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4. 선행연구 검토
농어촌 지역의 육아라는 영역 제한을 두고 살펴보면 육아지원기관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육아지원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 초 점이 맞추어져 왔고 연구자들은 농어촌 지역이 육아지원에 대한 어떠한 수요를 가 지고 있는지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저출산과 이농현상 등으로 농어촌 지역이 갈수록 아동 인구수가 줄어들어 수요가 적어지고, 도시근로자가 항시 가정 을 떠나 있어야 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민은 일터가 집 가까이에 있으므로 보육에 대한 절실함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에 의해 농어촌의 육아지원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제한적이더라도 2000년 이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수행된 몇몇 선행연구들은 농어촌지역의 육아지 원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더 나아가 도시와는 다른, 그 지역 현실과 변화에 대응 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을 이루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 농어촌 지역 연구는 주로 보육시설 관련 연구로 치중되어 있으며 유치원관련 최근 연구로는 여성부 주관으로 수행된 2004년 유아교육․보육 실태조사 중 읍․면지역 조사 자료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 검토되는 선행연구는 농어촌지역과 보육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농어촌 지역 보육 정책 방안 연구 중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던 것은 서문희 등(2006)의 연구로, 특히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내 보육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아동이 보육시설로 이동하 는 시간이 길고,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하며, 조손가정과 국제결혼 가정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많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보 완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가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물 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탄 력적인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미설치 지 역을 검토하여 83개 군 시군구 140개 읍면에 보육시설, 복합 센터 설치 등의 보육 서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문희 등(2004)의 또 다른 연구는 농어촌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 인프라 특성
과 농어촌 아동의 공식, 비공식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농 어촌 지역 특성에 적절한 모형을 제시하고, 농어촌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서는 기관 접근성, 비용 지원, 서비스의 질 적 수준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아동보육, 교육, 여성농업인 지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조 체계 를 구축하여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접 근성이 높은 병설유치원이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여 성농업인지원센터는 소규모 가정보육과의 연계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경희(2000)는 농림부 지원으로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 연구를 실 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보육기관, 양육 책임자인 부모지원,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보육기관과 관련된 정책 제안은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사립형 대안 보육기관 설립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부모지원에 관한 정 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실시에 따른 소득지원,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 정 책, 보육비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보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보육형태의 다양화 정책, 농촌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보육 실시, 자유선택 활동 프로그램과 통 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촌형 혼합연령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촌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시설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성애 등(2003)의 「농어촌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102개 보 육시설 및 120명의 부모조사를 통하여 시설관리, 인사관리, 교사 전문성, 부모교육, 보육프로그램 및 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 된 활성화 방안은 설립된 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원, 농업 여성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배려, 통원거리를 고려한 행정,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활동 범위와 근거 명확화, 특별프로그램 실시, 환경 및 교재교구의 개선으로 역동적 환경 창출, 건강‧영양 관 리 개선, 지역사회 연계 및 부모교육 강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에도 육아지원 정책 중점 연구는 아니나 농어촌 복지 정책 제안의 일부로서 육아지원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 박대식 등(2004; 2006)의 연구와 백화종 등(2003)의
연구가 검토될만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박대식 외, 2004)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복지·교육·지역개발 세 부분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농산어촌 복지증진 분야의 주요 추진과 제 9가지 중의 하나로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 및 보육비 지원을 두고 있으며, 읍·면 지역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농 산어촌지역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농산어촌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농번기 보육 등의 특수보육 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박대식 등(2006)은 영유아 복지와 관련해 농산어촌 보육지원 강화, 농산어촌 보육 시설 확충, 농산어촌 만 5세아 보육지원,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 여성농어업 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영유아교육분야는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총 9개의 복지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 지수를 전체 49.26, 도시 53.17, 농촌 47.58로 산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백화종 등(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로서 보육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대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농어촌 무상보육, 초등학교의 활용, 가정보 육모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나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규모 등을 추계하였다.
이외에도 농어촌보육시설 안전 관련 연구(홍혜경 외, 1997; 지성애 외, 1998), 부 모만족도 연구(지성애 외, 2000), 농어촌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숙희 외, 2001) 등도 농어촌 육아지원기관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성애 등 (2000)의 연구는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도시와 농촌 지역간 비교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물리적 환경,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교육활동 지도, 지역사 회와의 연계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운영관리나 영양, 건강, 안전 관리, 상호작용, 아동의 반응, 부모교육은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보육 시설의 외적 환경이나 교사, 교육활동 등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 부모의 만족수준이 떨어졌음은 농어촌 육아지원기관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주는 시사가 크다.
한편 농어촌보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식을 제안한 이숙희 등(2001)의 연구도 도․농간 유아교육․보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
법으로서 재고해 볼 만한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