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농공단지 관련 업무의 통합·일원화

가. 실태

○ 현재 농공단지 업무는 국토해양부(지정), 농림수산식품부(조성), 지식경제 부(운영), 환경부(환경) 등이 분담하고 있음.

○ 현재 통합지침상으로는 지식경제부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 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구분하여 농공단지만 특별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농공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단지 조성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타 부처에서는 소관 업무

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미루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 나 방치하는 경향임²⁷⁾.

구분 소관 업무 관련 법령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산업집적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의 조성 지원 농어촌 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법

환경부 환경 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환경정책 기본법 표 5-1. 정부부처별 농공단지 업무 분장

나. 대책

○ 현행 업무분장은 농공단지를 계속 신규 조성하는 상황에 맞춘 것으로써 2013년부터는 지역특화농공단지 이외의 농공단지는 신규조성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지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단지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현장에서는 정부가 농공단지 조성에만 관심을 가지며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

27)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2011.5.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 개선”.

부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농공단지 업무의 통합방안으로는 산업정책의 총괄부처인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농공단지 조성을 관장해온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예상됨.

○ 농공단지 관련 부처가 합동TF를 구성하여 통합‧일원화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함.

-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접근하도 록 함.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장점

‧산업정책 총괄

‧풍부한 노하우와 산하 조직 보유

‧국가 전체산업 차원에서 접근

‧농공단지 조성업무 관장

‧농어촌향토산업육성 관장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필요

‧농공단지를 지역활성화 기지로 활용 단점 ‧농공단지만 차별화한 정책시행 곤란 ‧기업정책 노하우 및 관련 조직 부재

표 5-3. 농공단지 업무통합의 주관 부처별 장단점

3.8. 기타

○ 자금 지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 수준을 현행 5%에서 농어업인 지원 수 준인 연 3%로 인하(특히 단지조성 지원 국고융자금(농어촌구조개선특 별회계))

○ 관리사무소 관리권 이전 및 운영 정상화

○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부담

⇒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해주고, 일부 지자체는 입주자들이 부담

○ 기초지자체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의 교육 필요

○ 단지명 변경(개칭)

○ 건폐율 조례 제정

○ 근로자 생활편의시설 확보²⁸⁾

⇒ 인력난 완화의 한 방안

○ 일반단지,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상호간 변경 시 전환 절차 간소화

⇒ 단지 유형 구분의 실효성

⇒ 의제 처리(개발실시계획)

○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적용 대상 기업 규모 확대

⇒ 2012.7.2부터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농축어업 관련 업종의 경우 종사자 30인 이 하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대상 업체 기준을 종사자 50인 정도로 확대 해 줄 것을 요망함.

28)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도 단지 주변의 삶의 여건에 대하여 가장 불만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남. 최근 현대경제연구원(2012)이 전국의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5점 만점(척도)에 삶의 여건은 2.80점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이 편의시설 (2.81점)이었음. 이에 비해 기반시설(3.69점), 물류인프라(3.50점) 등은 높게 나타났음(장 후석, 조규림. 2012.10.26. “현안과 과제: 산업단지 경쟁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현재경 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