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사업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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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요구사항

4.2. 농공단지사업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가. 인프라

○ 공업용수 취수 요망(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나 수량 부족)

○ 단지 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상당한 애로

○ 주차 공간 부족으로 노상주차에 따른 대형 원자재 차량 운행 불편

⇒ 단지 내 별도 주차 공간 마련

○ 도로 협소로 출퇴근 시 교통 혼잡 및 사고 유발, 원자재 차량 통행 불편 등 초래

○ 단지 내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 제품 운반 시 불량품 발생으로 불편

⇒ 일부에서는 단지 내 과속 방지턱 설치 요망

○ 셔틀버스 지원 요망

○ 대중교통 부족

- 노선 증설, 배차시간 조정

○ 도로 포장 및 배수로 확장

○ 자연재해 대비 필요

- 여름철 호우 및 태풍, 겨울철 동해 등

○ 단지 내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노후시설 개·보수 시 정부지원 필요

○ 단지 내 환경미화

○ 단지 내 전력 부족

⇒ 안정적 전력공급 필요

○ 공동 물류저장소 설치

○ 2013년부터 실시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확보(지역마다)

○ 앞으로 단지 조성 시에는 단지규모를 확대 필요

○ 건폐율 상향 조정 필요

나. 자금

○ 농공단지 지원자금의 확대 희망

○ 운전자금 확대 지원 희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전자금 신청했으나 판매실적 미비 등으로 탈락

⇒ 명확한 탈락기준 제시 필요

○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융자 추천을 받더라도 담보 부족으로 지원 불가

⇒ 공시지가 인상 요망

○ 저리 융자 지원

○ 신용대출이 용이해지도록 요망

○ 유망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설비 현대화, 자동화를 위한 특혜금융 지원책 마련

○ 각종 세제혜택 확대

○ 각종 정책자금의 종합적 안내 부족

○ 어음기간이 길어 부도위험이 큼

○ 원자재가격 안정화 필요

○ 전기요금 인상 억제

다. 인력확보 및 복지시설

○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인력의 도시권 이직으로 애로

○ 농촌지역 고령화로 현지 인력확보 곤란

○ 고급인력(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 고학력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 병역특례를 많이 배정, 기간 연장

○ 수출업체가 아니더라도 인원 충원 지원 요망(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산업 연수생)

○ 공동취업망 필요

⇒ 시·군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구직 사이트 운영 필요

○ 공공근로, 희망근로자 배정 및 확대

○ 근로기준법 강화로 고용주 애로사항 가중(2012.7월부터 시행)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최저임금 변경, 대기시 간 등의 근로시간 명문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이 만 4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농촌 실정을 감안하 여 연령제한을 상향 조정 필요

○ 새터민 고용 방안

○ 입주기업 인력교육 훈련비 국고보조 요망

○ 정주여건·주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지원 희망

○ 지원시설(식당, 슈퍼, 회의실, 휴게소, 운동시설 등) 부족

○ 공단 내 공동 기숙사 건립

⇒ 기혼자 기숙사도 건립(근로자 아파트)

⇒ 단지 내에 기숙사 건립이 가능토록 조치

○ 탁아소, 유치원 등도 설치

○ 의료시설(특히 산부인과)이 없어 젊은 근로자들이 불편

⇒ 찾아가는 산부인과 활용

○ 정기적 방역 조치

라. 환경 분야

○ 환경법 강화에 따른 법규준수 애로 및 경비 부담

○ 폐기물이 소량인 경우 위탁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아 불편

○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정부 지원 희망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희망

○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요망

마. 판로개척

○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마케팅 지원 확대 희망

○ 판매, 홍보 등 시장수요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희망(제도적 보완)

○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 수의계약 확대 희망

○ 수의계약제도 및 지자체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판로 확대를 위한 납품업체 추천 및 홍보 지원

○ 판로개척의 어려움

⇒ 홍보 팜플렛 제작

○ 택배비, 포장비 지원

○ 지역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지역제품 구매는 지자체장의 소관사항

⇒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여 농공단지 생산제품 수의계약에 소극적

○ 통신판매 지원

○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 미약

바.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 농공단지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 지원 희망

○ 농공단지 입주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사업 희망

○ 열악한 접근성으로 각종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 크 미흡

사. 정보화 부문

○ 홈페이지 구축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지원 희망

○ 전국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통합 사이트 구축·운영 희망

○ 공청안테나, 인터넷LAN 등 설치 지원

⇒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아. 명칭 변경

○ 농공단지 명칭변경 희망

⇒ 농공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

⇒ 농공단지 명칭은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 가능

○ ‘전문’이나 ‘지역특화’의 기준이 모호

○ ‘특화단지’지정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 관련 있는 다양한 품목의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자. 농공단지 관리

○ 산업단지 관리·지원체계 재정립 요망

○ 지자체 전담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나 지원이 곤란

○ 관리사무소 설치 요망

○ 관리사무소장 상시 배치

○ 단지 내 지속적 혁신을 위해 구성 주체들 간 지속적 교류 필요

○ 유지관리 부담금 산출내역 구체화(부담 완화)

○ 농공단지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중기청과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 도시형태가 확연히 변경된 경우 농공단지 지정해제 검토

○ 기존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 희망(현재 단지 조성 시에만 혜택 집중)

○ 농공단지 지원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입주업체들 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지원받기 곤란

○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차질 없는 시행

차. 지역과의 관계

○ 해당지역 원료를 이용하는 업체는 극히 적어 지역 향토산업과의 연계는 곤란

- 지역에서 필요한 양의 원료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상존

○ 지역경제와 연계되지 못해 파급효과가 제한적

○ 신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단지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각종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

- 지역혁신사업, 균형발전사업, 전문·지역특화단지지원사업, 향토산업육 성사업 등

○ 지자체에서 지역 내 업체에 가능한 많은 일을 발주함.

○ 외지 업체에 밀려 지역 업체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음. 대구시의 ‘30-30 기업’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구시 30-30기업: 30년 기업경영, 고용 30명 이상인 업체를 우대하는 시책으로 2년마다 선정하며 2011년 현재 98개를 선정하여 이차보전 등 우대금리를 적용

○ 농공단지협의회의 해외 시찰 지원(지자체)

카. 입주업체

○ 입주업종 제한 완화 필요

⇒ 대기업도 입주 허용

⇒ 지정폐기물 관련 업체도 입주가능토록 규제 완화

⇒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창고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 유도

⇒ 악성 폐수 업종은 제외하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 폐타이어를 원료로 수입해서 재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원 료(폐타이어)가 환경법에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많이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음.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재임.

○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 환경오염 업체가 입주하면 타 업종의 입주를 기피(예: 레미콘업체가 입주한 농공단지에는 전자제품 업체가 입주를 기피).

○ 제조업 분류가 모호하여 입주에 애로 사항 발생

○ 농공단지 소유권 문제

- 농공단지 이후 의무불이행자, 장기 휴·폐업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미분양 토지를 분할하여 입주가능토록 알선 - 중소업체는 대규모 토지에 입주하기 곤란

○ 폐업으로 방치된 공장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등 적극 처리 요망

○ 부실기업 정리기간을 단축(3년 ⇒ 1년)

○ 농공단지 홍보로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적극 추진

○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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