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유역 관리의 특성

강 유역관리는 어떤 산업의 한 분야나 단순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화와 전 산업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한 분야와 관련 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강 유역관리는 유역이나 지역 내 주민의 개 인적 집단적으로 지속되는 중요한 문제점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 로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다. 따라서 강 유역 관리에는 자연 및 생활환경, 개인 및 공익적 가치, 공공서비스, 리더십과 관리능력, 일반적인 경제적 사항을 포함한다. 이처럼 강 유역 관리정책의 공 간적, 권역적 접근방법은 관리정책개발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첫째 유역관리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 이상의 광의 의 개발개념으로, 사회ㆍ경제적 개발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둘째 는 이런 광범한 견해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 계자(정부 및 민간부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근본 적인 특성은 다양성에 있는바 지역주민의 질과 양의 다양성, 이용

가능 자원과 자연자원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개발 면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강 유역 계획이나 정책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접근방식이 요구되 는 가장 큰 이유는, 강 유역은 하나의 상호 유기적인 생태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단일 생태계를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해관계, 경험과 자원을 가진 관련집단이 효과적으로 강 유역권을 관리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된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강 유역 정책에 포함되는 부문으로는 포괄적 으로 여섯 분야로 나누어지며 모든 부문에 파트너십이 유용한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 유역관리 중 유역과 관련된 파트너십은 주로 수질관리, 수자원공급, 자연자원이나 환경시스템과 관련된 것 이 대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환경시스템이나 생태지역관리, 하구 관리, 풍경자원 등 환경문제, 산림자원, 유역의 경계 및 구획과 관 련된 것이다.

① 수자원 관리(수질, 상하수도, 댐, 농공업용수, 지하수);

② 토지이용(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경지, 그린벨트);

③ 수변 공간 재개발(주상복합단지, 공원녹지개발, 항만재개발, 하구언개발, 공업용지개발);

④ 환경생태(어종조사, 수변 생태계, 습지보전, 철새서식지);

⑤ 관광레저(강변 관광지, 수상스포츠, 자연학습장, 산책로, 고 수부지);

⑥ 통운(상선, 유람선)

강 유역권 보전과 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하는 필수요소를 Roy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the T oront o

W at erfr ont (1990)에서 제기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결성: 강 유역권의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깨끗함에 있다. 강 유역권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환경 으로 부각되는 것은 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건 강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은 강 유역권에서 모든 개발 활동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생태환경은 환경보전과 교육적인 측면만 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기반 또한 마련하고 있 다. 즉, 이미 오염되어진 환경에서는 주거활동은 물론이며 상 업이나 산업 등의 새로운 개발을 유도 할 수 없다.

② 연결성: 국토에서 강은 녹색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 개의 경우 일련의 생태보전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강 유 역권에 연관되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유도하여 서로 간의 이해 관계를 연계하여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③ 접근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항상 가깝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이해 관 계자들이 동등한 입장 접근하여 서로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 는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다양성: 강 유역권에서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인지하여야 하 고, 또한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개발 활동도 공공적- 개인 적, 도시적- 농촌적, 광역적- 국지적, 주거적- 산업적, 상업적- 비 상업적, 인공적- 자연적, 대규모- 소규모, 능동적- 수동적인 활동 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강 유역의 지리적 영역은 다수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접근 또한 강 유역 정책 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포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계 획분야를 총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그린벨트의 단어에서 착안한 블루벨트(Blue Belt )라는 새로운 계획개념이 창출되고 있다 (London River s A s sociation , 2000). 파트너십은 공공기관과 비 정 부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계획주체의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 에서 총괄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권력의 불균형이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