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갈등 이론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적인 현상으로 이 해하려는 균형론과 상호 협조적이라기보다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파악하려는 갈등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양 자는 사회변동을 구조 기능론적 입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갈등론은 균형 또는 통합론이 사회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대안적 관계로 보는 한편, 사회적 갈등 을 해결될 수 없는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적 구조로 변 화시킬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 할 수 있다 (정순오, 1993, p.27). 특히 지역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간의 부조화와 갈등은 공공정책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까지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이 론은 이처럼 부조화에 빠질 기회가 상존하는 사회에 사회적 안정

을 지속할 수 있는 예방적 도구로서 또한 사회적 갈등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처방적 도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갈등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매일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갈등은 가족간, 이웃간, 노사간, 정치세력간, 종교 집단간, 공식 조직간, 국가간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 른 상황에서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갈등은 보는 측면에 따라 부정 적 병리현상으로 보기도 하며, 갈등의 건설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 추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든 갈등은 둘 이상이 존재하는 이해 관계 자가 지위, 힘, 자원 등을 둘러싸고 상호 불일치 목표를 위해 각자 가 또는 일방이 의도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잠재적 갈등은 존재 하게 되며, 각자의 목표 추구를 위해 상반되고 명백한 투쟁적 행위 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갈등이라고 한다.

1 ) 갈 등 의 원 인

갈등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된다. Deut sch (1969, p.8)는 정보 나 믿음의 차이, 이해관계나 욕구 혹은 가치의 차이, 돈, 시간, 공 간, 지위 등과 같은 자원 희소의 결과, 또는 인간간의 대결의식 등 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Klau sner (1994, p .355)는 갈등은 인식, 감정, 행위, 목표와 수단 등에 있어서 의견불일치와 대립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요 소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는데 Schmit와 Kochan (1986)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갈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건은 목표 불 일치의 인식이고, 둘째는 참여자간의 자원의 공동이용관계이며, 마 지막으로 이해관계자간 활동의 상호 의존성이다. 이 전제조건 가운 데서 목표 불일치를 중심으로 다른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하여 갈등

의 발생되고 고조된다. 즉 자원의 공동이용과 활동의 상호의존성이 결합하더라도 바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런 잠재된 상태에서 목표의 불일치가 가세하면 갈등으로 옮겨가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개발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간의 목표 일치와 자원의 이용에 대한 조정을 위해 협력적 파트너십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 갈등 형태

갈등의 형태는 갈등을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다.

갈등을 초래하는 장애활동의 위치에 따라 또는 갈등의 주체의 관 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전자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장애활동 의 작용단계에 따른 분류로는 자원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활동의 상호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두 단계 모두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Schmit & Kochan ).

갈등의 주체간의 관계에 따른 형태로는 Pondy (1967)가 교섭모델 (Bar gaining ), 관료모델(Bur eaucr atic), 조직모델(Sy st em s )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섭모델은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참여자간의 교섭에 중점을 둔 것이며, 관료모델은 수직적 관계나 관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조직 모델은 조직간의 기능적 연계나 협력관계에 발생하는 갈등 형태를 뜻한다. 그 외에도 인간관계 갈등과 직무갈등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 이런 갈등의 구분은 갈등의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의 활 용시 선택에 유용하다.

3 ) 갈 등 해 소

갈등해소를 위한 기재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전형적인 갈등 해소 방법은 주로 법정의 힘을 통해서나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해소방법은 마지막 결정이며 따라서 갈등당사자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 는 갈등의 해소방법으로 대부분이 법정판단이나 소송에 의존하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 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권위적 전문지식을 가진 정부 관료 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정보의 확 산과 더 많은 민간인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산 출하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위와 지식이 더 이상 관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해소는 기존 의 법정이나 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적 갈등 해소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ADR은 법정이나 정부의 결정에 의한 갈등해소방안에 대 한 대안으로서 매우 포괄적 개념이며 다양한 기법을 포함하고 있 다. 갈등해소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퇴장 및 회피

