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융제도 개편

2.3.1. 시책 개요

□ 가격지지정책 및 소득보조 정책을 강화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농 가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한 측면이 큼.

○ 농가가 투입재를 구입한데 소요되는 비용을 축소하여 주기 위하여 저리 자금을 지원하였음. 농가의 자금이 부족한 저개발상태에서는 신용공급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시기에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투자비용 절감역 할을 하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이 수익성 저하로 인한 부실로 이어지면서 농가부채문제가 표출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대책이 실시됨.

□ 농가부채를 장기 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회생가능성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경영회생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였음.

□ 농업정책자금의 지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가에 지원된 대부분의 정책자 금을 수요자 중심의 농업종합자금제로 통합하여 지원함.

○ 후계농업경영인 이외 전문농업경영체로 발전하고자 한 농가는 자신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하 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함.

○ 다른 한편으로 정책자금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관리단을 설치하고,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부분적으로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으로 확대하였음.

□ 반면에 다수의 영세소농들의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여주기 위해서는 연리 3%로 1년 이내에 단기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농가의 부족한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신보의 기금출연을 확대하고, 부채대책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기금잠식이 초래되고 있음.

○ 기본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보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충당금 적립을 위한 기금출연이 과제임.

대상자금 신청금액 인원수

정책자금 상환연기 50,545 212,130

'04 상호금융대체자금 48,375 253,421

연대보증 해소자금 상환연장 2,943 13,417

농업경영회생자금 1,987 885

합 계 103,850 479,853

2.3.2. 추진 실적

□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농업종합자금은 2003년에 4,523억원 지원, 2004년에 7,536억원이 지원되었음

○ 자금대출 후 경영컨설팅 및 농가경영진단을 통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경영실태조사 결과는 농가의 경영컨 설팅 및 D/B구축을 통한 농가 종합관리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농축산경영자금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의 균형을 유지함.

□ 농가부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으로 15.3조원에 이르는 부채대책을 실시하였음.

□ 농가경제의 악화 및 부채대책 실시에 따른 특례보증의 부실로 인하여 농신 보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함.

○ 2000년에 2,190억원이던 순대위변제금액은 2003년에 5,720억원으로 크 게 증가하였음.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농신보의 기금이 축소되고 그 결과 원활한 보즘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농신보 기금 안정을 위하여 정부출연을 확대(2003년 3,478억, 2004년 4,000억)하고, 이용 금융기관의 기금출연율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하였던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기금출연을 도입함.

표 3-4. 2004년도 농가부채대책 지원(15.3조원) 신청 실적

단위 : 억원

지원규모 건수 금액 평균지원금액(천원)

1천만원 미만 40.4 12.2 5,299

1천만 - 5천만원 55.0 63.1 20,122 5천만 - 1억원 3.6 13.1 64,350 1억원 - 3억원 0.9 7.3 146,083 3억원 - 5억원 0.1 1.3 368,731

5억원 이상 0.0 3.0 1,013,868

합 계 467,654건 81,810억원 17,550

2.3.3. 시책 평가

□ 농업종합자금은 대출과정에서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와 수요자 중심의 자금배분 으로 인하여 농가의 자금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출 후에는 효과가 높음.

○ 대출받은 경영체중 경영실태조사결과 사업계획대비 매출액 및 이익이 20% 이상 초과한 우수 및 양호한 농가의 비율이 70%에 이름.

○ 연체비율도 일반농업경영자금 6.5%, 후계자육성자금이 7.5%인데 반해 농업종합자금은 1.4%에 불과함.(2004. 6)

□ 농업종합자금은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보다는 대출관리에 편한 단기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임.

○ 시설자금 비율이 16.0%이고, 운전자금 비율이 59.1%, 개보수자금 비율 이 24.9%임(2003년 기준)

□ 농가부채대책으로 인하여 농가의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많은 부작용도 초래됨.

○ 연체 등으로 정작 어려움에 처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들 농가를 중심으로 파산으로 이어지게 됨.

○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수혜규모가 큰 농가 간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됨.

표 3-5. 2004년 농가부채대책 지원실적 비중

□ 농신보에 대한 정부 기금출연 확대로 인하여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한 것은 농업금융 안정에 도움이 됨.

○ 농신보기금의 부실화 원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금 융 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함.

2.3.4. 보완과제

□ 농업종합자금 지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금 위주로 대출되 고,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비율이 낮다는 것임.

○ 대출관리가 용이한 운전자금 위주의 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시설자금 지원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실시한 결과 부실율은 낮아지는 효과를 얻지만 농가로부터 사업성보다는 담보위주의 대출심사를 실시한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성 위주의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형태의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이 대출심사를 사업성 위주로 보다 엄격히 실시하였을 경 우 농신보 신용보증에서는 보다 유리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의 지원규모를 축소함.

○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에서 제외하여 전 업농가는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하고, 영세고령농가 이 자금을 이용함.

□ 농가부채대책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상환연기 및 대출금리 인하의 정 책에서 벗어나 정작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원

하는 워크아웃방식으로 전환함.

○ 반면 농산물시장개방 피해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직접지불 제를 확대하고 농가부채대책 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농가부채대책은 농지은행과 연계하여 재무구조 재조정의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함.

□ 농업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농신보의 기금을 조기에 확충하도록 정부출연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이용 금융기관의 기금출연율을 높임.

○ 금융기관과 농신보의 역할분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분보증 대상자금을 보다 확대하도록 함.

○ 농가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농신보를 취급하고 있 지 않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농신보보증을 할 수 있는 체 제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