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의 개관

이런 각 요소의 충족상태 분석과 더불어 파트너십의 활동에 있 어서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문헌조사와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해 사례 파트너십 참여기관이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활동에 필요한 12개 요소에 대한 직접 인터뷰나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한다.

수질향상, 강 유역권의 경제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Mersey강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에서 야기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의 방출로 인해, 20년 전만 하더 라도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으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유 럽에서 최근 20년 간 수질이 가장 향상된 강으로 알려져 있다.

< 그림 3> Mer sey St rat egy 파트너십의 지역적 범위

자료: Kim과 Batey (2000), p.146

이를 뒷받침하듯, 영국의 T he Guardian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하면,

10년 전만하더라도 Mersey 강변에는 강의 오염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의 폭발을 우려하여 시민에게 담배꽁초를 강에 버리지 말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

어 있었지만, 지금은 바다표범이 수영하고 낙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강이 되었다 (Br own , 1999).

Mer sey Basin Campaign은 1999년에 호주의 Inaugur al T hiess Environm ent al S ervice에서 주최한 Riv er F estival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강 유역권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기업- 민간의 세 섹터가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 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Mer sey Strat egy 파트너십은 머시 강의 하구인 머시 만을 그 지 역적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리버풀에서 워링턴까지 머시 강 의 약 30 킬로미터의 길이에 해당된다. Mer sey Strat egy 파트너의 목표는 머시 만을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강하구로 만들고 머 시 만의 자연환경과 산업경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다른 강 유역권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Mer sey Strategy도 다양한 정책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머시 만에 연계된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Kidd, 1995)

2 ) 파 트 너 십 의 조 직

Mer sey Strat egy 파트너십의 지역적 범위에는 9개의 지방정부가 포함되고, 머시 만에 법령이나 정책상 연관되는 공공기관 또한 약 40개에 이르러 실제적으로 Mer sey Str at egy 파트너십에 공식적으 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관만 하더라도 약 50여 개에 다다른 다. 이렇듯 방대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들의 효율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Mersey Strategy는 파트너십의 운영에 중심을 이루는 지방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12～15기관으로 구성되는 운 영위원회(Steering Group )을 형성하고(표 3), 그 나머지의 기관을

하부 조직으로 구성하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Mer sey Str at egy의 활동영역으로는 경제개발, 자원활용, 레크리에이션, 지 속적인 정책수행 등 크게 4가지의 정책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이는 4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 표 3> Mer sey Strat egy의 운영위원 구성

자료: Mers ey Strategy (2000), p.66

< 그림 4> Mer sey Strat egy 파트너십의 조직체계

자료: University of Liverpool Study T eam , 1995에서 재구성

기관분류 구성 기관명

지방정부

Cheshir e County Council, Wirral Metropolitan Borough Coun cil, Seft on Metr opolit an Bor ou gh Council, Halt on Bor ou gh Coun cil

기업 North W est W at er Lt d., Littlew oods Org anisation Plc.

Peel Holding s

민간기관 Roy al Yachtin g A s sociation , Mer sey Basin Campaign 정부기관 Environm ent A gen cy , English Natur e

기술고문 Univ er sity of Liv erpool

3 ) 파 트 너 십 의 운 용 분 석

머시 만 파트너십 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Mer sey Basin Campaign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의 일환으로 2000년에 시행되어진 머시 만 파트너십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대표자 7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²⁾

(1) 참여동기

Mer sey Str at egy에 참여하는 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 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참여기관을 가지는 파트너십은 포괄적인 이 해관계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추진에 여러 기관의 지원 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트너십의 운영면에 있어서 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Mer sey Strategy 파 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목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Mer sey Str at egy의 비전은 i) 머시 만의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을 향상시키고, ii) 수변 공간에서의 산업과 경제 활 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iii) 머시 만과 그 주변공간에 대한 시민 의 주인의식을 북돋우는데 있다. 이와 같이, Mersey Strat egy의 자 연 환경적인 요소, 산업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목포의 설정은 강 유역권 파트너십의 특징이라 할 수 있

2)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면담(Semi- Structured)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 뷰는 논의 사항에 따라 약 30분에서 1시간 30분간 각기 진행되었다.

다. 즉, 강 유역권이라는 지역적인 범위의 설정과 그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관리, 토지이용, 수변공간 재개발, 환경 생태, 관광레저, 통운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강 유역권 파트너십은 자연생태- 경제- 사회적인 요소를 상호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 속 가능한 개발은 근래에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 각되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강 유역권에서 다양한 기관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파트너십의 목표로 하였을 때의 이점은 자 연생태- 경제- 사회적인 요소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관들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슬로건에는 별다른 충돌 없이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세 가지의 요소를 상호 조화롭게 이끌려는 수단이므로 서 로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여 참여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생(Win - Win )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 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완충역할 을 수행함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나 자연환경 보호 단체가 함께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상적인 목표로서는 의미를 지니 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실제적인 지원 (인력, 재정, 시간) 을 파트너십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Kim과 Bat ey (2000)의 연구에 따르면, Mer sey Strat egy의 참여 기관이 초기에 파트너십에 참여한 동기로는, 우선 Mer sey Str at egy가 중앙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 는 Mersey Basin Campaign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 지원

의 Mersey Basin Campaign이라는 지역적 파트너십은 참여 기관 에게 어느 수준의 신뢰를 줄 수 있었다. Mersey Strategy는 관련 기관에게 파트너 십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위치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파트너십의 정책에 신뢰감을 증대시 킬 수 있었다.

이 외에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과 같이 중앙정부 산 하 정책 수립기관에서는 Mer sey Strategy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적 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폭 넓은 이해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점이 Mersey Strategy에의 참여에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정 부 정책에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대민 이미지 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윤 추구 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는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기업이미지를 부각시 킬 수 있다는 것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공해유발 산업에 있 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활동하 고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rsey Strat egy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견을 제기할 때, 단순한 민간단체로서가 아니라 정부지원의 파트너십의 참여기관으로서 보다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참여동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정부나 기 업으로부터의 지원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참여동 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Mer sey Str at egy에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이해기관이 참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1980년대에 제기되었던 Mer sey

Barrage Pr oj ect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머시 강의 하구인 머시 만 에 홍수방지와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하구언을 건설하려는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Mer sey Strat egy가 구성되기 전에 머시 만에 있는 이해 기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간에 서로의 입장을 토론할 기회가 존재하였고, 상호간에 미약하나 마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었기에 Mersey Strategy의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2) 참여형태

가장 두드러지는 Mersey Strategy 파트너십의 활동은 머시 만 의 상호 연계되는 재개발을 위해서 총체적인 재개발 정책을 수립 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있다. Mersey E st uary Managem ent Plan (MEMP )이라고 불리는 재개발 계획은 수립하는 데에 3년이라 는 시간이 걸렸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배후에 15개의 정책 보고 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 유역권 재개발에 관련된 정책 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Mersey Strategy와 같은, 비영리적이고 자율적인 파 트너십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나 계획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강압 성을 지니지 못하고, 정책 수행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는 단점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Mer sey Strategy에서 발행하는 MEMP과 이의 하위계획인 Mer sey E stuary A ction Programm es (MEAP s )는 영국 중앙정부의 환경청 (Envir onm ent Agency )이 전 국의 강을 각각의 유역권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공시하는 Local Environm ent Agency Plan s (LEAP s )의 일부로 편입되어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