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안 -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정책 방안 -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Ⅶ.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정책 방안

2. 정책 방안

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육아지원기관의 활성화: 접근성의 제고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지역의 초등 병설유치원 신·증설에 예산을 배정 하여 2007년의 경우 이 부분에 642,000,000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에 1,348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새싹플랜)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 려움으로 인해 신설 목표치 완수에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문희 외, 2007).

이에 농어촌의 기존 육아지원기관인 국공립 초등병설유치원의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읍·면지역에 설치되 어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구석구 석까지 그 접근성을 열어 놓은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Ⅶ-2-1>은 읍·면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Ⅶ-2-1> 농어촌 지역 행정소재지·초등학교·유치원 수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2005) 주: 2006년 자료임. 분교 불포함

통계결과를 보면, 농어촌 지역 유치원의 80%이상은 국공립이며 그 중 대부분 (83.4%)이 병설유치원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읍·면 행정구역의 수를 훨씬 상회 하여 초등학교 수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는 분교를 포함해 아동이 있는 곳은 어디에도 설립되어 있고 병설유치원 또한 초등 학교 내에 자리하여 그 분포가 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즉,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병 설유치원의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읍 면(도서벽지포함) 계

행정소재지 209 1,208 1,417

초등학교 617 2,033 2,650

유치원 918 2,287 3,205

국공립 n/a n/a 2,750^주

사립 n/a n/a 455^주

그러나 농어촌의 병설유치원은 아동수가 급감하여 존폐의 위기에 놓인 곳이 많으 며 이용시간의 부적절함이나 통학버스의 불편함 때문에 영유아가정으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병설유치원에 대한 또 다른 불만 중 하나는 1개월에 3~4만원에 이르는 급간식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영아 보육시 설이며, 특히 영아나 어린 유아의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시보육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육아지원 서비스 중 가장 수요 가 높았던 것은 일시보육과 아이돌보미의 파견이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 보육 시설을 최초 이용하는 평균연령이 생후 24.6개월로 영아보육의 이용비율이 낮은 바, 이는 어린 영아는 유휴인력을 이용해 집에서 돌보고자는 경향이 특히 농어촌에서 강하다는 점과 함께 제대로 된 보육을 제공하는 영아보육시설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로서, 문제는 지역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영아보육에 대한 요구는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겠다 는 계획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서문희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전국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총 474개 이며 이 중 140개 읍면이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 구는 그 지역에서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 공급 우선지역으로 검토된 140개 읍면 중 초등 병설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11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수는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에 못 미치는 소수로 나 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아동 수가 적어 병설유치원이 있는 지역에 또다시 국공립보 육시설이 설치된다면 그 운영에 대한 미래를 점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아동의 절대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유 형을 막론하고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 지역에 유치원이 있음에도 아동수 대비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병설유치원이 가진 문제점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 제는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데서 나온다.

농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는 데 또 한 가지의 장애는 교사수급의 문제이 다.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시설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 채용의 문제로 보육교사 지원자가 없어 보육원 아 수를 줄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자체가 젊은 보육교사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여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 이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수급문제는 도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교사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효과적인 육아문제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 보육시설 담당 군지역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문희 외, 2006)에서는 81.2%가 군내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자체 재정의 불충분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보육시설 수가 충분하다 는 응답에는 이미 읍이나 규모가 큰 면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보육시설들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덧붙여 본 「농어촌 육아지원방안연구」조사 결과에서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증설에 회의를 갖게 한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기관의 문제는 국공립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 고 영아보육 및 일시보육의 필요성 등 수요의 특징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재산인 국공립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건물, 그리고 기존 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원 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권역화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설유치원이 가진 문 제점, 수요자가 느끼는 불편함 등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비롯한 기존 농어촌 육아지원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병설유치원 이용 과 관련한 문제점은 첫째, 등하원 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더라도 집에서 먼 거리까지만 운행하는 유치원이 많다는 점, 둘째, 병설유치원 등하원시간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초등학생과 함께 등하교하고 종일반조차 오후 5시 이전에 대부분 끝이 난다는 불만에 기초함), 셋째, 농번기인 방학 중 유치원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급간식비가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고 지원이 되지 않아 매달 부담해야 한다는 점, 다섯 째, 도시지역에 비해 접근 기회가 부족한 예체능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등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아인 동생이 있는 경우 타육아기관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지역의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권역화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현재 아동 수가 적고 종일반 교사가 부족하며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소규모의 면단위 병설유치원들을 3～4개씩 근접 거리에 따라 묶어 권역화함으로써 위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겸직 권역 원감제

주변 3～4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권역으로 묶어 공동 운영할 경우 물론 각 병설유치원이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현행과 같이 유치원 원장을 겸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 권역을 대표해서 행정적인 일이나 공동의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을 원감이 필요하다. 현재는 병설유치원이 속 한 초등학교의 교감이 원감을 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감은 교감을 겸직하지 않고 권역내 3～4개 유치원만을 통괄하는 별도의 직책을 의미한다.

병설유치원은 재정적, 행정적으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 있 기는 하나,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과 환경을 필 요로 하여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주어질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유치원 을 이끌어가는 교사와 행정책임자인 초등 교장 사이에서 권역 운영을 원활하게 하 는 원감직은 유치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일이므로 국가 예산을 고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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