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 분석을 위한 틀 (Framework)

구체적인 외국사례분석을 위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이론적 연구 를 통해 분석 틀을 세웠다. 연구의 논점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무엇이 강 유역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고 작동 하게 하는가? 그리고 왜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실패한 파트너십이 발생되는가? 즉 분석 틀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어떻게 외국사례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했는지를 분 석하여 이 결과로부터 다른 사례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1 ) 파 트 너 십 참 여 동 기

자율적 파트너십에 참여 동기는 파트너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엇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고 파트너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가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참여동기를 기본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인적 및 재정적 자원활용

②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의 감소와 정보획득

③ 공공시민의 압력 또는 정치적 이익

④ 기존의 규제위협이나 제도적인 요구

⑤ 긍정적인 공공이익 성취를 위한 참여기회

2) M i c h a e l s 의 파 트 너 십 모 델

Michaels의 파트너십 모델 중 참여자나 기관이 자원과 관할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참여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독점하 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책에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 은 감시나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경우 는 자발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가 어려우며 파트너십이 형성되더라도 기득권을 가진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자율적인 파트너십은 주로 이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이 대체로 많다. 외국사례를 이 분류에 따라 분석하여 파트너십 참여의 근본목적을 유추한다.

① 자원보유, 관할권 보유

② 자원보유, 관할권 미 보유

③ 관할권 보유, 자원 미 보유

④ 자원 미 보유, 관할권 미 보유

3) 성 공 적 파 트 너 십 의 요 인

성공적 파트너십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성공가 능성은 그 만큼 커진다. Leach와 Pelkey이 분석한 조건에 따라 자 원과 범위, 조직의 유연성과 비공식, 대안적 갈등해소 기법, 제도적 분석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외국사례에서는 어느 정도 여 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이 파트너십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각 요소분야별 세부항목은 다음< 표 2> 와 같으며 각 요소에 중첩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표 2> 성공적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 소 세 부 항 목

자원과 범위 적절한 시간, 정책입안기관의 참여, 제한된 회 원, 협력적 참여자, 재원, 적절한 지리적 범위, 관련기관직원의 참여, 기타 지역자원

유연성과 비공식 유연성이나 비공식적조직, 도덕적 권위와의 연 계, 지방 중앙정부간의 균형된 참여, 합의 결정 의 이용에 대한 신중성, 협력적 결정기술의 훈 련,

대안적 갈등해소 영향력 있는 리더나 조정자, 상호신뢰, 재원, 활 동 범위,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회원, 합의 결정, 결정 및 절차의 규칙, 낮은 갈등관계, 효과적인 의사전달과 자료공유

제도적분석/ 개발 감시 및 관리, 상향식 리더십, 활동의 범위, 결 정 및 절차의 규칙, 적절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 관련기관의 지원과 참여

자료: Leach and Pelkey, 2001, p.381

이런 각 요소의 충족상태 분석과 더불어 파트너십의 활동에 있 어서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문헌조사와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해 사례 파트너십 참여기관이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활동에 필요한 12개 요소에 대한 직접 인터뷰나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