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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의 정확성 향상방안

제4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관리방안

1. 평가자료의 정확성 향상방안

○ 수집되는 평가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게 형식적 정확성과 내용적 정확 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 일차적으로 수집되는 평가자료의 형식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정보 항목을 각각 기재형식의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수집해야 함.

- 청구명세서에 항목을 정교화하거나 별도의 평가일반자료로 수집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항목을 각각 자릿수, 기재형식 등을 점검 가능하도록 텍스트 기입 방식이 아 닌 개별 항목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각 항목별로 최대~최소값 등 설정을 통해 정 보 기입 단계에서 오류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

Ÿ 예시. 시점과 관련된 정보는 기재형식 'ccyymmddhhmm'으로 하고, 해당정보 의 자리수를 설정하고, 연도, 월, 달, 시, 분의 유효값을 설정하여, 오류 점검에 활용함.

Ÿ 단, 시간 및 분 단위 등 상세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99' 코드 등을 활성화하되, 단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Ÿ 특히, 청구명세서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기재형식을 점검 가능한 형태로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컬럼의 추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가능한 항목을 최대 한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됨. 예를 들어, 입원결정 진단명이나 중환자실 입실결 정 진단명의 경우, 상병내역에서 상병구분코드 항목을 활용하여, 구분자를 추가 하는 방식이 가능함. 치료 또는 진료결과의 기입서식을 3자리로 변경하여 진료 결과, 퇴원형태, 계속진료 계획을 동일한 항목에서 수집할 수 있음.

○ 형식적 정확성을 확보한 자료의 내용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정보 기입 을 위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특히 의료진 등의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신규 항목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사례 검토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코딩 및 정보기재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 히 심사와 평가의 코딩 원칙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POA 항목의 경우, 포괄 및 신포괄수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사례를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Ÿ 주진단의 기재 원칙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한 주된 병태와 상관없는 병태가 자원 소모가 더 큰 경우 주진단이 변경되는 문제 등은 입원결정 진단명 등을 상 병구분코드를 통해 기재함으로써 일부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Ÿ 포괄 및 신포괄수가에서 POA 등 평가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수 집하여 사례집 형태로 제공하고 자료제출 지침을 보완하는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더불어 의료기관의 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일반자료 작성과 관련된 교육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의료기관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평가일반교육과정에 POA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 작성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함.

- 평가일반 및 세부자료의 상시적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포 함된 평가정보와 관련한 각종 기준 등과 POA, 고식적 치료 여부, 퇴원형태 등 추 가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코딩 클리닉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Ÿ 포괄 및 신포괄수가와 비교하여, 행위별수가로 들어오는 상병정보가 다양하고, 분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12) 새로운 평가일반자료의 제출이 시행되면 의 료기관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례 발생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Ÿ 이 때 수집된 사례들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지침 및 사례집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자료 수집 활성화방안과 연계하여, 평가자료 제출 참여 의료기관들에 대해 평 가일반자료 제출 1~2년차(행정비용 보상 1단계) 적용이 제출된 평가 정보와 관련

12) 분석에 활용한 청구명세서 연도가 달라 직접적 비교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신포괄수가제도 적용 명세서 건당 1.01개 상병 기재(김명화 등, 2015) vs. 2003년 11월 입원 건 청구명세서 건당 4.42개 상병 기재(김한성, 2004)로 행위별수가제 적용 입원 청구명세서 건당 상병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된 검토 및 피드백 제공

Ÿ 초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호주에서 자동화된 점검 툴로 적용하고 있는 Pine 등 & Jackson 등의 코딩 알고리즘과 같은 한국형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함.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해 명확하게 POA 또는 non-POA로 분류할 수 있는 상병을 정의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로 함.

Ÿ 입원환자의 과거 상병자료를 활용하여, 점검 알고리즘을 보완할 수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