연향 등

-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미비로 입지조건 개선이 절실 -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이 열악, 주차장,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

설 취약

⇒ 도시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 인력난 가중

마. 농공단지 명칭 변경 수요

○ 명칭변경이 필요한 사유

- 시대변화에 따른 농공단지 기능 개편의 필요성 - ‘농공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 ‘지역산업단지’를 가장 선호

○ 농공단지의 경쟁력 현황

-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단지일수록 경쟁력이 높은 편임.

⇒ 경쟁력 열위 단지의 경우 업종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과의 연계 육성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임.

○ 농공단지의 특성 변화 추세

- 농공단지는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제도 도입 초기: 농촌 유휴인력 활용과 농외소득 증대

󰋯최근: 기초지자체가 산업용지 공급의 대안으로 활용

-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대기업이 입주한 경우도 있고(강원 문막), 대 기업 계열사 등 우수 기업이 많이 입지하여 자체적으로 입지환경을 개 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한몫을 담당하고 있음.

⇒ 농공단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정부 지원정책의 차별화와 전략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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