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실적

□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

○ 2006년 1월에 급격한 지가상승, 쌀소득직불시행, 관세화 유예기간 변경 등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당초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계획을 2013년까지로 연장하고 사업물량도 축소 조정함.¹⁾

- 당초 계획은 93.5천ha의 사업물량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1) 계획된 사업물량이 축소된 것은 농지은행이 일정부분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이기도 함.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

○ 2003~2006년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쌀전업농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 기 규모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달성규모가 과거에 비해 확 대되어야 함. 하지만 변화된 여건과 그간 실적을 고려하여 2006년 계획이 수정된 만큼 노력여하에 따라 사업계획의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2004~2006까지 45.6천ha의 규모화를 실현(연평균 15.2천ha)하여 앞으 로 2013년까지 7년 동안 매년 16.9천ha의 규모화(총 118.7천ha)가 필요

□ 예산확보

○ 영농규모화 부문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대비 실제 확보 예산 액의 비율은 106.1%로 다른 부문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화사업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총 예산확보 규모는 12,203 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4.3%만큼 더 확보되었음. 연도별로는 2005년 에 119%로 가장 많이 책정되었다가 2006년에는 82.4%로 감소하였음.

○ 경영이양직접지불제사업은 계획된 1,38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2 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함. 연도별로 2005년에 63.1%로 가장 저조하였다 가 2006년 들어 453.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1988-2006년 사이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총 5조 8,733억원을 지원하여 16만 6,965ha의 농지를 규모 확대 및 집단화시킴.

○ 농지구입자금지원(1988-1993) : 31천ha, 6,554억원

○ 농 지 매 매 (1990-2006) : 63천ha, 3조 7,264억원

○ 농지임대차 (1990-2006) : 71천ha, 1조 4,263억원

○ 농지교환분합 (1990-2006) : 2천ha, 652억원

□ 1996년까지는 농지매매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1997년 경영이양직불사 업의 시행으로 농지임대차 사업 위주로 추진 방식 변경

○ 매매-임대차 사업 면적 비율 : (1995) 73.9 : 26.1 → (2005) 33.4 : 66.6

○ 매매-임대차 사업비 비율 : (1995) 85.5 : 14.5 → (2005) 61.2 : 38.8

□ 쌀 전업농은 2006년말 현재 80,393명이 선정되어 있으며,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가 50,676명임.

○ 1995~2006년까지 쌀 전업농에게 지원된 금액은 3조 9,331억원, 지원면 적은 107,977ha이며, 호당 평균 경영규모가 2.36ha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됨(지원전 2.26ha→지원후 4.62ha).

- 1988~1995년까지 일반 전업농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 9,403억원, 지 원면적 58,989ha였음.

□ 사업비는 매년 변동이 심하지만, 연간 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어서는 비중 있는 사업으로서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이들 사업과의 연계성 제고가 문제로 되고 있음.

□ 한편 영농규모화사업 그 자체만의 효과는 아니지만,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경영 규모가 지원 전후 약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쌀 전업농 중 경영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가 쌀 전업농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음.

○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경우 경영규모 3ha 이상이 64.6%이며, 쌀 전업농 의 경영 규모가 확대되어 3ha 이상 대규모 경영 농가 중 쌀 전업농이 84%를 점유하게 됨.

○ 지원된 농지가 기존 농지와 500m 이내에 인접한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농지집단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층의 농지가 젊은 층으로 이동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 것으로 평가됨.