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문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19-130)

□ 지역별 응답 현황

○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농공단지는 121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으 며,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개 시‧군(응답률 59.5%)에서 응답이 이루어졌음.

- 시‧도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100%였고, 경북 역시 73.7%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응답률 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시‧도별로 응답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보 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전국적인 성향 및 특성만을 살펴보았음.

22) <부록 7> 참조

구분 응답

설문 시‧군 응답 시‧군 응답률

광역시의 군 6* 1 16.7

경기 1 0 -

강원 17 5 29.4

충북 11 6 54.5

충남 14 14 100.0

전북 13 7 53.8

전남 21 11 52.4

경북 19 14 73.7

경남 17 7 41.2

제주 2 2 100.0

계 121 67 55.4

주: 연기군의 경우 세종시로 편입이 되었으므로, 편의 상 광 역시의 군 지역으로 범주화하였음.

표 4-2. 지자체 설문조사 응답 현황

단위: 개소, %

□ 농공단지 가동 현황

○ 지자체 농공단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지자체에 있는 농공단지별 로 입주업체의 가동 현황을 조사하였음.

- 총 업체 수 중 정상가동, 부분가동, 휴업 및 폐업 업체 수를 조사하여 가동률을 계산함.

○ 계산된 가동률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부실단지23)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 과 총 225개 농공단지 중 18개(8.0%)가 부실단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100%인 단지는 128개(56.9%)였으나, 그 가동률이 부분가동을 포함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모든 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됨.

23) 해당 설문조사에서 부실단지를 “미분양 또는 휴‧폐업 업체가 3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실단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주업체 모집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동률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 미만 계

단지 수 128 44 29 6 18 225

(%) (56.9) (19.6) (12.9) (2.7) (8.0) (100.0) 표 4-3. 농공단지 가동률(지자체 담당자 조사)

□ 농공단지의 당면 애로사항 및 지자체 지원사항

○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공단지가 당면한 문 제가 무엇인지, 또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음.

○ 각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공단지가 당면한 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물어보았음. 그 결과, 노후시설 교체, 인 력확보, 사업자금 조달, 인건비 및 원료비 상승, 판로 확보 등의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순위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견이 노후 시설 교체와 인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음.

애로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노후시설 교체 28 42.4 9 13.8 7 10.9 44 22.6

인력 확보 20 30.3 18 27.7 5 7.8 43 22.1

자금 조달 7 10.6 17 26.2 8 12.5 32 16.4

기술 개발 1 1.5 1 1.5 5 7.8 7 3.6

판로 확보 5 7.6 9 13.8 10 15.6 24 12.3

규제 개선 0 - 2 3.1 1 1.6 3 1.5

부실업체 처리 1 1.5 2 3.1 4 6.3 7 3.6

물류비용 1 1.5 0 - 5 7.8 6 3.1

인건비‧원료비 상승 2 3.0 6 9.2 17 26.6 25 12.8 건폐율 제한에

따른 공간 협소 1 1.5 1 1.5 1 1.6 3 1.5

기타 0 - 0 - 1 1.6 1 0.5

계 66 100.0 65 100.0 64 100.0 195 100.0 표 4-4. 농공단지 당면 애로사항 현황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각 농공단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협의회에 참석을 하거나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러한 협의 회는 정기적이기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협의방식 정기적 협의 수시로 협의 특별한 경우 협의 협의 없음 기타 계

빈도 9 41 12 2 1 65

( % ) (13.8) (63.1) (18.5) (3.1) (1.5) (100.0) 표 4-5. 농공단지 의견 수렴 방식

○ 농공단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및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지자체(담당자) 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분야였음. 이는 앞서 살펴본 농공단지의 애로사항 중 가장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지자체 수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지자체 수

공단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시‧군 담당 자가 스스로 생각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 외에 애로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 입주기업 선별이 곤란함. 실제로 입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의도인지 판단이 모호함.

- 단지협의회 및 입주업체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 움이 있음.

-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가 복잡함.

- 농공단지 관련 현황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와 맞지 않음.

- 경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음.

