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LMCP)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나. 파트너십 방안 1 : 연방중재기관이 지원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
연방중재기관의 노사협력 프로그램(LMCP: Labor-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은 1978년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노 사협력법에 재정 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노사합동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장 려하고 그것을 통해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중재기관(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s:
FMCS)이 기업, 작업장, 지역, 공공부문,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 조직된 노사 합동위원회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기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국노사합동위원회는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닥 친 난관을 노사가 합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과, 노사가 작업장 내의 작 업팀을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성과를 얻는 QWL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경제적 위기를 겪던 1980년대 초 도입된 것으로,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8년 노사협력법에 제시된 재정 지원의 대상 분야는 일곱개로, ① 노사
것으로 실직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훈련 프 로그램이다.
간 의사소통 증진, ② 조직의 유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공 동의 접근법을 탐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노사 모두에게 제공, ③ 단 체협상 과정에 영향받지 않는 상호간 관심 문제 사항을 해결, ④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기업, 지역 혹은 산업의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문 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안들을 탐색하고 연구, ⑤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고양, ⑥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관계 증진 및 확대, ⑦ 노사위원회의 형성과 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한 자율 적 단체교섭 토대 확보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액은 2001년 현재 연간 150만 달러이고,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노사위원회의 확대 및 연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지원은 12개월 동안 가능하며,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노사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 우로 18개월 동안 가능하며 추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재정지원 방식 은 신청자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연방중재기관 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다. 자금 지원의 범위는 기존의 기업/ 공장 혹은 공공부문 위원회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이 45,000 달러 이내 이고, 신설된 기업/ 공장 혹은 공공부문 위원회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은 65,000 달러 이내이다. 또한 기존의 지역, 산업 및 공공부문의 복수의 위원회 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은 100,000 달러 이내이며 신설된 지역, 산업 및 공공 부문 복수의 위원회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은 125,000 달러 이내이다(이주희, 2002).
재정지원의 대상은 지역과 업종 및 산업 차원에서 설립된 노사위원회 및 노조・경영자단체 또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복수 기업 및 노조 합 동위원회의 대표자, 그리고 제3민간 비영리단체 등이다. 제3 민간 비영리단 체는 해당 조직의 주요 목적 또는 기능이 노사관계의 개선에 있을 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사 양 측으로부터 강한 지지 및 참여 의사를 전달받았음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노사협력 프로젝트의 사례들은 다음의 <표Ⅲ-3>에 나 타나 있다.
<표 Ⅲ-3> 1999년 FMCS의 재정 지원을 받은 노사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공장 수준
벡텔건축노동조합 (샌프란시스코)
- 48,548불
- 신설되는 4개의 폐열 발전소 중 하나에 시범 노사협 조 프로그램 설치
유나이티드 수도회사/
공무원노조(AFSCME) 1655지부(아틀란타)
- 50,000불
- 민영화 이후의 노사문제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 결하려는 노사간의 노력 지원
허큘러스사/ 페이스노조 6-0238지부(미시간주)
- 50,000불
- 기존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초우량작업조직으 로 전환
Cascade General and Metal Trades Council(포틀랜드)
- 28,438불
- 회사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벨사우스사(아틀란타)
- 100,000불
- 벨사우스사와 전미통신노조(CWA)간에 유저리센터의 컴퓨터가 지원하는 문제해결 절차를 통한 노사관계 향상
2) 지역 수준 캄비아/ 소머셋 노사합동위원회 (존스타운, 펜실베니아)
- 60,291불
-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존스타운 이상으로 확산하 려함
미시간 노사협회
- 76,559불
- 주차원에서 기업과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위스콘신 주정부 - 91,948불
- 민간 부문의 우수사레 프로젝트 생성
(표 계속)
프로그램 주요 내용 3)산업 수준
유니언 건설 파트너십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 100,000불
- 유니언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아틀란타시 퓨처회사/
HERE 54 지역지부
- 94,146불
- 게임 호텔 산업의 조인트쿡 훈련 프로그램 개발 건축노조위원회(워싱턴) - 99,810불
- 주 차원의 건축노사위원회 설립 남일리노이 건축 노동조합
(일리노이)
- 56,613불
- 지역 건설산업의 노사합동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4) 공공 부문
소방간부노조 (페어팩스, 버지니아)
- 100,000불
- 6개 주 25개 지역의 노사파트너십의 발전 예산행정고용부
(코네티컷주)
- 99,725불
- 근로자의 불만족 원인과 대안적 갈등해소 절차 들의 개발 연구
에드먼드 교육구와 에드먼드 교원노조(워싱턴)
- 24,470불
- 경영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의 향상 브록포트 중앙학교/
미국서비스노조(SEIU) 200C 지부
- 53,524불
- 결근률과 사고 감소, 사기 진작 교원노사관계향상재단(워싱턴) - 100,000불
- 공공교육부문에서의 노사관계 훈련과 지원 자료: 노동부(2000). 신노사문화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부록 2.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