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주요 내용
금융 접근
· 대출보증(Loan Guarantee Facility)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22만-33만개 기업에 140억-210억유로) · 모험자본 제공(Equity Facility for Growth)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지원(360-560개 기업에 26억-40억유로)
시장 접근
· 유럽기업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 마케팅, 기술교류, 인력교류 등 지원
· 중소기업 포털(SME Portal)
- Europe Business Portal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IPR SME Helpdesk
기업 환경
· 규제완화(Improve the framework conditions) - 불필요한 행정, 규제부담 경감
· 창업지원(Take-up new business models) · Worldclass Cluster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 2020 행동계획(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 청년창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for Young
행위는 2013년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10대 규제를 선정330)하고 이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리 시간 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54개국 106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조직한 세계 최대규모의 사업 및 기술협 력 네트워크인 ‘유럽기업네트워크(EEN : Enterprise Europe Network)’331)를 통 해 거래알선 및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및 공동연구를 지 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EU는 연구개발 정책, 경쟁정책, 조세정책, 정부조달 및 지역정책 등의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4. 한-EU간 산업정책 협력
2013년 11월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산업경쟁력, 기업가정신, 혁 신 및 중소기업지원을 향상하기 위한 산업정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한 후,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총국은 산업정책 분야에서의 논의와 협력을 위해 고위급 산업정책대화를 설립했다.332)
330) 2013년 1월 EU집행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담이 큰 규제로 REACH, 부가세, 제품안전규정, 폐기물관리, 노동시장 관련법, 정보보호제도, 노동시간 규제, 육상운송기록, 관세코드 등이 제시되었음
331) EU를 중심으로 54개국 106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조직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 네 트워크로서 기존의 IRC(Innovation Relay Centre)와 EIC(Euro Information Centre)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함. 기 술사업화 및 공동연구, 마케팅 파트너의 매치메이킹이 주요 기능이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활동중임 332) 양측은 2014년 9월17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총국간의 산업정책대
화 설립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2014년 9월 브뤼셀에서 제1차 한-EU 산업정책대화(차관급)가 개 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기술협력,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의 공동 관심분야에서 양자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양측은 분야별 실무작업반 등을 통 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가기로 합의하고 논 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5년 9월 개최된 한-EU 정상회의에서도 산업정책대 화가 양측 산업협력의 주요한 논의의 장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2차 산업정책대 화를 빠른 시일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 정부가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동 대화채널을 중 심으로 산업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고민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동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절 2부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