□ 농공단지협의회의 역할

○ 관내 농공단지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전혀 활동이 없다는 의견부터 매우 활발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음.

- 25개 시‧군(39.1%)에서 관내 농공단지협의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 거나 매우 활발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2개 시‧군(34.4%)에서는 저조하 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함.

- 협의회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무관심, 협의회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점, 단지 내 업체 수가 적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음.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의 역할에는 크게 판로 개척과 회 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컨설팅, 워크숍, 입주업체 의 의견 수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단지협의회, 시‧도 광 역협의회, 그리고 전국협의회별로 중점 내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남.

- 개별 단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주로 회원 간, 즉 입주업체 간 네트워크 활 성화와 입주업체의 의견 수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협의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모든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나, 특히 판로 개척이 중요한 역할로 나타남.

- 반면에 전국협의회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워크숍 등 보다 큰 시각에서 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협의회의 역할 단지협의회 광역협의회 전국협의회

빈도 % 빈도 % 빈도 %

판로 개척 14 8.7 29 23.8 17 14.8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48 29.8 17 13.9 12 10.4

애로사항 수렴 45 28.0 21 17.2 18 15.7

지자체와 협력 강화 46 28.6 18 14.8 11 9.6

컨설팅 6 3.7 24 19.7 28 24.3

워크숍 2 1.2 13 10.7 29 25.2

계 161 100.0 122 100.0 115 100.0

표 4-8. 협의회 유형별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지자체 담당자 조사)

○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협의회는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협의회는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운영비 를 충당하는 방법에는 크게 입주업체의 회비 납부, 정부의 지원, 공동수익 사업 수익금 등이 있음.

○ 지자체 담당자는 입주업체의 회비 납부가 가장 바람직한 운영비 충당 방 안이라고 꼽았음. 이는 내부적인 회비 납부를 통하여 협의회가 외적 요인 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단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 외에 정부의 광 역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공동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이 방안으로 나 타났음.

- 1순위로는 입주업체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났고, 2순위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도 광역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공동수익사업 수익금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운영비 충당 방안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회비납부를 통한

단지협의회 독립적 운영 60 92.3 2 3.4 62 50.0

정부의 광역협의회 운영비 지원 2 3.1 30 50.8 32 25.8

정부의 전국연합회 운영비 지원 1 1.5 8 13.6 9 7.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행사 경비 비원 0 - 4 6.8 4 3.2

공동수익사업 수익금 1 1.5 14 23.7 15 12.1

기타 1 1.5 1 1.7 2 1.6

계 65 100.0 59 100.0 124 100.0

표 4-9.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충당 방안

□ 농공단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 최근 농공단지 활성화의 방안으로 ‘농공단지’라는 명칭의 개정에 대한 요 구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자 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명칭 변경이 도움이 된 다는 의견보다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음.

구분 전혀도움 안 됨 별로도움 안 됨 보통 약간도움 됨 매우도움 됨 계

빈도 6 18 26 11 2 63

( % ) (9.5) (28.6) (41.3) (17.5) (3.2) (100.0) 표 4-10. 농공단지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현재 정부 정책상 농공단지의 개‧보수 사업 관련 예산은 포괄보조금을 활 용하게 되어 있음.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빈도 2 3 24 20 15 64

( % ) (3.1) (4.7) (37.5) (31.3) (23.4) (100.0) 표 4-11.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포괄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현재 정부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은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과 더불 어, 지역에서 신규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이 과반수를 차지함.

구분 바람직함 수요가 있다면

신규조성 허용 신규조성 지양 특화단지 추진

필요 없음 계

빈도 13 35 10 6 64

( % ) (20.3) (54.7) (15.6) (9.4) (100.0) 표 4-12. 지역특화농공단지 및 신규조성에 관한 의식

○ 농공단지 관련 업무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의 부처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자들은 한 부처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어떤 부처로 통합할 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모두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였음.

부처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기타 계

빈도 18 16 12 1 47

( % ) (28.1) (25.0) (18.8) (1.6) (100.0) 표 4-13. 관련 부처 통합 시 관리 부처 지지 현황

○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부처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문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