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예산과 직불제

□ 광의의 개념의 직불제는 2004년 투융자계획을 설정할 당시의 직불제 범위 와 부합함.

□ 광의의 접근방식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투자, 융 자, 보조와 같은 예산의 집행방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를 따른다면 직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높아 짐.

○ 2005년의 경우 직불예산은 각각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면 10,088억원, 광 의의 개념을 사용하면 11,988억원 임.

□ 119조 투융자계획 사업비 대비 직불사업의 예산비중과 관련한 정부계획에 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됨.

○ 기금사업(변동직불, 과수폐원지원, 과수소득보전, 가축공제)을 직불사업 예산 집계에 포함하는가?

○ 어느 사업까지 직불사업으로 보는가?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

구분 2004 2005 2006 2008 2013 투융자총계(A) 88,154 97,648 103,289 122,153 145,441 광의의 직불사업(B) 10,207 12,989 19,122 27,594 33,104 협의의 직불사업(C) 8,343 9,676 14,976 24,241 29,813

B/A 11.8% 13.3% 18.5% 22.6% 22.8%

C/A 9.5% 9.9% 14.5% 19.8% 20.5%

구분 2004 2005 2006

투융자예산총계(확보)(A) 88,049 97,354 110,961 광의의 직불사업(B)(확보) 9,967 11,988 22,036 협의의 직불사업(C)(확보) 8,104 10,088 18,857

B/A 11.3% 10.4% 19.8%

C/A 9.2% 9.0% 16.9%

표 4-2. 투융자 계획 대비 직불사업 계획

단위: 억원

주: 광의의 개념에 따른 직불사업 규모가 2004년 투융자계획에서 설정한 직불규모와 일 치한다.

표 4-3. 투융자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

단위: 억원

자료: 농림부

○ 119조 투융자계획 설정(2004년)당시 직불사업예산 추정과 해당 년의 사 업금액의 차이

○ 119조 투융자계획 설정 당시의 투융자 예산 규모와 실제 시행된 투융자 예산 규모의 차이

□ 종합대책에서는 직접지불 예산의 투융자예산 비중을 2003년 9.7%에서 2008년에는 22.6%(2조 7,600억원), 2013년에는 22.8%(3조 1,100억원)로 계 획하고 있음.

□ 직불사업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직불사업의 규모와 투융자 계획대비 비중이 달라짐.

○ 정부가 발표한 투융자계획에서 설정한 직불사업의 범위는 광의의 직불 로서 이를 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직불로 바꾸어 놓고 보면 투융자계획 대비 비중이 작아짐.

□ 실제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표 4-2에 나와 있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표 4-3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차이를 보임.

○ 광의의 직불로 직불예산을 알아보면 2006년에는 확보된 예산이 투융자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 크고 2004년, 2005년에는 투융자계획에 나 와 있는 예산이 실제로 확보된 예산보다 각각 더 큼.

○ 투융자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목표, 직접지불 사업 대비 투융자예산의 비 중이 2006년에는 초과 달성되었고 2004년, 2005년에는 약간 미달함.

- 2004:11.8%(계획)→11.3%(예산확보), 2005:13.3%→10.4%, 2006:18.5%→19.8%

○ 특히 2006년의 경우 예산확보가 계획에 비해 1.2배에 달하는데(19,122억원→

22,036억원), 이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주 요인임.

- 만약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의 예산확보율이 1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비 율은 0.93이 되어 예산확보율이 1에 근접함.

□ 쌀소득보전직불의 규모가 다른 직불사업보다 월등하게 커서 전체 직불사업 의 예산확보율이 이에 의해 좌우됨.

○ 2005년에 확보예산이 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6개에 달하지만 전체합계 비율은 100%를 넘음.

○ 2006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서 예산확보율이 50%에 미달하는 사업 이 5개나 되지만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의 확보율이 513%로 월등하게 높 아 다른 미달률을 상쇄하고 전체 확보율을 115%로 끌어 올림.

사업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