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츠의 접근을 개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결제(online payment) 및 전자청구서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EU-wid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단순화 조치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373)
2) ICT 표준 설정 및 호환성 개선
인터넷은 기술적 상호호환성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유럽 시민들 의 창조성을 제고하고, 연계성을 높이며,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소(data repositories),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상호호환 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ICT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의 표준설정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호환 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3) 신뢰성과 보안성의 제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베 이스의 확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CERTs(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네트워크를 포함한 유럽 사이버공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EU 네트워트 정보 보호원(ENISA: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확 고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자(network operators)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service providers)의 개인정보 보안성 침해사례 발생시 해당 사용자들에 게 대한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security) 위반 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
373) 이러한 정책내용은 2015년 신임 Juncker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으로 확대ㆍ계승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을 제시했다.
4) 초고속 인터넷에의 보급 확대
현재 유럽의 초고속 유·무선통신망 보급율은 일본, 미국, 한국 등 주요 경쟁 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EU는 2013년까지 모든 유럽인들이 기본적인 브로 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럽인이 30Mbps 이상 의 인터넷에, 50% 이상의 유럽인이 100Mbps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브로드밴드 투자 가 이드” 발표(Regulation No. 283/2014, 2014.3.11) 등 다양한 브로드밴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5) ICT분야 연구와 혁신
ICT 분야에 대한 EU의 투자는 2007년 기준으로 370억유로로, 미국의 880 억 유로의 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투자의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 로 EU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지원이 적고 분산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민 관파트너십을 통한 민간투자 활용 증대, 회원국 자원 조달 및 조율 강화, 중소기업 및 젊은 연구인력 EU 연구기금 접근 확대 방안 마련, ICT 연구 인프라 확충 및 혁 신 클러스터 재정지원 등 정책을 제시했다.
6) 전유럽인의 디지털 활용역량 배양
일상적인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유럽인(2.5 억명)의 반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30% 정도는 아직도 인터넷에 접 근해 보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U는 향후 젊은이나 노인이나, 사회적 배경 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도록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의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활용 능력(digital literacy) 배양을 설정토록 제안하고, 유럽공통의 디지털 활용능력지 수를 개발하며, ICT 전문가와 이용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의 제반 조치 들을 제시했다.
7) ICT 잠재력을 사회편익에 활용
ICT의 이용 및 적용은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소비 감소, 교통 효율성 및 이동성 증진, 환자 보조(empowering patients) 및 장애인 보호 등 유럽이 당면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U는 환자들이 EU 내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의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의료기록 전자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2020년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전격 시행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한 ICT 투자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도입 촉진, EU 공공디지털도서관(Europeana) 운영과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위한 재정조달 방안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