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특성

한 지역의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와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현황은 그 지역이 가진 인구구조와 산업 또는 소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유아 인구가 상대적 으로 적고 가정내 유휴인력이 많은 경우는 육아지원기관 즉,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가정내 양육 형태가 많을 것이고, 산업구조가 근대화되 어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취업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가정 소득률 또한 높 은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농어촌지역 양육의 현황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은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 한 외적 수요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크게 변화해 왔다. 농어촌의 변화를 초래한 외 적 수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산업화의 급속한 추진과정 에서 주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외적 수요로서 노동력 공급, 농산물 공급, 기초 원자재의 공급 등에 대한 수요이다. 둘째는, 도시팽창과 외연적 확산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외적 수요로서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 도시적 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는, 삶의 질 등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식이 전환되면서 그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는 여가, 위락, 관광, 체험 등 도농교류공간의 제공 등이 있다. 이러 한 외적 요인들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인구적 특성을 변화시 키고 산업경제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김창현 외, 2006).

가. 인구 특성

김창현 등(2006)은 최근 연구에서 농어촌 인구의 특색을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 감소의 한계수준 도달과 급격한 고령화’라는 한 마디로 규정짓고 있다. 통계청 자료 에 의하면, 농가인구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기준 7.3%로, 30년 전 인 1975년의 38.2%에 비한다면 30% 정도 감소하였고 특히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

라고 할 수 있는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인구는 동(洞)지역 중심의 도 시인구에 비해 급격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표 Ⅱ-1-1>). 즉 동지역이 30년간 48.4%에서 81.5%로 인구분담비중이 늘어난 데 반해 면지역은 1975년 40.9%에서 2005년 10.2%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지 역 인구감소추세는 1990년대 들면서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기반이 확충되었다기보다는 농어촌 및 농가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기가 힘든 한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의 고령사회화라는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고령인 구일수록 이동성향이 낮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젊은 층의 인구가 거의 소진되고 고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회적 이동에 따른 농어촌인 구의 감소가 거의 종료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 은 다음의 <표 Ⅱ-1-2>에서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비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표 Ⅱ-1-1> 동·읍·면 간 인구분담비중의 변화

단위:%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표 Ⅱ-1-2> 농어촌 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

단위:%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동 48.4 57.3 65.4 74.4 78.5 79.7 81.5

읍 10.7 12.1 11.9 8.3 7.8 8.1 8.3

면 40.9 30.6 22.7 17.3 13.6 12.2 10.2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9세 23.1 17.6 9.8 10.1 6.7 6.4 5.3

10-19세 27.9 26.8 24.8 21.5 16.1 11.5 9.1 20-29세 11.0 12.7 11.5 12.2 11.9 10.4 8.5

30-39세 10.2 8.9 9.0 9.9 9.6 8.8 7.3

40-49세 10.6 12.7 12.6 11.8 12.1 13.1 13.1

50-59세 9.3 9.9 13.2 16.6 17.9 16.8 17.5

60-69세 5.6 6.6 13.8 11.1 16.3 20.9 22.1

70세 이상 3.2 4.9 5.3 6.7 9.6 12.1 1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어촌 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10년 단위로 비교해 보면, 0~9세 아동인구는 1975년~1985년 사이에 13.3%포인트가 감소되었으나 1995년~2005년 사이의 10년 동 안에는 1.4% 포인트가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 1975년~1985년 사이 10년간은 8.8%에서 19.1%로 10.3%포인트가 증가하였고 1995년 에서 2005년 사이는 25.9%에서 39.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인 13.4%포인트 정도의 증가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아동수는 더 이상 줄어들기 힘 들 정도의 최저수준에 도달하여 그 감소의 폭이 둔화되었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지속적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농어촌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방향과 아동에 대한 복 지정책의 방향은 그 대상의 수적 증가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 함을 생각할 수 있다. 서문희 등(2006)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영 유아보육시설이 함께 기능할 수 있는 복합 센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농어촌 아동 인구가 더 이상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농어촌 지역 가구의 영 유아 양육 실태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며, 이에 따라 문 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 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제적 특성

농어촌의 산업경제 및 소득구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와 쇠퇴’이며 둘 째는 ‘도·농간 소득격차의 지속적 확대와 농가소득 및 농가 구조의 다변화’라는 추 세이다(김창현 외, 2006).

국가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어 1975년에 27.1%이던 비율이 20년 후인 1995년에는 6.3%, 다시 10년 후인 2005년에는 3.3%로 낮아졌다.

반면 서비스업은 49.3%에서 30년 만에 67.9%로 증가함으로써 도시 지역으로 인구 를 증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3>). 또한 각 업종 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면 2005년 현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 취 업인구의 7.9%에 불과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73.5%에 이른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 의 변화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표 Ⅱ-1-3> 국가경제의 총부가가치에 대한 농림어업의 비중변화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농림어업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근로자가구대비

농가소득수준 111.0 95.9 112.8 97.4 95.1 80.5 78.2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비중 81.9 65.2 64.5 56.8 48.0 47.2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