갈등 해소 기재의 첫째 방법은 갈등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갈등현장에서 퇴장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스스로 퇴장이나 회피를 하는 자율적 방법과 강제적으로 퇴출되는 타율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2) 정복

둘째 방법은 정복으로 갈등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완전 히 제압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유일 한 승리자를 남겨 두고 영원히 갈등의 현장에서 퇴장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협의나 제3자의 개입이 없을 경우 더 많은 힘을 가진 당 사자는 자주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직접대화 및 협의

회피나 정복을 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갈등의 현장에서 함께 머 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갈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외부 의 도움 없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다. 직접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공통된 선이나 상태를 개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다른 의견을 한 점 으로 수렴하는 대화, 토의, 논쟁 등의 결과로서 이런 직접협의는 대체로 당사자간에 불만족의 잔존을 남기지 않으므로 문제의 이슈 와 관련하여 새로운 갈등을 다시 야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Boulding 1962, p.310).

(4) 제3자 개입

마지막으로 제3자 개입 방법이다. 제3자 도움은 갈등의 정도가 직접협의에 의해 합의된 목표를 도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을 때 필요하다. 제3자 개입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화해 (Conciliation ), 중재(Mediation ), 조정(Arbitration ), 판결(Adjudi-cation )로 분류할 수 있다 (Rangar ajan, 1985, p .257). 화해와 중재 는 갈등 당사자가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설득하는 것인 반면, 후자의 두 방법은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

시된 합의에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화해

의견교환과 흥정을 위하여 제 3자의 개입이 요청되는 것으로, 제 3자의 조정을 위한 의견제시는 없다. 다만 중립적 조정자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통하여 상호행동과 의견교환 을 조장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화해에 의해 해소된 갈등은 당사자간의 불만족을 남기지 않으며 시간적 및 경제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당사자간에 친밀하며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적어도 과거에 어느 정도 상호 신뢰가 구 축되어야 한다.

중재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이견차이를 해소하고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3자를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당 사자간의 협상을 지원하고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간 에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들간의 커뮤니케이 션을 조장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이나 합의사항을 자 발적인 상호 승낙 하에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는 편견없이 비밀이 지켜지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합의에 대한 법적 강 제력이 없다. 중재자의 역할은 서로 토의할 수 있는 동기를 유지시 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의제의 확대, 흥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발굴, 적절한 제안, 정보의 제공, 새로운 해결책의 제시와 발굴, 의 견 전달 등을 수행한다.

조정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한 화해 및 중재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그 갈등은 조정이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조 정에서 갈등 당사자는 조정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법적 효력을 가 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정과 중재는 크게 다르다. 즉 조정자는 판정을 하는 반면에 중재자는 안내 및 유도를 하는 것이다. 조정은 갈등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갈등은 보통 재판 절차로 옮겨가게 된다.

재판

재판은 갈등해소를 위해 가장 넓게 이용되고 있다. 조정, 중재 등에 의한 갈등해소가 실패할 경우 그리고 갈등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재판이라는 법적 간섭이 초래된다. 재판은 법적 이행을 강제력을 갖고 있는 바 갈등 당사자의 개인적 이해와 는 관계없이 정의가 절차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후적 판단 으로 이행 강제력이 가장 크다.

(5) 대안적 갈등해소(ADR)

ADR은 전통적 갈등해소 방법인 법정재판이나 판단에 대한 대안 적 접근 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정에서부터 직접대화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Gray 1999, p.1). 따 라서 ADR의 개념정의가 매우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체를 지적하기 가 어렵지만 가장 보편적인 ADR의 형태는 제 3자 개입의 중재 (Mediation ) 형태로 나타난다. ADR의 가장 흔한 형태인 중재 조정 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문제의 확인 분류를 위 하여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각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