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4.3. 식품산업 육성
4.3.1. 시책 개요
□ 식품산업 육성 현황
○ 최근 식품시장에서 외식업, 식자재업, 식품가공업 등 대량수요처의 농산 물 소비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데 한식외식업체와 식재료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은 국산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식품산업과의 농업 의 연계강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원재료구입액 중 국내농산물을 50% 이상 취급하는 가공업체의 경우 국내 농산 물 수매, 마케팅․홍보, 장비현대화 등을 위해 운영자금의 80%를 융자 지원함.
○ 새로운 식품개발 및 원료발굴을 위한 식품가공․제조관련 연구비는 농 림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장류, 김치 등 전통식품은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기능성 연구와 상품화가 필요함.
- 기술적 우위가 있는 경쟁력있는 식품기술개발 지원 확대
- 원료농산물 등 농식품의 기능성규명과 기능식품의 상품화 연구 지원
○ 업체의 식품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또는 개 보수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세부사업 및 목표
○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한 세부사업은「외식산업 및 식재료산업 육성」,
「새로운 식품개발 및 원료발굴」, 「식품산업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지원」등임.
사업내용 1단계(2004-05) 2단계(2006-08)
구 분 2004 2005 2006
외식 및 전처리산업육성 - 3,000 4,500
전통식품Codex 규격화 200 300 300
농식품기술개발 9,217 8,211 8,789
가공식품규격화 - - 1,023
가공업체 위생시설 도입지원 10,000
표 3-13. 식품산업육성 관련사업 추진 실적(예산)
단위: 백만 원
주: 농림기술개발과제 연구비 중 식품가공 및 유통 관련 연구비임.
□ 식품산업 제도개선과 인프라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2005년까지 확보되지 못함. 2005년도 식품산업관련 예산지원 규모(연구비제외)는 33억원으로 매 우 적음.
4.3.3. 시책 평가
□ 정부 내에서 식품산업업무에 대한 부처간 업무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종합 적인 육성지원 정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특히 기초통계 조사 및 D/B 구 축, 교육 및 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전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고, 외식산업과 전처리산업이 급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식품의 부가가치 제고 를 위해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4.3.4. 보완과제
□ 향후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농식품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급식 및 식자재산업 및 기능성 건강식품 가공산업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식품
산업 육성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
○ 특히 식품산업분야의 체계적인 분류와 관련통계의 정비 및 구축작업
○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농산물 원료사용비율 증대 위한 정책 개발
○ 고품질 농식품 관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김치 등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강화 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음식을 외국소비자 취향에 맞게 표준화․규격화하는 연구분야의 지원이 필요함.
□ 「새로운 식품개발 및 원료 발굴」사업은 R&D 투자 성격이므로 농림기술 개발․보급 시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산업 담당부 서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식품산업관련제도 개선 및 인프라지원」은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4.3.5. 중장기 발전방향
□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향후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외식산업, 급식 및 식자재산업 및 기 능성 건강식품 가공산업 등은 고도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식품산업을 정 책대상에 포함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식품산업의 시설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 교 육 및 컨설팅강화를 통해 식품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임.
□ 식품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 지원체제 확립
○ 식품관련통계 및 인력육성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함. 특히 중장기적으로 원료농산물의 수급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에 이르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유기식품 인증제도, 전통식품인증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등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증 및 표시제도를 개선하며, 식품산업발전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식품산업 육성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식 품산업 발전을 위한 국산 농식품 품질관리, 홍보, 전문가 교육 등의 분야 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4.3.6. 정책과제
○ 식품산업육성분야의 정책지원은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위생시설, 기술개 발, 외식산업, 식품산업관련통계의 구축, 인력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
□ 위생수준 현대화를 위한 시설 지원
○ HACCP, GAP, ISO22000 등의 선진위생관리기법 및 효율적인 운용시스 템 도입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활성화함. 식재 료생산에서 식품제조에 이르는 종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 처리업체의 GAP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의 보급촉진
○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 분야의 연구를 식품, 식품관련 기계 및 보관방법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구분하고 지원을 확대함.
○ 실용화 가능성, 향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식품, 신선편의식품, 전통식품, 식품소재 분야 등과 같이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함.
□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 전통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외식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함. 음 식관련 세계박람회 등에 전통음식을 출품한 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식 외식업체의 외국 체인화 등에 대한 경영을 지원함.
□ 식품산업관련 통계의 작성 및 D/B 구축
○ 기존의 관련통계를 통합, 재분류하여 식품산업관련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식품품목별 생산량 및 판매액, 식품수출입 관련 통계, 외식 업태별, 규모별 국산 및 수입산 식자재 이용실태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가 요망됨.
○ 가계의 식품소비조사를 통해 시장․소비자 지향적 통계자료 생산이 요 구됨. 세부적인 내용은 가계의 식사상황, 신선 및 가공식품소비, 식품구 매형태, 외식현황 등 임.
□ 식품산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직능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함. 전문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고 자료를 업계에 제공함.
○ 새로운 식품 기술정보 등을 체계화하고, D/B화하여 간접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함. 식품산업 관련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취업과 교육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식품분야 병역특례를 확대하여 우수인력을 유치 하는 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